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수자원 이용에 따른 갈등 분석 3
1. 수자원 이용 관련 분쟁의 유형 3
2. 물 값 관련 분쟁의 주요 사례 6
3. 물값 갈등의 주요 요인 14
II. 현황 및 문제점 16
1. 총괄 16
2. 물관리 체계 16
3. 수리권 제도 19
4. 물 관련 비용부담 46
III. 수리권제도의 국제 동향 57
1. 물 배분방식의 유형 57
2. 외국의 수리권 제도 58
3. 수리권 제도의 국제적 동향 60
4. 외국의 취수부담금 제도 63
IV. 해소방안 70
1. 단기 방안 70
2. 중기 추진방안 73
3. 장기 방안 76
물값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과제(본문내용 과제별 정리) 8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