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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청회 결과 요약 3
I. 예결위 상임위화에 관한 논의 5
1. 상임위화 여부 5
2. 위원의 임기 6
3. 위원 수 6
4. 타 상임위원 겸임 6
5. 소관 부처 7
6. 법안비용추계제도 활성화 7
7. 예산 관련 법률안 협의제도 활성화 7
8. 예산·결산 심사방식 8
9. 분과위원회 활성화 9
II. 지방재정 건전화 10
1. 수도권/비수도권 재정격차 해소 및 국고보조금 부담 완화 10
2. 지방재정정보 공개 등 투명성 확대 11
III. 공공기관 등 재정개혁 12
1. 공공기관 재정사업 과다수행에 대한 통제 12
2. 재무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작성 12
3.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12
IV. 세입재원 확충과 재정건전성 제고 13
1.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13
2. 지하경제 양성화 13
3.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14
4.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 14
공청회 회의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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