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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 김춘진 4
격려사 / 정의화 6
환영사 / 문형표 8
축사 10
축사 / 이명수 10
축사 / 남인순 12
축사 / 문정림 14
제1세션 18
주제발표 :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 제철웅 18
목차 18
I. 서론 20
II. 장애정책의 paradigm은 제대로 잡혀 있는가? 21
III. 장벽 없는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정책의 제도화 27
IV. 결론 55
새로운 Paradigm 하에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적 삶을 위한 인권 및 권리 실현 보장체계 56
[별표 1] 〈개정 2013.4.3〉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58
자유토론 :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문 / 김정록 90
목차 90
I. 들어가며 92
II. 장애정책 변화의 시작, '장애등급제 폐지' 92
III.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권리옹호제도 95
IV.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통한 장애 인권신장 97
V. 맺음말 99
자유토론 :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문 / 김경미 100
목차 100
장애의 개인적 모델과 이에 대한 비판 102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이에 대한 비판 105
참고문헌 108
자유토론 :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 조창용 110
목차 110
1.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112
2. 등급제는 어떤 오해와 해악을 끼치는가? 113
3. 한국형 P&A제도 도입의 필요성 113
나가며, 115
참고자료 116
자유토론 :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 윤상호 118
목차 118
I. 문제의식에 대하여 120
II.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도입'에 대하여 120
III. '올바른 정책지도 작성'에 대하여 123
IV. 토론을 마치며 126
자유토론 :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 천우정 128
목차 128
1. 장애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관련 130
2. 특별수요신탁(Special Needs Trust) 제도의 도입 131
3. 장애차별 구제를 위한 권리옹호제도(P&A)의 도입 133
제2세션 136
주제발표 :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과제 / 남형두 136
목차 136
I. 서론 138
II. 장애인의 정보접근 실태와 제도적 개선 140
III. 결론 169
첨부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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