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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산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건설산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Ⅱ.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국토교통부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1. 건설업관리규정2.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3.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4. 건설공사금액의 하한5.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6.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7.「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8.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1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11.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12.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13.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14.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15. 건설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업무 위탁기관 지정16.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 시 업무처리요령17.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18.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19.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이용되는 정보통신망 지정20. 건설행정업무 공고 시 용되는 정보통신망 지정21.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2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3.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24.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25.「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추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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