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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제2장 재범우려자의 개념과 관리 필요성 7
제1절 재범우려자의 개념 7
1. 우범자와 재범우려자의 개념 7
2. 고위험범죄자 등과의 구별 8
제2절 재범자 현황 9
제3절 재범우려자 관리 필요성과 현 교정정책의 한계 11
1. 재범화 경향과 재범우려자 관리의 필요성 11
2. 현행 교정정책 및 우범자 관리대책의 본질적 한계 13
3.사후대응 위주에서 사전예방으로의 형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5
제3장 재범우려자 관리제도 17
제1절 재범우려자 관리제도의 성격 17
제2절 경찰의 우범자 관리제도 현황 18
1. 우범자 규칙의 변천 18
2. 현행 우범자 첩보수집 등 우범자 관리체계 19
3. 우범자 관리제도의 문제점 27
제3절 관련제도 고찰 41
1. 보호관찰제도 41
2.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제도) 47
3. 신상정보 공개제도 56
제4장 재범우려자 관리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63
제1절 영국의 재범우려자 관리제도 63
1. 서설 63
2. MAPPA의 주요내용 63
제2절 독일의 재범우려자 관리제도 72
1. 서설 72
2. 독일 州 경찰법상 정보의 수집 및 이용 73
3. 독일의 행장감독(Fuhrungsaufsicht) 제도 76
4. 성폭력범죄 관련 재범위험자 관리를 위한 다자간 협력기관 KURS NRW 79
제3절 일본의 재범우려자 관리제도 80
1. 서설 80
2. 재범방지통첩의 주요 내용 81
제4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84
제5장 재범우려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87
제1절 제도개선 방향 87
1. 우범자 관리 목적에 관하여 87
2. 우범자관리 주체에 관하여 89
3.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 가능성에 관하여 90
4. 경찰의 우범자관리규칙 폐지ㆍ개정에 관하여 91
제2절 구체적 접근방안 92
1. 고위험 범죄자 통합관리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의 구축과 활동규칙 제정 92
2. 현행 우범자관리의 목적제한과 관련 규칙 폐지ㆍ개정 93
참고문헌 95
〈표 1〉 범죄유형별 재범 현황 9
〈표 2〉 중요강력범죄의 재범 현황 10
〈표 3〉 중요강력범죄의 재범까지의 소요기간 10
〈표 4〉 2002년-2011년 전체범죄자 재범률 추이 12
〈표 5〉 관리대상별 우범자의 구분 21
〈표 6〉 관리대상자별 우범자 현황 22
〈표 7〉 죄종별 우범자 현황 23
〈표 8〉/〈표 5〉 우범자 심사기준 및 의결서 24
〈표 9〉/〈표 5〉 영국의 관리 우범자 현황 64
〈표 10〉/〈표 6〉 관리수준별 우범자 현황(2012년) 67
〈표 11〉/〈표 7〉 관리대상 우범자에 의한 중요 재범사건 발생 현황(2012. 3. 31.기준) 69
〈표 12〉/〈표 8〉 권리 제한적 개입 현황(2007-201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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