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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연구의 개요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내용과 목적 12
02. 부동산 개발환경 변화 13
1. 부동산 시장환경 변화 13
1.1. 수요 요인의 추세 변화 13
1.2. 수급여건 및 부동산개발 리스크 19
1.3. 사회적 요구 변화 27
1.4. 범세계적 도시화 29
2. 제도적 환경 변화 30
2.1. 지방분권 31
2.2. 지방의 부동산 개발기구 31
03. 주요 국가의 부동산 개발정책과 개발기구 변화 35
1. 미국 35
1.1. 공공주택 정책 35
1.2. 도시재생 48
1.3. 특징 및 시사점 59
2. 영국 63
2.1. 주거복지 정책 63
2.2. 도시재생 84
2.3. 특징 및 시사점 100
3. 일본 102
3.1. 공공주택 정책 102
3.2. 도시재생 120
3.3. 특징 및 시사점 132
4. 소결 135
04.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정책의 발전방향 139
1.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정책의 흐름 139
1.1. 1960년대 139
1.2. 1970년대 143
1.3. 1980년대 147
1.4. 1990년대 154
1.5. 2000년대 157
1.6. 종합 163
2. 부동산 개발정책의 과제 165
2.1. 부동산 개발환경 변화에의 대응 165
2.2.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재정수요 167
2.3. 대규모 도시개발의 문제점 극복 171
3. 향후 부동산 개발정책의 발전방향 173
05. 부동산 개발기구의 발전방향 177
1. 부동산 개발정책의 전달체계 177
1.1. 전달체계 개편의 고려요인 177
1.2. 전달체계의 유형 179
2. 부동산 개발기구의 재편방향 184
2.1. 기본 방향 184
2.2. 기능별 방향 185
2.3. 부동산 개발기구(조직) 개선대안 187
3. 부동산 개발기구의 발전방향 192
3.1. 공공 디벨로퍼로의 발전 192
3.2. 지방과의 협조체계 구축 197
3.3. 민간부문의 역량 활용 200
06. 요약 및 결론 205
1. 부동산 개발환경 변화 205
2. 해외 사례 205
3. 부동산 개발정책 방향 207
4. 부동산 개발기구 발전방향 208
4.1. 기본방향 208
4.2. 기능별 방향 208
4.3. 기구(조직) 재편의 기본틀 210
4.4. 단계별 추진방안 211
참고 문헌 213
〈표 2-1〉 도시지역 인구 현황 14
〈표 2-2〉 우리나라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5
〈표 2-3〉 주요 국가의 인구고령화 추이 비교 17
〈표 2-4〉 가구원수별 가구수 및 가구구성비 18
〈표 2-5〉 지역별 주택보급률 20
〈표 2-6〉 해외 6개국과 한국의 인구, 가구, 주택 현황 비교 20
〈표 2-7〉 주택준공 실적 22
〈표 2-8〉 미분양 현황 22
〈표 2-9〉 미분양율 22
〈표 2-10〉 아파트 실거래량 23
〈표 2-11〉 PF대출 총액 및 추이 25
〈표 2-12〉 해제된 정비예정 사업구역 26
〈표 2-1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7
〈표 2-14〉 지방공기업 현황 32
〈표 3-1〉 미국의 공공 주도 주택건설 및 주택공급 총량(1977년~1987년) 41
〈표 3-2〉 주택바우처 프로그램과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의 수혜자 소득 수준 46
〈표 3-3〉 LIHTC를 통한 세금 공제액 48
〈표 3-4〉 거주형태별 주택재고 69
〈표 3-5〉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변천과정 85
〈표 3-6〉 일본 주택건설호수의 계획과 실적 104
〈표 3-7〉 도시재생특별지구의 건축제한 완화내용 123
〈표 4-1〉 1960년 전국 주택보급 현황 139
〈표 4-2〉 1960년대 부동산 개발정책 관련 주요 법률 140
〈표 4-3〉 1960년대 전국 주택투자 현황 142
〈표 4-4〉 1970년 전국 주택보급 현황 143
〈표 4-5〉 주택·대지가격 및 경제변수의 증가율(1975~1979년) 144
〈표 4-6〉 1970년대 부동산 개발 관련 주요 법률 144
〈표 4-7〉 250만 호 주택건설10개년계획 145
〈표 4-8〉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1971~1976년) 147
〈표 4-9〉 주택·대지가격 및 경제변수의 증가율(1980~1989년) 148
〈표 4-10〉 주택500만호건설계획 및 실적 149
〈표 4-11〉 택지공급 실적(1981년~2008년) 150
〈표 4-12〉 임대주택건설 실적(1982년~2008년) 152
〈표 4-13〉 지가변동율(1991~1998년) 154
〈표 4-14〉 주택200만호건설계획 택지 소요 155
〈표 4-15〉 제1기 신도시 156
〈표 4-16〉 제2기 신도시 159
〈표 4-17〉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160
〈표 4-18〉 혁신도시 161
〈표 4-19〉 기업도시 162
〈표 4-20〉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정책의 시기별 특징 163
〈표 4-21〉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흐름 164
〈표 4-22〉 시기별 주택공급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 165
〈표 4-23〉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정책 목적 167
〈표 4-24〉 임대주택정책 변천 168
〈표 4-25〉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공급계획 169
〈표 4-26〉 보금자리주택 소요재원 추정 170
〈표 4-27〉 국민임대주택 정부지원 기준 및 재정분담계획(2012년 지원 기준) 170
〈표 4-28〉 '03년대비 '11년 임대유형별 매출총손익 비교 170
〈표 5-1〉 지방공기업의 유형(지방공기업법) 198
〈그림 2-1〉 우리나라 도시화율 추이 13
〈그림 2-2〉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입·전출자수 추이 15
〈그림 2-3〉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총인구 추이 16
〈그림 2-4〉 OECD 및 주요국가의 합계출산율 16
〈그림 2-5〉 65세 이상 인구 비율 17
〈그림 2-6〉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변화 추이 17
〈그림 2-7〉 가구원수별 가구 추이 19
〈그림 2-8〉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유형 19
〈그림 2-9〉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추이 21
〈그림 2-10〉 지역별공모형 PF사업 분포(유동화증권 발행금액 기준) 24
〈그림 2-11〉 세계 도시화 추이 30
〈그림 3-1〉 HUD의 예산 변화 추이 37
〈그림 3-2〉 Public Housing 프로그램의 주거 부실화 과정 40
〈그림 3-3〉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절차 45
〈그림 3-4〉 공급에서 수요 부문으로의 주택보조 변화 66
〈그림 3-5〉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개념틀 77
〈그림 3-6〉 영국의 도시재생기구 변천 추이 93
〈그림 3-7〉 지역발전기구 설치 97
〈그림 3-8〉 주택건설5개년계획의 변천과 시기별 특징 104
〈그림 3-9〉 시기별 주택공급주체 변천과정 118
〈그림 3-10〉 도시재생기구의 새로운 조직 방향 131
〈그림 4-1〉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실적(1950년~2008년) 141
〈그림 4-2〉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1985년~1991년) 149
〈그림 4-3〉 공영개발사업 추진실적(1981년~2008년) 151
〈그림 4-4〉 공급주체별 임대주택 건설 실적(1987년~2008년) 152
〈그림 4-5〉 임대주택의 구분 167
〈그림 4-6〉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황(2002년~2011년) 168
〈그림 4-7〉 임대주택 재고 현황(2002년~2011년) 169
〈그림 5-1〉 대안적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180
〈그림 5-2〉 중개화 및 탈중개화 181
〈그림 5-3〉 사회적 조정양식의 유형 182
〈그림 5-4〉 기능별 독립회계 방식 184
〈그림 5-5〉 전달체계의 대안 190
〈그림 5-6〉 지방공기업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예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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