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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의 내용 12
1.3. 연구수행 방법 및 범위 13
1.4. 연구 수행체계, 절차 및 추진일정 14
2.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운영 실태조사 17
2.1.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 및 활용현황 조사 17
2.1.1. 건설공사 사후평가 추진현황 및 수행계획 조사 17
2.1.2. 공공 발주기관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운영 실태조사 19
2.2. 국내·외 공공건설공사에서의 사후평가제도 비교·분석 32
2.2.1. 미국 건설산업연구소(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의 벤치마킹 매트릭스(Benchmarking & Metrics) 32
2.2.2. IPA(Independent Project Analysis)의 평가체계 47
2.2.3. 일본의 건설사업 평가체계 50
2.2.4. 국내의 건설사업 평가체계 56
2.2.5. 건설공사 사후평가 체계 비교·분석 69
3.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내실화 방안 71
3.1.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요 71
3.2. 개정된 현행 건설공사 사후평가 관련 법령 79
3.3. 수요예측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 개발 82
3.3.1. 수요예측 분석 현황 및 문제점 82
3.3.2. 수요예측 결과 신뢰성 확보 방안 88
3.4. 사후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91
3.4.1. 사후평가 결과 축적·분석을 통한 표준 비용데이터 산출·활용 방안 91
3.4.2. 사후평가 수행결과 확인·점검·분석 체계 마련 95
3.4.3. 건설공사 수행과정상 발생하는 정보수집을 위한 기술적 지표 개발 99
3.5. 사후평가 적시성 확보 및 활용성 강화 방안 마련 101
3.5.1. 사후평가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시점에 평가실시 102
3.5.2. 건설공사 사후평가 활용목적에 따라 평가주체 변경 실시 107
3.5.3. 사후평가 활용에 실익이 없는 평가항목의 측정방법 개선 108
3.6. 사후평가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 110
3.6.1. 간이사후평가 실시 110
3.6.2. 사후평가 명칭 변경 필요 113
3.6.3. 사후평가 지침상 모호한 용어의 명확화 113
4.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개정안 작성 115
4.1. 기본방향 115
4.2. 사업수행성과 평가 116
4.3. 사업효율 평가 120
4.4. 파급효과 분석 124
4.5.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 목록 125
5. 결론 127
참고문헌 131
부록 133
부록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실시 현황 등 조사를 위한 설문서 134
부록 2.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신구대비표 139
〈표 2-1〉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01-'05년 준공한 건설공사) 중, 평가 미시행 현황 17
〈표 2-2〉 건설공사 사후평가 미시행 사유 18
〈표 2-3〉 향후 사후평가 대상사업('06-'12년 준공한 건설사업)에 대한 평가시행계획 여부 19
〈표 2-4〉 '베스트 프랙티스'의 활용도와 '성과' 간의 상관관계 40
〈표 2-5〉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비교 61
〈표 2-6〉 건설사업 평가의 종류 및 내용 62
〈표 2-7〉 사후평가 분야별 주요내용 및 이용자료 68
〈표 2-8〉 건설공사 사후평가 체계 비교 69
〈표 3-1〉 종합대책 수립당시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한 조항 71
〈표 3-2〉 미국 건설산업연구소의 건설사업 수행성과 측정항목 72
〈표 3-3〉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지침('01.5.10, 건관 58824-318) 73
〈표 3-4〉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개정 이력 75
〈표 3-5〉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개선안 검토결과 76
〈표 3-6〉 일괄·대안입찰 공사에 대한 추진성과 평가표 77
〈표 3-7〉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내용 78
〈표 3-8〉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79
〈표 3-9〉 사후평가 제도 관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80
〈표 3-10〉 사후평가 제도 관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82
〈표 3-11〉 SOC 수요예측재조사 실시목적, 시기 및 요건 84
〈표 3-12〉 수요예측 오차발생 사유 유형 및 세부내용 87
〈표 3-13〉 수요예측 결과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에 따른 시행지침 개선(안) 90
〈표 3-14〉 설계단계에서의 건설공사 공사비 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양식 개발에 따른 시행지침 개선(안) 94
〈표 3-15〉 사후평가 수행결과 확인·점검·분석 체계화에 따른 시행지침 개선(안) 98
〈표 3-16〉 시공단계에서의 건설공사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양식 개발에 따른 시행지침 개선(안) 100
〈표 3-17〉 사후평가 제도 개선 관련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의견 101
〈표 3-18〉 사후평가 평가시점 변경에 따른 시행지침 개선(안) 103
〈표 3-19〉 평가목적 따라 수행주체 변경에 따른 시행지침 개선(안) 107
〈표 3-20〉 평가결과 활용에 실익없는 항목의 측정방법 개선을 위한 시행지침 개선(안) 109
〈표 3-21〉 간이평가 실시에 따른 시행지침 개선(안) 110
〈표 3-22〉 시설물 유형별 간이사후평가 대상사업의 분류 111
〈표 3-23〉 사후평가 용어 명확화에 따른 시행지침 개정(안) 113
〈표 4-1〉 사업비 증감율 116
〈표 4-2〉 사업단계별 사업비 증가율 117
〈표 4-3〉 공사비 증감율 117
〈표 4-4〉 사업기간 지표 118
〈표 4-5〉 단계별 공사기간 증감율 118
〈표 4-6〉 안전관련 지표 119
〈표 4-7〉 설계변경 관련 지표 119
〈표 4-8〉 재시공관련 지표 119
〈표 4-9〉 수요분석 평가지표와 산출방식 예시 121
〈표 4-10〉 기대효과 평가(B/C비율) 평가지표와 산출방법 예시 122
〈표 4-11〉 파급효과 지표 124
〈표 4-12〉 사후평가 수행을 위한 참고 가능한 자료목록 126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14
【그림 1-2】 연구의 수행절차 15
【그림 1-3】 연구의 추진일정 16
【그림 2-1】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 수행시 어려운 점 22
【그림 2-2】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활용 수준 23
【그림 2-3】 사후평가 수행결과 활용도 저하 사유 26
【그림 2-4】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 활용이 기대되는 사항 27
【그림 2-5】 사후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토해양부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 30
【그림 2-6】 계획수요와 실제수요 차이 발생시 후속조치 시행여부 31
【그림 2-7】 CII 벤치마킹 프로그램과 타 활동간의 연계 개념 34
【그림 2-8】 벤치마킹 절차와 CII 및 참여회사의 역할 35
【그림 2-9】 벤치마킹 질의서 ('Zero Accidents Techniques' 부문의 예) 36
【그림 2-10】 성과 분석결과 그래프의 모델 37
【그림 2-11】 프로젝트 규모에 따른 '프로젝트 비용 증가율(Project Cost... 38
【그림 2-12】 '베스트 프렉티스' 분석결과 그래프의 모델 39
【그림 2-13】 산업전체와 CII 회원사 간의 '작업시간당 안전사고 발생률' 추이 비교 41
【그림 2-14】 CII 데이터 수집분야 42
【그림 2-15】 벤치마킹 매트릭스 프로그램 43
【그림 2-16】 CII 추진체계 44
【그림 2-17】 CII의 2011년 프로젝트 데이터현황 - 사업건수 45
【그림 2-18】 CII의 2011년 프로젝트 데이터현황 - 사업공종 46
【그림 2-19】 CII의 2011년 프로젝트 데이터현황 - 사업비 분포 46
【그림 2-20】 CII의 2011년 프로젝트 데이터현황 - 프로젝트 특성 47
【그림 2-21】 FEL(Front-End Loading) 프로세스 49
【그림 2-22】 FEL Process 평가 결과(예시) 50
【그림 2-23】 일본의 건설사업 평가흐름 51
【그림 2-24】 개별공공사업의 사업완료후 평가 실시절차 54
【그림 2-25】 예비타당성 조사의 수행체계 60
【그림 2-26】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기 및 결과활용 체계 66
【그림 3-1】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5차 개정에 따른 개선된 제도 개요 76
【그림 3-2】 현행 건설공사 사후평가표에서 사업효율 평가표 82
【그림 3-3】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요분석 결과 83
【그림 3-4】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실시 절차 85
【그림 3-5】 수요예측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접근점 탐색 88
【그림 3-6】 국토해양부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 92
【그림 3-7】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의 활용도 93
【그림 3-8】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조직 구성(안) 96
【그림 3-9】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평가시점 변경 105
【그림 3-10】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세부평가항목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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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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