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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인천국제공항공사 현황과 간접고용 현황 5
1.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반현황 5
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혁과 사업실적 5
나. 조직체계 및 인원, 임금변화 7
2. 인천국제공항공사 민간위탁의 현황 10
가. 개요 10
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민간위탁 현황 11
II. 파견근로관계와 도급관계의 구분 기준 18
1. 간접고용과 근로자파견의 개념 18
2. 파견근로관계와 도급관계의 구별 20
가. 독일의 근로자파견 판단 20
나. 근로자파견 내지 근로관계의 판단 22
III. 인천국제공항공사 불법파견 실태에 대한 검토 29
1. 도급계약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분석 29
(1) 아웃소싱 용역계약 일반조건(첨부자료 1.) 29
(2) 아웃소싱용역계약특수조건[첨부자료 2.] 31
(3) 과업내용서[첨부자료 3.] 37
2. 계약의 내용 43
(1) 도급계약에 정해진 용역업체의 업무 내용 43
(2)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항공사의 업무를 수행 49
(3) 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고유 업무'로 보이는 것까지도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업무로 부여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51
(4) 공항공사가 지급하는 도급료(기성금)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파견대가로서의 성격) 53
3. 업무수행 과정 56
(1) 하청 노동자들은 공사의 각 부서의 운영인력으로 편재되어 근무하고 있음[원문불량;p.53-54] 56
(2) 일반적인 작업배치권, 변경결정권의 행사 63
(3) 용역업체가 공항공사의 하나의 부서로서 기능함을 보여주는 공항공사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협업 작업 68
(4) 근로시간의 결정, 교대제 운영 여부, 작업주기 등에 대한 결정권 70
(7) 공항공사의 작업지시 및 업무상 지휘감독 75
(8) SLA 평가를 통한 공항공사의 각 용역업체에 대한 노무관리와 감독 89
(9) 근태관리의 관여 여부 93
(10) 공사가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직무교육에 관여 및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 95
(11) 공항공사의 노동자로 취급 101
4.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104
(1) 하청업체의 전문성이 아니라, 고용을 승계하거나, 공항공사 업무를 위해 고용한 인력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일 뿐임 104
(2) 작업에 필요한 도구, 작업복, 사무실 등 작업시설, 작업재료를 공사가 제공하는지 여부 106
(3) 용역회사가 공항공사의 업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기성금에서 지급되고 있음 111
(4) 채용, 고용승계, 해고, 징계에 관여한 사실 115
5. 결론 120
(1) 먼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보면 120
(2) 업무수행의 과정에 대하여 보면 121
(3) 계약당사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보면 123
IV.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형해화 128
1. 노동3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128
(1) 임금 128
(2) 해고 등 고용문제 130
(3) 근무시간 등 기타 노동조건 133
(4)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133
(5)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타임오프, 전임자 활동 등 134
(6)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135
(7) 노동조합의 대화에는 일체 불응하면서, 노조의 집단교섭에 개입하는 이중적인 태도 136
(8) 주기적인 하청업체 변경과 복수노조간 창구단일화가 겹치면서 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136
(9) 원청사인 공항공사의 대체근로 투입과 단체행동권의 침해 138
2. 결론 138
V. 결론 - 해결방안과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139
1. 불법파견 문제의 해소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는 공항공사의 직접고용화가 필요함 139
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고용으로의 대안 모색 필요성 141
(1) 간접고용방식의 비효율성 142
(2) 인천공항공사 간접고용 해결 방안 : 정규직 전환 146
(3)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 146
[첨부자료 1. 아웃소싱용역계약일반조건] 149
[첨부자료 2. 아웃소싱용역계약특수조건] 166
[첨부자료 3. 인천국제공항 승강설비 유지보수용역 과업내용서] 177
[첨부자료 4. 입찰공고문] 228
[첨부자료 5. 인천교통공사 직접고용 전환 노동자 심층면접조사 결과]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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