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개관 12

제1부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17

제1장 인권정책 18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18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19

1. 연도별 현황 19

2. 의견표명 20

3. 의견제출 20

제3절 권고수용 현황 21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26

1. 이주인권 26

2. 여성ㆍ성소수자 인권 27

3. 장애인 인권 28

4. 북한인권 30

5. 인권교육 31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32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32

2. 정책연구용역 33

제2장 인권상담 34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34

제2절 인권상담 35

1. 인권상담 현황 35

2. 상담신청인 현황 37

3. 유형별ㆍ기관별 상담 현황 38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45

5. 면전진정 46

제3절 민원 및 안내 48

1. 민원 48

2. 안내 49

제3장 조사 및 구제 50

제1절 조사ㆍ구제의 이해 50

제2절 진정 접수 51

1. 진정접수 현황 51

2. 진정인 현황 53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54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60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65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67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68

제3절 진정 처리결과 현황 69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69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72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92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118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120

제4절 조사ㆍ구제 124

1. 구제율 124

2. 권고수용현황 125

3. 긴급구제 129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129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130

1. 직권조사 130

2. 방문조사 133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136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136

제2절 인권교육 현황 137

1. 인권교육 현황 137

2. 인권교육과정 138

3. 방문프로그램 138

4. 사이버인권교육 139

5. 인권특강 140

제3절 국내외 협력 141

1. 인권현장방문 141

2. 보조급 141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141

제5장 일반행정 143

제1절 일반행정 이해 143

제2절 위원회 의사 운영 144

1. 심의ㆍ의결기구 144

2. 자문기구 149

제3절 일반현황 154

1. 사무처 조직 154

2. 정보공개 157

3. 청문회 159

4. 업무협약 160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160

6. 과태료 및 보상금 161

제2부 국내 인권통계 162

제1장 총론 및 일반현황 163

제1절 총론 163

제2절 일반현황 164

제2장 주요 인권취약계층별 현황 167

제1절 여성 167

제2절 아동ㆍ청소년 173

제3절 장애인 185

제4절 노인 205

제5절 외국인, 난민 213

제6절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221

제7절 군 229

제3장 시민ㆍ정치적 권리 234

제1절 생명권 234

제2절 신체의 자유 239

제3절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249

제4절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252

제5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255

제6절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259

제7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263

제8절 집회ㆍ결사의 자유 267

제9절 참정권 271

제4장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275

제1절 사회보장권 275

제2절 노동권 292

제3절 건강권ㆍ환경권 302

제4절 교육권ㆍ문화권 307

제5절 주거권 314

제3부 국제 인권통계 317

제1장 국제기구 통계 318

제2장 비정부기구[NGO] 통계 345

제3장 학술기관 통계 358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법 366

[부록 2] 인권문화콘텐츠 개발 현황 381

[부록 3] 업무협약 체결 현황 382

[부록 4] 인권상황 실태조사 현황 383

[부록 5]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391

[부록 6] 국내 인권통계 인용자료 목록 394

판권기 409

제1부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19

〈표 1-1-1〉 인권정책 권고 등 연도별 현황 19

〈표 1-1-2〉 국제인권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현황 20

〈표 1-1-3〉 법원 및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현황 20

〈표 1-2-1〉 연도별 권고수용현황 21

〈표 1-2-2〉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1

〈표 1-2-3〉 2013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2

〈표 1-2-4〉 2013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3

〈표 1-2-5〉 2013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4

〈표 1-2-6〉 2013 시ㆍ도교육청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5

〈표 1-2-7〉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 25

〈표 1-3-1〉 이주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26

〈표 1-3-2〉 이주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6

〈표 1-3-3〉 2013년 피권고기관별 이주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7

〈표 1-3-4〉 여성ㆍ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27

〈표 1-3-5〉 여성ㆍ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8

〈표 1-3-6〉 2013년 피권고기관별 여성ㆍ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8

〈표 1-3-7〉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28

〈표 1-3-8〉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9

〈표 1-3-9〉 2013년 피권고기관별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9

〈표 1-3-10〉 북한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30

〈표 1-3-11〉 북한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30

〈표 1-3-12〉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31

〈표 1-3-13〉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31

〈표 1-3-14〉 2013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31

〈표 1-4-1〉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32

〈표 1-4-2〉 분야별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32

〈표 1-4-3〉 연구용역 현황 33

〈표 2-1-1〉 인권상담ㆍ민원/안내 현황 34

〈표 2-1-2〉 부서별 상담 현황 35

〈표 2-1-3〉 부서별 상담 경로별 현황 35

〈표 2-1-4〉 인권순회상담 현황 36

〈표 2-1-5〉 부서별 인권순회상담 현황 36

〈표 2-1-6〉 상담신청인 지역별 현황 37

〈표 2-1-7〉 상담신청인 성별 현황 37

〈표 2-1-8〉 상담신청인 연령별 현황 37

〈표 2-1-9〉 유형별 상담 현황 38

〈표 2-1-10〉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38

〈표 2-1-11〉 검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39

〈표 2-1-12〉 경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40

〈표 2-1-13〉 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41

〈표 2-1-14〉 구금시설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41

〈표 2-1-15〉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42

〈표 2-1-16〉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42

〈표 2-1-17〉 각급 학교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42

〈표 2-1-18〉 기관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 43

〈표 2-1-19〉 차별행위 사유별 상담 현황 43

〈표 2-1-20〉 차별행위 영역별 상담 현황 44

〈표 2-1-21〉 기타 상담 내용별 현황 44

〈표 2-1-22〉 상담 처리결과 현황 45

〈표 2-1-23〉 접수처별 상담 처리결과 현황 45

〈표 2-1-24〉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46

〈표 2-1-25〉 부서별 면전진정 처리 현황 46

〈표 2-1-26〉 구금ㆍ보호시설별 면전진정 처리 현황 47

〈표 2-1-27〉 면전진정 처리 소요일수 47

〈표 2-2-1〉 민원 내용별 처리 현황 48

〈표 2-2-2〉 부용별 민원 처리 현황 48

〈표 2-2-3〉 안내 내용별 현황 49

〈표 2-2-4〉 부서별 안내 처리 현황 49

〈표 3-1-1〉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51

〈표 3-1-2〉 경로별 진정 접수 현황 52

〈표 3-1-3〉 진정인 지역별 현황 53

〈표 3-1-4〉 진정인 성별 현황 53

〈표 3-1-5〉 진정인 연령별 현황 53

〈표 3-1-6〉 헌법상 기본권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54

〈표 3-1-7〉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55

〈표 3-1-8〉 검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6

〈표 3-1-9〉 경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7

〈표 3-1-10〉 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8

〈표 3-1-11〉 구금시설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8

〈표 3-1-12〉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9

〈표 3-1-13〉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9

〈표 3-1-14〉 각급 학교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9

〈표 3-1-15〉 주요 기관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60

〈표 3-1-16〉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61

〈표 3-1-17〉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62

〈표 3-1-18〉 2013년 영역 및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63

〈표 3-1-19〉 주요 기관별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65

〈표 3-1-20〉 차별 영역별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65

〈표 3-1-21〉 성희롱 진정의 성별 당사자 현황 66

〈표 3-1-22〉 성희롱 진정의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 66

〈표 3-1-23〉 장애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67

〈표 3-1-24〉 장애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67

〈표 3-1-25〉 장애차별 영역별 진정 접수 현황 67

〈표 3-1-26〉 기타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68

〈표 3-2-1-1〉 진정 처리결과 현황 69

〈표 3-2-1-2〉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70

〈표 3-2-1-3〉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70

〈표 3-2-1-4〉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 71

〈표 3-2-2-1〉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72

〈표 3-2-2-2〉 2013년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73

〈표 3-2-2-3〉 2013년 헌법상 기본권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74

〈표 3-2-2-4〉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75

〈표 3-2-2-5〉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75

〈표 3-2-2-6〉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본부 76

〈표 3-2-2-7〉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부산인권사무소 76

〈표 3-2-2-8〉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광주인권사무소 76

〈표 3-2-2-9〉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대구인권사무소 77

〈표 3-2-2-10〉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 77

〈표 3-2-2-11〉 2013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검,경,군) - 내용별 78

〈표 3-2-2-12〉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79

〈표 3-2-2-13〉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79

〈표 3-2-2-14〉 2013년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80

〈표 3-2-2-15〉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81

〈표 3-2-2-16〉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81

〈표 3-2-2-17〉 2013년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82

〈표 3-2-2-18〉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83

〈표 3-2-2-19〉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83

〈표 3-2-2-20〉 2013년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84

〈표 3-2-2-21〉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85

〈표 3-2-2-22〉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85

〈표 3-2-2-23〉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부서별 86

〈표 3-2-2-24〉 2013년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87

〈표 3-2-2-25〉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87

〈표 3-2-2-26〉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88

〈표 3-2-2-27〉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부서별 88

〈표 3-2-2-28〉 2013년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89

〈표 3-2-2-29〉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89

〈표 3-2-2-30〉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89

〈표 3-2-2-31〉 2013년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90

〈표 3-2-2-32〉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90

〈표 3-2-2-33〉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91

〈표 3-2-2-34〉 2013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91

〈표 3-2-3-1〉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92

〈표 3-2-3-2〉 2013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93

〈표 3-2-3-3〉 2013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94

〈표 3-2-3-4〉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95

〈표 3-2-3-5〉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95

〈표 3-2-3-6〉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96

〈표 3-2-3-7〉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96

〈표 3-2-3-8〉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96

〈표 3-2-3-9〉 2013년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97

〈표 3-2-3-10〉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98

〈표 3-2-3-11〉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98

〈표 3-2-3-12〉 2013년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99

〈표 3-2-3-13〉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00

〈표 3-2-3-14〉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00

〈표 3-2-3-15〉 2013년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01

〈표 3-2-3-16〉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02

〈표 3-2-3-17〉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02

〈표 3-2-3-18〉 2013년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03

〈표 3-2-3-19〉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04

〈표 3-2-3-20〉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04

〈표 3-2-3-21〉 2013년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05

〈표 3-2-3-22〉 용모ㆍ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06

〈표 3-2-3-23〉 용모ㆍ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06

〈표 3-2-3-24〉 용모ㆍ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07

〈표 3-2-3-25〉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08

〈표 3-2-3-26〉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08

〈표 3-2-3-27〉 2013년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09

〈표 3-2-3-28〉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10

〈표 3-2-3-29〉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10

〈표 3-2-3-30〉 2013년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11

〈표 3-2-3-31〉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12

〈표 3-2-3-3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12

〈표 3-2-3-33〉 2013년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13

〈표 3-2-3-34〉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14

〈표 3-2-3-35〉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14

〈표 3-2-3-36〉 2013년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15

〈표 3-2-3-37〉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16

〈표 3-2-3-38〉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16

〈표 3-2-3-39〉 2013년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17

〈표 3-2-3-40〉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118

〈표 3-2-3-41〉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18

〈표 3-2-3-42〉 2013년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19

〈표 3-2-3-43〉 장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20

〈표 3-2-3-44〉 장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20

〈표 3-2-3-45〉 장애차별 인용 현황 - 영역별 120

〈표 3-2-3-46〉 2013년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21

〈표 3-2-4-1〉 기타 진정 처리결과 122

〈표 3-2-4-2〉 기타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122

〈표 3-2-4-3〉 기타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123

〈표 3-2-4-4〉 기타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123

〈표 3-3-1〉 조사중 해결 및 구제율 현황 124

〈표 3-3-2〉 진정사건 연도별 권고수용현황 125

〈표 3-3-3〉 2013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125

〈표 3-3-4〉 2013년 피권고기관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126

〈표 3-3-5〉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126

〈표 3-3-6〉 2013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127

〈표 3-3-7〉 차별행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127

〈표 3-3-8〉 2013년 피권고기관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128

〈표 3-3-9〉 기타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128

〈표 3-3-10〉 긴급구제 결정 및 결정 내용 129

〈표 3-3-11〉 진정사건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 129

〈표 3-4-1〉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130

〈표 3-4-2〉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130

〈표 3-4-3〉 2013년 피권고기관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131

〈표 3-4-4〉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131

〈표 3-4-5〉 인권침해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131

〈표 3-4-6〉 피권고기관별 인권침해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132

〈표 3-4-7〉 차별행위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132

〈표 3-4-8〉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132

〈표 3-4-9〉 2013년 피권고기관별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133

〈표 3-4-10〉 방문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133

〈표 3-4-11〉 방문조사 권고수용현황 134

〈표 3-4-12〉 2013년 피권고기관별 방문조사 권고수용현황 134

〈표 3-4-13〉 구금ㆍ보호시설 방문조사 현황 134

〈표 3-4-14〉 다수인보호시설별 방문조사 현황 135

〈표 4-1-1〉 인권교육 실시 현황 137

〈표 4-1-2〉 교육과정 운영 현황 138

〈표 4-1-3〉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138

〈표 4-1-4〉 부서별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138

〈표 4-1-5〉 사이버인권교육 대상별 이수 현황 139

〈표 4-1-6〉 과정별 사이버인권교육 실시 현황 139

〈표 4-1-7〉 인권특강 현황 140

〈표 4-1-8〉 지역별 인권특강 실시 현황 140

〈표 4-2-1〉 인권현장방문 현황 141

〈표 4-2-2〉 보조금 지원 현황 141

〈표 4-3-1〉 국제회의 개최 현황 141

〈표 4-3-2〉 국제회의 등 참가 현황 142

〈표 4-3-3〉 외빈(국가, 인권단체 등) 방문 현황 142

〈표 5-1-1〉 전원위원회 운영 현황 144

〈표 5-1-2〉 상임위원회 운영 현황 144

〈표 5-1-3〉 침해구제제1위원회 운영 현황 145

〈표 5-1-4〉 침해구제제2위원회 운영 현황 145

〈표 5-1-5〉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현황 145

〈표 5-1-6〉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운영 현황 146

〈표 5-1-7〉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146

〈표 5-1-8〉 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147

〈표 5-1-9〉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47

〈표 5-1-10〉 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47

〈표 5-1-11〉 성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48

〈표 5-1-12〉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48

〈표 5-1-13〉 인권침해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48

〈표 5-1-14〉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현황 149

〈표 5-1-15〉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149

〈표 5-1-16〉 사회권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149

〈표 5-1-17〉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0

〈표 5-1-18〉 국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1

〈표 5-1-19〉 자유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1

〈표 5-1-20〉 차별시정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2

〈표 5-1-21〉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2

〈표 5-1-22〉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3

〈표 5-2-1〉 조직 및 정원 현황 154

〈표 5-2-2〉 2013년도 직급별 정원 현황 154

〈표 5-2-3〉 연도별 예산 추이 155

〈표 5-2-4〉 2013년 주요사업별 예산 현황 155

〈표 5-2-5〉 인권도서관 장서 보유현황 156

〈표 5-2-6〉 인권도서관 이용현황 157

〈표 5-2-7〉 정보공개 현황 157

〈표 5-2-8〉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158

〈표 5-2-9〉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159

〈표 5-2-10〉 청문회 개최 현황 159

〈표 5-2-11〉 업무협약 체결 현황 160

〈표 5-2-12〉 대한민국인권상 및 인권보도상 시상 현황 160

〈표 5-2-13〉 과태료 부과 현황 161

〈표 5-2-14〉 과태료 부과 내역 161

〈표 5-2-15〉 보상금 지급 현황 161

제2부 국내 인권통계 164

〈표 1-2-1〉 총인구, 인구성장률 164

〈표 1-2-2〉 성 및 연령별 인구 165

〈표 1-2-3〉 지역별 인구 166

〈표 2-1-1〉 여성가구주 168

〈표 2-1-2〉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여성비율 169

〈표 2-1-3〉 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현황 169

〈표 2-1-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범죄위험) 170

〈표 2-1-5〉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및 대처방법 170

〈표 2-1-6〉 성별 경제활동인구 171

〈표 2-1-7〉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172

〈표 2-2-1〉 국내 외 입양 현황 174

〈표 2-2-2〉 학령인구 174

〈표 2-2-3〉 어린이집 현황(시ㆍ도) 175

〈표 2-2-4〉 어린이집 정원ㆍ현원 현황 176

〈표 2-2-5〉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178

〈표 2-2-6〉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179

〈표 2-2-7〉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181

〈표 2-2-8〉 아동학대 사례유형(중복포함) 182

〈표 2-2-9〉 아동빈곤율 182

〈표 2-2-10〉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183

〈표 2-2-11〉 청소년매매 발생 및 검거조치 현황 183

〈표 2-2-12〉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추이 184

〈표 2-2-13〉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184

〈표 2-3-1〉 특수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186

〈표 2-3-2〉 등록장애인 수 - 성별, 장애유형별 187

〈표 2-3-3〉 보육시설 형태 188

〈표 2-3-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현황 189

〈표 2-3-5〉 특수보육시설 및 장애아동 수 190

〈표 2-3-6〉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입소자 수 191

〈표 2-3-7〉 장애인 생활시설 수 및 입소 현황 192

〈표 2-3-8〉 정신요양 시설 수 및 입소자 수 194

〈표 2-3-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96

〈표 2-3-10〉 특수학교 196

〈표 2-3-11〉 특수교육 규모 197

〈표 2-3-12〉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98

〈표 2-3-13〉 특수학급 설치유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200

〈표 2-3-14〉 특수학급 미설치 초ㆍ중ㆍ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202

〈표 2-3-15〉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ㆍ폭력 정도 204

〈표 2-3-1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204

〈표 2-3-17〉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204

〈표 2-4-1〉 고령가구 206

〈표 2-4-2〉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자 현황 207

〈표 2-4-3〉 노인학대 유형 209

〈표 2-4-4〉 노인학대 주된 행위자 209

〈표 2-4-5〉 노인(65세 이상)의 학대 경험률 210

〈표 2-4-6〉 노인의 건강상태 만족도 210

〈표 2-4-7〉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수급자 비율 210

〈표 2-4-8〉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211

〈표 2-4-9〉 노인 빈곤율 - 절대적 빈곤율 211

〈표 2-4-10〉 노인 빈곤율 - 상대적 빈곤율 212

〈표 2-5-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213

〈표 2-5-2〉 체류외국인 자격별ㆍ연도별 현황 214

〈표 2-5-3〉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15

〈표 2-5-4〉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16

〈표 2-5-5〉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217

〈표 2-5-6〉 결혼이민자 국적별ㆍ성별 현황 217

〈표 2-5-7〉 결혼이민자 지역별ㆍ성별 현황 218

〈표 2-5-8〉 연도별 혼인귀화자 현황 219

〈표 2-5-9〉 연도별 국적취득자 현황 219

〈표 2-5-10〉 난민 인정률 220

〈표 2-5-11〉 난민심사 현황 220

〈표 2-6-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221

〈표 2-6-2〉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221

〈표 2-6-3〉 북한이탈청소년 재학현황 222

〈표 2-6-4〉 북한이탈학생 학업중단 현황 222

〈표 2-6-5〉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상태 변동 양상 223

〈표 2-6-6〉 전후 납북자 현황(추정) 223

〈표 2-6-7〉 정부 발간 6ㆍ25 전쟁 중 납북자 명부 223

〈표 2-6-8〉 6ㆍ25 전쟁 납북자의 출신지 및 직업별 통계 224

〈표 2-6-9〉 재외동포현황 225

〈표 2-6-10〉 재외한국학교현황 226

〈표 2-7-1〉 군 사망사고 현황 229

〈표 2-7-2〉 민간인과의 자살사고 비교 230

〈표 2-7-3〉 병에 대한 징계현황 230

〈표 2-7-4〉 군교도소 수용자 입ㆍ출소 현황 231

〈표 2-7-5〉 군 신분별 수용자 현황 232

〈표 2-7-6〉 군 형기별 수용자 현황 233

〈표 3-1-1〉 사형집행 인원 및 사면ㆍ감형 인원 현황 234

〈표 3-1-2〉 자살자 연령대별 현황 235

〈표 3-1-3〉 인구 십 만 명당 살인건수 비율 236

〈표 3-1-4〉 인공임신중절 사유(15~44세) 236

〈표 3-1-5〉 모성사망비 등 237

〈표 3-1-6〉 실종 아동ㆍ장애인 신고접수 및 발견현황 237

〈표 3-1-7〉 영아사망률 238

〈표 3-2-1〉 교정시설 수용현황 240

〈표 3-2-2〉 경찰 유치장 현황 241

〈표 3-2-3〉 보호소년의 연간 신수용인원 및 1일 평균수용인원 242

〈표 3-2-4〉 소년보호사건 처리내역 242

〈표 3-2-5〉 벌금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인원 수(1일 평균 수용인원) 243

〈표 3-2-6〉 영장사건 처리상황 - 전심급 244

〈표 3-2-7〉 형사공판사건(인원수) 중 구속사건 비율 - 접수 245

〈표 3-2-8〉 구속영장 발부율 246

〈표 3-2-9〉 범죄자 기소인원 중 구속인원 및 구속률 247

〈표 3-2-10〉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청구인별 처리상황 248

〈표 3-2-11〉 보석청구사건 처리상황 248

〈표 3-3-1〉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수 및 피고인수 250

〈표 3-3-2〉 형사보상처리 인용률 251

〈표 3-3-3〉 구속영장 기각률 251

〈표 3-4-1〉 개인정보 침해 신고ㆍ상담 건수 253

〈표 3-4-2〉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253

〈표 3-4-3〉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현황 254

〈표 3-4-4〉 권리침해정보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현황 254

〈표 3-5-1〉 출입국자 연도별 추이 256

〈표 3-5-2〉 연도별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 256

〈표 3-5-3〉 저상버스 도입현황 257

〈표 3-5-4〉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258

〈표 3-6-1〉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 발생 현황 259

〈표 3-6-2〉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 처리 현황 260

〈표 3-6-3〉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기소 및 구속자수 260

〈표 3-6-4〉 종교별 교세현황 261

〈표 3-6-5〉 종립 전문대학 이상 현황 262

〈표 3-6-6〉 종립 초ㆍ중ㆍ고등ㆍ특수학교 현황 262

〈표 3-7-1〉 연도별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264

〈표 3-7-2〉 제재종류별 방송심의 의결 현황 265

〈표 3-7-3〉 행정정보 공개율 266

〈표 3-7-4〉 정보격차지수 266

〈표 3-8-1〉 집회시위 발생현황 268

〈표 3-8-2〉 신고 및 미신고집회 개최 현황 269

〈표 3-8-3〉 연도별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 269

〈표 3-8-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현황 270

〈표 3-8-5〉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 270

〈표 3-9-1〉 투표율 추이 272

〈표 3-9-2〉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272

〈표 3-9-3〉 관리직(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273

〈표 3-9-4〉 장애인선거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273

〈표 3-9-5〉 선거사범 처리현황 274

〈표 4-1-1〉 연도별 최저생계비 276

〈표 4-1-2〉 건강보험 적용인구 - 지역별, 시도별 277

〈표 4-1-3〉 국민연금 가입자수 - 가입형태별, 시도별 279

〈표 4-1-4〉 공공연금 가입자수 - 연금형태별 280

〈표 4-1-5〉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281

〈표 4-1-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283

〈표 4-1-7〉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류별 시설수와 평균 종사자수 및 수용인원 284

〈표 4-1-8〉 모자보호 생활시설수 및 생활 현황 285

〈표 4-1-9〉 노숙인 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 현황 - 시도별 286

〈표 4-1-1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지급 실적 - 시도별 288

〈표 4-1-1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현황 - 시도별 289

〈표 4-1-12〉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290

〈표 4-1-13〉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추이 291

〈표 4-2-1〉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293

〈표 4-2-2〉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294

〈표 4-2-3〉 고용형태별 임금총액 현황 295

〈표 4-2-4〉 성별 시간당 임금총액 296

〈표 4-2-5〉 학력별 시간당 임금총액 296

〈표 4-2-6〉 고용형태별 총 근로시간 및 소정 실근로시간 현황 297

〈표 4-2-7〉 학력별 총 근로시간 297

〈표 4-2-8〉 성별 총 근로시간 298

〈표 4-2-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상여금ㆍ퇴직금 적용률 및 노조 가입률 298

〈표 4-2-10〉 성별 15세 이상 인구(천명) 고용률과 실업률 299

〈표 4-2-11〉 실업률과 장기실업자 비중 299

〈표 4-2-12〉 실업자 수급인원, 평균수급일수 및 임금대체율 300

〈표 4-2-13〉 산업재해 현황 301

〈표 4-3-1〉 기대수명 303

〈표 4-3-2〉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간호사 수 및 병상 수 304

〈표 4-3-3〉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304

〈표 4-3-4〉 건강검진 종별 수검률 추이 305

〈표 4-3-5〉 주관적 건강 인지율(19세 이상 표준화) 305

〈표 4-3-6〉 천식ㆍ알레르기성비염ㆍ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추이(만19세 이상) 306

〈표 4-3-7〉 주요 대도시 소음도 현황 306

〈표 4-4-1〉 취학률 308

〈표 4-4-2〉 학교급 및 성별 진학률 309

〈표 4-4-3〉 학교급 및 성별 학업중단율 311

〈표 4-4-4〉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312

〈표 4-4-5〉 도시규모별 문화예술 관람율 312

〈표 4-4-6〉 여가활용 만족여부 및 불만족 이유 313

〈표 4-5-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315

〈표 4-5-2〉 주택 자가보유율 315

〈표 4-5-3〉 월평균 주거비 지출 현황 315

〈표 4-5-4〉 주거환경 만족도 추이(최저 1~최고5점) 316

〈표 4-5-5〉 홈리스 수 316

제3부 국제 인권통계 319

〈표 1-1〉 18개의 국제인권조약 비준 319

〈표 1-2〉 국가인권기구(NHRI) 승인 등급 321

〈표 1-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청원 322

〈표 1-4〉 고문방지협약 제22조 절차에 의한 개인청원 323

〈표 1-5〉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 절차에 의한 개인청원 324

〈표 1-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청원 325

〈표 1-7〉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입 기업의 수 326

〈표 1-8〉 난민, 망명신청자, 국내실향민, 귀환자, 무국적자의 현황 327

〈표 1-9〉 망명신청 및 난민지위 결정 현황 328

〈표 1-10〉 인간개발지수(HDI) 329

〈표 1-11〉 유엔 전자정부발전지수 332

〈표 1-12〉 5세 미만 영유아사망률 335

〈표 1-13〉 자살률 336

〈표 1-14〉 근로시간 및 경제활동인구 337

〈표 1-15〉 유럽인권재판소 통계 338

〈표 1-16〉 미주인권재판소 통계 339

〈표 1-17〉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통계 339

〈표 1-18〉 실업률, 기대여명, 1인당 국내총생산(OECD) 340

〈표 1-19〉 국가관리지수(세계은행,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341

〈표 1-20〉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 343

〈표 1-21〉 국회 여성의원 비율 344

〈표 2-1〉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및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지수 346

〈표 2-2〉 인터넷 및 언론자유 지수(프리덤하우스) 347

〈표 2-3〉 언론자유 지수(국경없는기자회) 348

〈표 2-4〉 민주주의 지수 349

〈표 2-5〉 세계정보권리 순위(Gloval Rights to Information Rating) 350

〈표 2-6〉 이민자 통합정책지수(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III) 351

〈표 2-7〉 아동발달지수(The Child Development Index) 352

〈표 2-8〉 경제사회권 이행지수(SERF Index) 353

〈표 2-9〉 사법정의 지수(World Justice Project) 354

〈표 2-10〉 레가툼 번영 지수(Legatum Properity Index) 356

〈표 3-1〉 정치테러척도 359

〈표 3-2〉 CIRI 인권지표(Cingranelli-Richards Human Rights Indicators) 360

〈표 3-3〉 환경성과 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363

〈표 3-4〉 세계 경쟁력 순위 364

〈그림 1〉 인권정책 권고 추이 13

〈그림 2〉 인권상담, 민원ㆍ안내 추이 14

〈그림 3〉 유형별 진정 구성비 14

〈그림 4〉 진정 접수 및 처리건수 추이 15

〈그림 5〉 권고건수 및 수용률 추이 16

〈그림 6〉 교육과정 및 사이버교육 수강생 추이 16

〈그림 7〉 인권정책 권고건수와 수용률 추이 18

참고목차

〈참고 1〉 사회권전문위원회 및 아동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0

〈참고 2〉 인권교육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0

〈참고 3〉 자유권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1

〈참고 4〉 차별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2

〈참고 5〉 장애인인권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3

〈참고 6〉 성불평등지수 331

〈참고 7〉 국제정보화지수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