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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림기본법·시행령 4
산림기본법 8
제1장 총칙 8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9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10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12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13
제6장 임업의 육성 14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15
부칙 16
산림기본법 시행령 8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
제1장 총칙〈개정 2007.12.21.〉 25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개정 2007.12.21.〉 30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개정 2007.12.21.〉 30
제2절 산림경영계획〈개정 2007.12.21.〉 37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개정 2007.12.21.〉 42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관리 50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개정 2007.12.21.〉 53
제6절 산림기술자 등〈개정 2007.12.21.〉 73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개정 2007.12.21.〉 76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개정 2007.12.21.〉 83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개정 2007.12.21.〉 100
제1절 산림의 보전 등〈개정 2007.12.21.〉 100
제2절 삭제〈2009.6.9.〉 110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개정 2007.12.21.〉 111
제5장 보칙〈개정 2007.12.21.〉 117
제6장 벌칙〈개정 2007.12.21.〉 127
부칙 13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제1장 총칙 25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30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30
제2절 산림경영계획 37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개정 2008.6.20.〉 42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53
제6절 산림기술자 등 73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76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83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100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100
제2절 삭제〈2010.3.9.〉 110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1
제5장 보칙 1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제2절 산불의 예방 등 110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2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26
제1장 총칙 227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231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신설 2010.2.4.〉 246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신설 2010.2.4.〉 256
제5장 산촌의 진흥〈신설 2010.2.4.〉 261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신설 2011.7.25.〉 266
제7장 보칙〈신설 2010.2.4, 2011.7.25.〉 270
제8장 벌칙〈신설 2010.2.4, 2011.7.25.〉 272
부칙 27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6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231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개정 2011.7.14.〉 246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신설 2011.7.14.〉 256
제5장 산촌의 진흥〈신설 2011.7.14.〉 261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신설 2012.1.25.〉 266
제7장 보칙〈신설 2011.7.14, 2012.1.25.〉 270
제8장 벌칙〈신설 2011.7.14, 2012.1.25.〉 27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6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개정 2011.7.25.〉 246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신설 2011.7.25.〉 256
제5장 산촌의 진흥〈신설 2011.7.25.〉 261
제6장 보칙〈신설 2013.12.31.〉 270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9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98
제1장 총칙 298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301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308
제1절 탄소흡수원 확충 308
제2절 탄소저장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증진 309
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 312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313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320
제6장 보칙 327
부칙 32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8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3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340
제1장 총칙 340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342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345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358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369
제6장 보칙 377
부칙 38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0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1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2
제1장 총칙 422
제2장 국유림의 경영 427
제3장 국유림의 관리 436
제4장 보칙 455
제5장 벌칙 459
부칙 45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2
제4장 보칙〈신설 2013.12.31.〉 455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8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492
제1장 총칙 492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494
제3장 삭제〈2011.7.25.〉 497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개정 2010.3.17.〉 503
제5장 숲길 등〈개정 2011.3.9.〉 513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개정 2010.3.17.〉 522
제7장 보칙〈개정 2010.3.17.〉 526
제8장 벌칙〈신설 2010.3.17.〉 530
부칙 53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2
제3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497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개정 2010.9.17.〉 503
제5장 숲길 등〈개정 2011.9.6.〉 513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개정 2010.9.17.〉 522
제7장 보칙〈개정 2010.9.17.〉 526
제8장 벌칙〈신설 2010.9.17.〉 53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2
제2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497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개정 2010.9.17.〉 503
제4장 숲길 등〈개정 2011.9.8.〉 513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개정 2010.9.17.〉 522
제6장 보칙〈신설 2012.11.5.〉 526
8.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552
산지관리법 556
제1장 총칙〈개정 2010.5.31.〉 558
제2장 산지의 보전 561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개정 2010.5.31.〉 561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개정 2010.5.31.〉 577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601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641
제3장 토석채취 등〈개정 2010.5.31.〉 652
제1절 토석채취〈개정 2010.5.31.〉 652
제2절 삭제〈2007.1.26.〉 68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687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개정 2010.5.31.〉 691
제5장 보칙〈개정 2010.5.31.〉 716
제6장 벌칙〈개정 2010.5.31.〉 730
부칙 734
산지관리법 시행령 556
제1장 총칙 558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561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577
제3장 토석채취 등〈개정 2007.7.27.〉 652
제1절 토석채취 652
제2절 삭제〈2007.7.27.〉 687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개정 2010.12.7.〉 691
제5장 보칙 716
제6장 벌칙 73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556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개정 2011.1.5.〉 561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개정 2011.1.5.〉 577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개정 2011.1.5.〉 691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89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894
제1장 총칙 894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896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917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928
제5장 보칙 933
제6장 벌칙 934
부칙 93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9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894
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5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956
제1장 총칙 956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957
제3장 산림교육전문가 등 963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968
제5장 보칙 973
제6장 벌칙 977
부칙 97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56
11. 산림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1000
산림조합법 1006
제1장 총칙〈개정 2013.4.5.〉 1007
제2장 조합〈개정 2013.4.5.〉 1011
제1절 설립〈개정 2013.4.5.〉 1011
제2절 조합원〈개정 2013.4.5.〉 1016
제3절 기관〈개정 2013.4.5.〉 1021
제4절 사업〈개정 2013.4.5.〉 1041
제5절 관리〈개정 2013.4.5.〉 1048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개정 2013.4.5.〉 1056
제7절 등기〈개정 2013.4.5.〉 1060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신설 2012.2.1.〉 1065
제3장 중앙회〈개정 2013.4.5.〉 1069
제1절 통칙〈개정 2013.4.5.〉 1069
제2절 기관〈개정 2013.4.5.〉 1072
제3절 사업〈개정 2013.4.5.〉 1079
제4절 관리〈개정 2013.4.5.〉 1083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감사〈개정 2013.4.5.〉 1085
제6절 준용규정〈개정 2013.4.5.〉 1088
제4장 감독 등〈개정 2013.4.5.〉 1091
제5장 벌칙 등〈개정 2013.4.5.〉 1098
부칙 1103
산림조합법 시행령 1006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1006
1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2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126
제1장 총칙 1126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1128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1140
제4장 예금보험 1149
제5장 감독 등 1154
제6장 벌칙 1155
부칙 115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6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26
13. 사방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1162
사방사업법 1166
부칙 1190
사방사업법 시행령 1166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1166
14. 산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1216
산림보호법 1220
제1장 총칙 1220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1223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1259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1271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1271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1278
제3절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1292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신설 2012.2.22.〉 1295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신설 2012.2.22.〉 1295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신설 2012.2.22.〉 1299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신설 2012.2.22.〉 1308
제6장 보칙〈개정 2012.2.22.〉 1310
제7장 벌칙〈개정 2012.2.22.〉 1317
부칙 1322
산림보호법 시행령 1220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신설 2012.8.22.〉 1295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신설 2012.8.22.〉 1295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신설 2012.8.22.〉 1299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신설 2012.8.22.〉 1308
제6장 보칙〈개정 2012.8.22.〉 1310
제7장 벌칙〈개정 2012.8.22.〉 131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1220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신설 2012.10.23〉 1295
제6장 보칙〈개정 2012.10.23〉 1310
1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137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376
부칙 139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76
1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40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406
제1장 총칙〈개정 2011.7.25.〉 1406
제2장 수목원의 조성 1410
제3장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 1418
제4장 교육과정의 인증 등〈신설 2007.1.3.〉 1426
제5장 보칙〈개정 2011.7.25.〉 1430
제6장 벌칙〈신설 2011.7.25.〉 1434
부칙 1435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0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06
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47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480
제1장 총칙 1480
제2장 방제 1485
제3장 벌칙 1498
부칙 149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148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1480
18.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510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1514
부칙 152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1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14
19. 입목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목등기규칙 1528
입목에 관한 법률 1532
부칙 1539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32
입목등기규칙 1532
20.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1542
부칙 1547
판권기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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