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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국내 방산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강은호
목차
I. 방산수출관리 개요 5
01. 방산기술 통제가 왜 필요한가요? 6
02. 국내 방산수출 실적과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9
03. 국제수출통제체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10
04.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관리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12
韓·美 수출통제제도 비교 14
II. 통제대상 품목 식별 16
05. 군용전략물자는 무엇인가요? 17
06. 주요방산물자의 정의와 분류기준은 무엇인가요? 19
07. 국방과학기술이란 무엇인가요? 22
08. 군용 총포·도검·화약류는 무엇인가요? 23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 24
III. 통제대상별 수출입 절차 25
09. 군용전략물자 수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6
10.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8
11.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1
12.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52
국제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란? 54
IV. 기타 수출입관련 업무절차 56
13.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7
14. 방산수출 품목 중에 대미동의를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8
15. 기술료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1
16. 특정국가 및 지역으로의 수출이 가능한가요? 63
17. E/L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5
국방분야 청렴! 방산수출에 긍정적 66
V. 자주 묻는 질문(FAQ) 67
18. 방산물자 / 군용전략물자 수출은 어디서 신청 하나요? 68
19. 수출관련 양식 및 규정은 어디서 확인 하나요? 70
20. 수출가능여부 사전에 확인할 수 없나요? 73
공인인정제도(KOLAS)란? 74
VI. 부록 76
21. 약어 77
22. 용어정의 78
23. 관련법규 82
24. 참고문헌 98
뒷표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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