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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개선방안 : 2014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보건복지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지둔문화사, 2014
청구기호
LM 344.044 -15-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2, 316 p. : 삽화, 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518030
주기사항
연구수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신권철
부록: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강제치료 위헌 결정 내용의 요지 ; 2. 정신병원 수용 관련 독일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독일 법률일부를 한글로 번역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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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6

I.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16

II. 연구배경 17

III. 연구목적 20

제2절 연구범위와 활용가능성 22

I. 연구범위와 방법 22

II. 연구의 활용가능성 22

제2장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의 현황 24

제1절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개관 24

I.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개정 24

II.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31

제2절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현황 41

I. 통계를 통해 본 입·퇴원제도의 변화추이 41

II. 입·퇴원제도와 경계적 비용의 문제 59

제3장 주요국의 입·퇴원제도 61

제1절 독일 61

I. 개관 61

II. 정신질환자 수용제도 개관 66

III. 독일의 정신질환자 입·퇴원절차 71

IV. 독일의 정신질환자 입·퇴원 현황 80

V. 독일 정신보건법제의 특성과 시사점 82

제2절 프랑스 83

I. 개관 83

II. 프랑스 정신보건법제 개관 88

III. 프랑스의 입·퇴원제도 90

IV. 프랑스의 강제입원 현황 116

V. 프랑스 정신보건법계의 특성과 시사점 121

제3절 호주 124

I. 개관 124

II.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정신보건제도 130

III.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입·퇴원제도 135

IV. 호주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현황 160

V. 호주 정신보건법제의 특성과 시사점 162

제4절 일본 164

I. 개관 164

II. 정신보건법제 개관 175

III. 정신보건복지법상 입.퇴원제도 185

IV. 정신보건복지법상 입원환자의 권리보호와 사회복지 214

V. 일본 정신질환자 입원 현황 229

VI. 일본 정신보건법제의 특성과 시사점 236

제4장 외국인과 촉법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제도 238

제1절 외국인의 입·퇴원제도 238

I. 개관 238

II. 주요국의 외국인 정신질환자 입·퇴원 적용사례 242

III. 외국인에 대한 정신보건법 적용의 검토 247

제2절 촉법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제도 253

I. 촉법 정신질환자와 정신의료 253

II. 주요국의 촉법 정신질환자 처우 254

III. 촉법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관리 264

제5장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개선방안 268

제1절 입·퇴원제도 개선의 방향과 원칙 268

I. 개선의 방향 268

II. 입·퇴원제도 개선의 원칙 272

제2절 입·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275

I. 통계적 상황의 문제점과 개선책 275

II. 제도적 상황의 문제점과 개선책 281

제3절 입·퇴원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 302

I. 개관 302

II.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302

제4절 결론 316

부록 319

부록 1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강제치료 위헌 결정 내용의 요지 319

부록 2 : 정신병원 수용 관련 독일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329

판권기 332

[표 II-1] 1995년 제정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24

[표 II-2] 정신보건법 개정의 흐름(1995년 - 2014년) 29

[표 II-3] 퇴원제도의 유형 34

[표 II-4] 인신보호사건 접수현황 (2008.7.1 - 2013.12.31.) 36

[표 II-5] 인신보호사건 처리현황 (2008.7.1 - 2013.12.31.) 37

[표 II-6] 정신병상 수의 변화추이와 구성비(1984년 ~ 2012년) 42

[표 II-7]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평균 병상이용률(1999년 ~ 2012년) 43

[표 II-8] 입원유형별 현황(2000년 - 2012년) 45

[표 II-9] 개방병상비율 및 주요 지역별 자의입원 비율 현황(2006년 ~ 2012년) 48

[표 II-10] 입원(입소)환자의 진단별 현황(2000년 ~ 2012년) 49

[표 II-11] 연도별·기관별 입원(입소)환자 재원기간(2000년 ~ 2012년) 51

[표 II-12] 입원(입소)환자의 중간연령 및 기관별 중간연령(2000년 ~ 2012년) 53

[표 II-13] 입원(입소)환자 의료보장 유형별 비율현황 (2000년 - 2012년) 54

[표 II-14] 의료보장 유형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 수(2001년 ~ 2012년) 55

[표 II-15] 정신질환(정신 및 행동장애)의 진료비 부담 현황(건강보험)(2007년~2012년) 57

[표 II-16] 정신질환(정신 및 행동장애)의 진료비 부담 현황(의료급여)(2007년-2012년) 58

[표 III-1] 후견인에 의한 민사상 수용(강제입원)절차의 흐름도 79

[표 III-2] 독일 연방주별 정신질환자법에 따른 입원현황(2008년 ~ 2012년) 81

[표 III-3] 1990년 6월 27일의 법(구법) 87

[표 III-4] 2011년 7월 5일의 법(신법) 87

[표 III-5] 프랑스 공중보건법의 정신질환 치료 편제 88

[표 III-6] 프랑스 강제치료의 결정과정 99

[표 III-7] 정신치료 승인의 형태에 따른 지역정신치료위원회 심사 110

[표 III-8] 일반 정신과에 있어서 강제입원의 현황(1997년~2003년) 116

[표 III-9] 응급상황시 강제입원의 현황 (1997년~2003년) 117

[표 III-10] 자의입원과 강제입원 중 주요 질환에 따른 환자의 수와 비율(2003년) 118

[표 III-11] 자의입원과 강제입원에서 환자들의 환경적 요소(2003년) 120

[표 III-12]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신보건법 체계 131

[표 III-13]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신보건법 제27조 하에서의 조사 절차 143

[표 III-14] 호주 인구당 병상수(2010년~2011년) 160

[표 III-15] 일본 정신병상 수 현황(2011년 기준) 230

[표 III-16] 일본의 입원유형별 환자 수(2011. 6. 30.자 기준) 232

[표 III-17] 일본 조치입원 및 의료보호입원 현황(2007년 ~ 2011년) 233

[표 III-18] 일본 입원환자별 질병분류(2011년 기준) 234

[표 III-19] 일본 정신의료심사회 심사건수 및 결과(2010년 기준) 235

[표 III-20] 일본 정신의료심사회 실지심사 건수(2010년 기준) 235

[표 IV-1] 독일 형법에 따른 정신병원 및 금단치료소 감호처분(2008년~2013년) 257

[표 IV-2] 형법에 의한 정신병원 등 수용 - 가족관계별 현황(2013.3.31.) 258

[표 V-1] 정신보건법의 개선 방향 271

[표 V-2] 현행 입원시스템에서 입원결정의 주체와 문제점 281

[표 V-3] 보호입원 요건과 문제점 282

[표 V-4] 보호입원 절차와 문제점 282

[표 V-5] 보호입원 심사와 문제점 283

[표 V-6] 입원환자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 283

[표 V-7] 국회계류중인 입·퇴원과정 개정안(의원별) 284

[표 V-8] 국회계류중인 입·퇴원과정 개정안(내용별) 285

[표 V-9] 정부의 2014년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286

[표 V-10] 주요국의 정신질환자 입·퇴원제도 1 298

[표 V-11] 주요국의 정신질환자 입·퇴원제도 2 299

[표 V-12] 주요국의 촉법 정신질환자 입·퇴원제도 300

[표 V-13] 자의입원, 보호입원, 동의입원의 비교 313

[표 V-14] 퇴원청구 및 계속입원 심사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조치 315

[그래프 II-1] 인신보호사건 접수현황(2008.7.1- 2013.12.31.) 37

[그래프 II-2] 인신보호사건 처리현황(2008.7.1- 2013.12.31.) 38

[그래프 II-3] 정신병상 수의 변화추이(1984년 ~ 2012년) 42

[그래프 II-4]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평균병상이용률(1999년~2012년) 44

[그래프 II-5] 입원유형별 현황(2000년 - 2012년) 46

[그래프 II-6] 개방병상비율 및 자의입원 비율 현황(2006년~2012년) 48

[그래프 II-7] 입원(입소)환자의 진단별 현황(2000년~2012년) 50

[그래프 II-8] 연도별 입원(입소)환자 재원기간(2000년~2012년) 51

[그래프 II-9] 기관별 입원(입소)환자 재원기간(2012년 기준) 52

[그래프 II-10] 입원(입소)환자의 중간연령 및 60세 이상 비율(2000년~2012년) 53

[그래프 II-11] 입원(입소)환자 의료보장 유형별 비율현황 (2000년 - 2012년) 54

[그래프 II-12] 의료보장 유형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 수(2001년 ~ 2012년) 55

[그래프 II-13] 의료급여의 정신질환 진료비 비율(2007년-2012년) 58

[그래프 III-1] 독일 시설수용 및 이와 유사한 조치에 대한 후견법원의 사건 수 80

[그래프 III-2] 강제입원 환자 수의 비율에 따른 의료시설의 비율(2003년) 118

[그래프 III-3] 자의입원과 강제입원 중 주요 질환에 따른 환자의 수와 비율(2003년) 119

[그래프 III-4] 자의입원과 강제입원에서 환자들의 환경적 요소(2003년) 120

[그래프 III-5] 국가와 지방 전문 정신보건 케어 시설, 병상 및 활동(2010-2011) 133

[그래프 III-6] 2010~2011년 호주 정신보건에 관한 지출 배분 현황 134

[그래프 III-7] 2010~2011년 정신보건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지출 135

[그래프 III-8] 지역사회 치료명령(CTO) 위반에 따른 후속 절차도 159

[그래프 III-9] 호주 자의입원 및 강제입원 비율 (2013 보고서 기준) 161

[그래프 III-10] 질병명에 따른 거주제공 케어 서비스 이용현황(2010~2011년) 162

[그래프 III-11]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의 입·퇴원제도 213

[그래프 III-12] 일본의 정신병상 수 변화추이(1990년 ~ 2011년) 231

[그래프 III-13] 일본 정신병상 수와 입원환자의 변화(1999년 ~ 2011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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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25060 LM 344.044 -15-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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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개선방안 : 2014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보건복지부 [편]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개선방안 : 2014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지둔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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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법 / [저자]: 제철웅, 박인환, 박현정, 김미경, 강상경, 김원경, 이용표, 한미경, 김낭희 정신건강과 법 弘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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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aw and ethics in mental health advance directives :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ight to choose / Penelope Weller New law and ethics in mental health advance directives :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ight to choose Routledge
Coercive care : rights, law and policy / edited by Bernadette McSherry and Ian Freckelton Coercive care : rights, law and policy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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