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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1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1. 국제협약 비준 및 국내 관련 법 제정 12
2.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요구 13
Ⅱ. 연구방법과 범위 15
1. 관련 문헌조사 및 국내외 사례조사 15
2.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및 정책방향 제시 15
Ⅲ. 연구의 기대효과 17
1. 국민 일반의 문화적 권리 확보 및 사회공동체 통합 원리 이해 17
2.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및 국가경쟁력 제고 17
3. 새로운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제시와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 18
제2장 문화다양성 정책의 사회ㆍ철학적 배경 19
Ⅰ. 사회발전과 문화적 권리의 보장 20
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20
2. 다문화주의에서 문화다양성으로 관련 영역의 확대 23
3. 관용도와 수용도 차이로 인한 갈등 해소 요구 증대: 소수자 문화 활동 요구 증대 28
Ⅱ. 소수자 문화정체성과 사회적 권리 요구 강화 31
1. 문화다양성 주체자 대상의 확장 및 구체화 31
2. 소수자 문화의 요구 증대 32
3. 하위문화 특성의 이해와 다양성 증진 38
4. 비주류 예술의 부상 46
Ⅲ. 정치적 민주화와 SNS의 발달 51
1. 정치ㆍ경제적 분권 및 다각화 현상 51
2. 기술발달에 의한 정보의 확산 53
Ⅳ. 문화 창의성의 잠재력 구현 56
1. 문화적 창의성을 넘는 문화적 잠재성 중시 56
2. 문화 분권 확보 및 문화 자립의 구현 58
3.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60
제3장 해외 주요 국가의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사례 65
Ⅰ. 프랑스: 동화전략 기반 정책 66
1. 사회문화적 배경 66
2. 특징적 현상 67
3.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및 사례 분석 68
Ⅱ. 캐나다: 협의주의적 다문화 정책 70
1. 사회문화적 배경 70
2. 특징적 현상 71
3.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및 사례 분석 71
Ⅲ. 스웨덴: 동화 전략과 다문화 정책의 병행 74
1. 사회적 배경과 특성 74
2.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및 사례분석 75
Ⅳ. 독일: 차별배제모형 77
1. 사회적 배경 77
2. 특징적 현상 77
3.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및 사례 분석 78
제4장 문화다양성 진흥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분석 81
Ⅰ. 문화다양성 정책의 정의 및 범위 82
1. 문화다양성 정책의 정의와 특징 82
2. 문화다양성 관련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연혁 83
Ⅱ. 중앙정부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관련 정책 현황 85
1. 다문화 사업 정책지원체계 유지 85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정책 87
Ⅲ.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90
1.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정책 추진 지속 91
2. 지역문화, 청소년, 여성 등 포괄적인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다양성 정책 수행 91
제5장 문화다양성 진흥 관련 정책 사업의 개선 사항 94
Ⅰ. 활동지원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의 개선 사항 95
1.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소수자별 맞춤형 정책 필요 95
2. 문화시설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 제고 99
3. 소수자 집단 간 국제교류와 국제기구 협력 필요 101
Ⅱ. 인력자원개발 및 교육/홍보 사업의 개선 사항 104
1. 소수자 대상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필요 104
2. 문화다양성 교육과 홍보 필요 105
Ⅲ. 정보자료 및 평가체계 구축 사업의 개선 사항 107
1. 정보자료 통합과 제공 시스템 필요 107
2. 평가 및 이행점검 추진 정책 마련 필요 110
Ⅳ. 정책 추진 시스템의 개선 사항 113
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관련 정책의 개선 사항 113
2. 정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116
제6장 문화다양성 정책의 비전, 목표 및 방향 117
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내용과 의미 118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의 과정과 내용 118
2. 문화다양성 법률의 의미와 가치 119
Ⅱ. 문화다양성 정책의 비전, 목표 및 방향 120
1. 정책의 비전 : "차이의 인정과 공존의 모색으로 풍요로운 문화국가 구현" 121
2. 정책의 목표 121
3. 정책의 방향 123
Ⅲ.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 128
1. 소수자 특성별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 지원 128
2. 다양한 소수자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 확보 129
3.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133
4. 기존 문화 매개인력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135
5. 홍보 및 교육 지원 강화 138
6. 정보자료의 DB화와 아카이브 구축 139
7. 평가 및 이행점검 시스템 구축 142
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관련 정책의 개선 143
제7장 문화다양성 정책의 세부 추진과제(안) 149
Ⅰ. 활동지원 및 인프라 구축 방안 150
1. 문화예술 창조 및 향유 활동 지원 150
2. 시설 및 인프라 조성방안 151
3.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방안 154
Ⅱ. 인력자원개발 및 교육/홍보 방안 157
1. 전문 매개 및 창조인력 양성 방안 157
2. 교육 및 홍보 지원 방안 160
Ⅲ. 정보자료 및 평가체계 구축 방안 165
1. 정보자료의 제공 및 소통 원활화 165
2. 이행점검 및 평가체계구축 방안 167
Ⅳ. 정책 추진 시스템 구축 방안 170
1. 정책 패러다임 구축 방안 170
2. 정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171
3. 정무-민간단체 협업 시스템 구축 172
Ⅴ.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로드맵 173
제8장 결론 174
참고문헌 177
[부록] 183
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의 내용 184
Ⅱ. 중앙정부의 부처별 다문화 정책 및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관련 정책 세부내용 187
판권기 191
〈표 2-1〉 문화적 권리의 영역과 실천사례 26
〈표 2-2〉 문화다양성 주체자 구성 31
〈표 2-3〉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33
〈표 2-4〉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 33
〈표 2-5〉 북한이탈주민의 최근 1년간 문화예술 향유경험 34
〈표 2-6〉 여성 월평균 임금 및 남성 대비 격차 35
〈표 2-7〉 연도별 장애인 현황 37
〈표 2-8〉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38
〈표 2-9〉 시ㆍ도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수(2013년 기준) 40
〈표 2-10〉 시ㆍ도별 지역문화 프로그램 수 증감률(2011년~2012년) 42
〈표 2-11〉 17개 시ㆍ도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관련 조례 현황 43
〈표 2-12〉 노인 1인당 월평균 소득분포 및 소득구성 44
〈표 2-13〉 노인 복지시설 현황(2006년~2010년) 45
〈표 2-14〉 2007~2012 예술영화 관객 수 46
〈표 2-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 형 사업의 문예진흥기금 배분현황 59
〈표 2-16〉 '다문화'와 '문화다양성' 비교 62
〈표 2-17〉 대륙별 보고서 제출 국가 63
〈표 3-1〉 프랑스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 68
〈표 3-2〉 캐나다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73
〈표 3-3〉 스웨덴 문화다양성 정책 76
〈표 3-4〉 독일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 80
〈표 4-1〉 중앙정부의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현황 85
〈표 4-2〉 연도별 다문화 정책의 예산 추이 86
〈표 4-3〉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 88
〈표 4-4〉 2014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틀(안) 89
〈표 4-5〉 2014년 시ㆍ도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 90
〈표 4-6〉 2014년 서울특별시의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 91
〈표 4-7〉 2014년 경기도의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 92
〈표 4-8〉 2014년 경상남도의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 92
〈표 4-9〉 2014년 인천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 93
〈표 4-10〉 2014년 충청남도의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 93
〈표 5-1〉 문화예술 관점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현황 99
〈표 5-2〉 연도별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100
〈표 5-3〉 다문화 관련 정부 및 민간 운영 온라인 사이트 108
〈표 5-4〉 문화예술 아카이브 운영현황 109
〈표 5-5〉 국내 거주 이주민 구성 비율(2014년 1월 기준) 114
〈표 5-6〉 중앙정부의 다문화 정책 예산비율 114
〈표 6-1〉 문화다양성 정책추진 로드맵(안) 120
〈표 6-2〉 문화관련 인력의 개념 정의 사례 135
〈표 7-1〉 교육기관의 문화다양성 교육자료 활용 방안 162
〈표 7-2〉 문화다양성 정책추진 로드맵(안) 173
[그림 2-1]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24
[그림 2-2]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전망 24
[그림 2-3] 프랑스에서 열린 동성결혼 반대시위와 미국에서 열린 찬성시위 27
[그림 2-4] 2013 유엔 총회에 참석한 말랄라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7
[그림 2-5] '인종과 민족의 다양화에 따른 미래상' 관련 국민의견 조사결과 29
[그림 2-6] 국내 외국인 주민유형별 현황(2012년 기준) 32
[그림 2-7]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33
[그림 2-8]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 36
[그림 2-9] 전체산업 대비 전통문화산업의 비중 40
[그림 2-10] 시도별 지방문화원 현황 41
[그림 2-11] 청소년 문화 관련 시설 43
[그림 2-12] 청소년 문화활동 모습 43
[그림 2-13] 노인여가활동모습 46
[그림 2-14] 서울노인영화제 포스터 46
[그림 2-15] 인디음악 공연 모습 48
[그림 2-16] 독립영화 전용관 홈페이지 48
[그림 2-17] 독립다큐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박스오피스 1위 차지 48
[그림 2-18] 저예산 독립영화 '비긴어게인' 300만 명 돌파 48
[그림 2-19] 유형별 대안문화예술 지원건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 선정단체 기준) 49
[그림 2-20] 다원예술 활동 성격 49
[그림 2-21] 문화예술활동기반장르 49
[그림 2-22] 버스터미널 공간에 작품설치 50
[그림 2-23] 일상공간에 작품설치 50
[그림 2-24] 아이스버킷첼린지 53
[그림 2-25] 페이스북 영화대여 53
[그림 2-26] 주요국 스마트폰 보급 현황 53
[그림 2-27] 인터넷보급률(이용자기준) 53
[그림 2-28] 전 세계 SNS 이용자 수 54
[그림 2-29] 자립음악생산조합 홈페이지 60
[그림 2-30] 자립음악생산조합 쇼케이스 포스터 60
[그림 5-1] 문화다양성아카이브 메인화면 107
[그림 5-2] 문화다양성아카이브 자료실 107
[그림 6-1]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단계 124
[그림 6-2]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사례 : 서산생활문화센터 131
[그림 6-3] 문화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축 132
[그림 7-1] 미지센터 '문화다양성에 관한 청소년 국제 워크숍' 155
[그림 7-2] 미지센터 '뿌리깊은 세계유산' 프로그램 155
[그림 7-3] 우리금융그룹, 다문화 가족사업지원 MOU 체결 156
[그림 7-4] KINGS와 국제원자력기구 협력협약 체결 156
[그림 7-5]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157
[그림 7-6]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57
[그림 7-7] 문화다양성교육 강사 양성과정 159
[그림 7-8] 인천 다문화 지원 인권 교육 159
[그림 7-9] 미지센터 창조인력 프로그램 Creative Week 160
[그림 7-10] 네이트 웹툰 'KOCCA' 선정작 7작품 연재 160
[그림 7-11] 내 이름은 용비 160
[그림 7-12] 다르지만 같은 노래 160
[그림 7-13] 프로그램 시설 전경 162
[그림 7-14] 일본 식문화 체험 모습 162
[그림 7-15] 심연향연 포스터 164
[그림 7-16] 축제 공연모습 164
〈표 부록-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구성 및 주요 내용 정리 184
〈표 부록-2〉 부처별 다문화 정책 및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관련 정책 세부내용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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