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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요약
목차
제I장서론 3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1) 연구의 배경 30
2) 연구의 목적 3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2
1) 연구의 방법 32
2) 연구의 범위 33
제II장 FTA의 개황 및 추진현황 36
1. FTA의 개황 36
1) FTA의 의의 36
2) FTA의 효과 37
3)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38
2. 우리나라 FTA의 추진체계 및 추진현황 51
1) 우리나라의 FTA 추진체계 51
2)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59
3.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63
제III장 국토해양 분야 FTA 주요 내용 66
1. FTA 협정문의 구성 67
1) FTA 협정문의 기본 구조 67
2) 서비스·투자 양허표 작성 방식 69
2. 협정별 서비스 및 투자부문 주요 내용 72
1) 한·칠레 FTA 72
2) 한·싱가포르 FTA 74
3) 한·EFTA FTA 75
4) 한·ASEAN FTA 77
5) 한·인도 CEPA 78
6) 한·EU FTA 79
7) 한·페루 FTA 81
8) 한·미 FTA 83
3. 부문별 FTA 주요 내용 85
1) 부동산 부문 85
2) 건축 및 엔지니어링 부문 90
3) 교통 및 물류 부문 101
4) 정부조달 부문 132
5) 환경 부문 141
제IV장 FTA 체결이 국토해양 분야에 미치는 영향 144
1. 선행연구 검토 144
1)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144
2) 국토해양 분야에 미치는 영향 연구 152
2. 부동산 부문 159
1) 토지취득 159
2)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등 164
3) 감정평가 서비스 166
4) 부동산 중개 서비스 169
5)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171
3.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 174
1) 건설산업의 현황 174
2) FTA가 건설분야에 미치는 영향 190
4. 교통·물류 부문 199
1) 교통 및 물류분야 동향 199
2) 교통 및 물류분야의 FTA 영향 분석 217
제V장 FTA 체결에 따른 국토해양 분야의 정책방향 232
1. 부동산 부문 232
2.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 236
1)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 FTA 협상 방향 236
2)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에 대한 정책 제언 240
3. 교통·물류 부문 244
1) 기본방향 244
2) 부문별 전략 246
4. 종합의견 250
1) 국토해양 분야의 통상협상 원칙 마련 필요 250
2) 기관 및 부처·실국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252
3) 국제통상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 254
4) 국토해양 분야 FTA 지원단 구성 및 운영 255
참고문헌 258
〈표 II-1〉 지역통합의 유형 36
〈표 II-2〉 GATT체제와 WTO체제의 비교 40
〈표 II-3〉 항공협정 체결현황(2012년 7월 기준) 49
〈표 II-4〉 해운협정 체결현황(2012년 5월 기준) 51
〈표 II-5〉 우리나라의 FTA 체결절차 57
〈표 II-6〉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63
〈표 II-7〉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2012년) 64
〈표 III-1〉 FTA 관련 국토해양 분야 66
〈표 III-2〉 서비스 및 투자 양허 또는 유보사항 작성 방식 70
〈표 III-3〉 WTO GPA의 정부조달 양허하한선 133
〈표 III-4〉 FTA 협정에서의 정부조달 양허하한선 139
〈표 III-5〉 WTO 개정 GPA(2011.12)의 정부조달 양허하한선 140
〈표 IV-1〉 시도별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변화 추이 161
〈표 IV-2〉 국적별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변화 추이 162
〈표 IV-3〉 용도별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변화 추이 163
〈표 IV-4〉 감정평가업자 현황 167
〈표 IV-5〉 부동산 중개업 현황 169
〈표 IV-6〉 ICSID 가입국 현황 172
〈표 IV-7〉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구조 175
〈표 IV-8〉 GDP 중 건설업의 생산비중 추이 177
〈표 IV-9〉 건설업 발주부문별 수주액 추이 179
〈표 IV-10〉 산업별 취업자 현황 181
〈표 IV-11〉 업종별 업체수 현황 184
〈표 IV-12〉 종합 및 전문건설업 업체당 평균 수주액 185
〈표 IV-13〉 건축사 현황 186
〈표 IV-14〉 국내 설계시장 추정치 187
〈표 IV-15〉 기술부문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통계(2012.12) 188
〈표 IV-16〉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종합(2006년~2010년) 189
〈표 IV-17〉 감리원 현황 추이 189
〈표 IV-18〉 감리업체 현황 및 시장규모 190
〈표 IV-19〉 CM실적의 연도별 추이 190
〈표 IV-20〉 조달사업 실적 추이 191
〈표 IV-21〉 조달청 공사계약 기관별 계약실적 191
〈표 IV-22〉 국내 건설업(건설시공) 등록 외국업체 현황 192
〈표 IV-23〉 유럽지역 건설시장 수주현황 193
〈표 IV-24〉 미국 건설시장 수주현황 194
〈표 IV-25〉 해외건설시장 구분에 따른 국가별 매출액 195
〈표 IV-26〉 민간투자사업 현황 196
〈표 IV-27〉 경쟁국과의 기술수준 비교 197
〈표 IV-28〉 건설용역 분야 세부공종별 수주현황 198
〈표 IV-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현황(2011.12.31 기준) 200
〈표 IV-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현황 202
〈표 IV-31〉 육상 여객 및 화물 관련 법제 현황 205
〈표 IV-32〉 철도업체 현황 206
〈표 IV-33〉 철도·지하철 여객수송 분담률 207
〈표 IV-34〉 철도 여객 및 화물 관련 법제 현황 208
〈표 IV-35〉 등록선박 현황 209
〈표 IV-36〉 해운업 현황 210
〈표 IV-37〉 해상 여객 및 화물 관련 법제현황 212
〈표 IV-38〉 항공기 보유현황(2006-2011) 213
〈표 IV-39〉 2010년 기준 국적항공사 세계 순위 214
〈표 IV-40〉 항공 사업 현황 215
〈표 IV-41〉 항공 여객 및 화물 관련 법제현황 217
〈표 IV-42〉 FTA 체결 국가와의 수출입 동향 218
〈표 IV-43〉 한국노선 운항 외국 항공사 추이 230
〈표 V-1〉 국토해양 분야의 주요 정책 및 협상 방향 251
〈그림 I-1〉 연구의 흐름 및 구조 34
〈그림 II-1〉 WTO 협정의 구성 41
〈그림 II-2〉 우리나라의 FTA 협상체계(1) 51
〈그림 II-3〉 우리나라의 FTA 협상체계(2) 53
〈그림 III-1〉 FTA 협정문의 본문 장 구성과 주요내용 68
〈그림 IV-1〉 국제투자분쟁 현황(1987~2010) 173
〈그림 IV-2〉 건설산업 생애주기에 따른 건설참여자 역할 176
〈그림 IV-3〉 연도별 건설투자 추이 178
〈그림 IV-4〉 연도별 건설수주 추이 (토목/건축, 공공/민간) 180
〈그림 IV-5〉 연도별 해외 건설수주 추이 182
〈그림 IV-6〉 지역 및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2010년대) 183
〈그림 IV-7〉 종합건설업 계약액 대비 하도급 비율 추이 186
〈그림 IV-8〉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197
〈그림 IV-9〉 공로 여객수송 현황 203
〈그림 IV-10〉 공로 화물수송 현황 203
〈그림 IV-11〉 철도·지하철 여객수송 현황 207
〈그림 IV-12〉 철도 화물수송 현황 207
〈그림 IV-13〉 해운 여객수송 현황 210
〈그림 IV-14〉 해운 화물수송 현황 211
〈그림 IV-15〉 항공 여객수송 현황 215
〈그림 IV-16〉 항공 화물수송 현황 216
〈그림 V-1〉 FTA 안건 국토해양부 검토 의견 반영 절차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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