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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
제1장 과업의 개요 6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6
1.1. 과업의 배경 6
1.2. 과업의 필요성 6
2. 과업의 목표 및 범위 7
2.1. 과업의 목표 7
2.2. 과업의 범위 7
3. 과업의 프로세스 8
3.1. 과업의 성격 8
3.2. Process 9
제2장 개발행위허가기준의 문제점 분석 10
1. 개발행위허가 관련 기준의 문제점 10
1.1. 실제 인·허가시 활용이 어려운 추상적 기준 운영 10
1.2. 도서작성 기준, 심의기준 등 미비 10
1.3. 광범위한 심의대상 운영 11
1.4. 개발행위허가 후 이력관리 미흡 11
2. 지자체 조례 분석 12
2.1. 운영체제 및 현황 12
2.2. 시사점 18
3. 해외 개발행위허가제도 분석 20
3.1. 영국의 계획허가제 20
3.2. 일본의 개발허가제 22
3.3. 국내 제도와 개발행위허가제의 비교 25
제3장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개정방향 26
1.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의 원칙 26
2. 지자체 요구사항 검토 27
2.1. 지자체 개선요구사항 검토의 필요성 27
2.2. 연구진행 방법 27
2.3. 주요 개선 요구사항 검토 결과 28
2.4. 세부 개선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30
제4장 지침의 개선방안 34
1. 기본방향 34
2. 부문별 운영지침 개선방안 36
2.1. 분야별 개발행위허가기준 36
2.2. 도서작성기준 39
2.3. 이력관리방안 52
02. 개발행위허가기준운영지침(안) 56
03. 개발행위허가기준운영지침 매뉴얼 (지침+해설) 108
참여연구진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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