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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정책검토의 배경과 필요성 3
II. 농업용수 관리체계와 실태 7
1. 유지관리체계의 변천 경위 8
2. 농업용수 관리주체 및 수리시설 현황 10
3.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실태 14
III. 농업용수 관리의 문제점 24
1. 비용부담 및 서비스질의 불공평 25
2. 농업인 참여 부족 27
3. 국가부담 증대와 불안정한 재원 27
4. 수계단위 통합적 관리의 곤란 29
5.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 30
IV.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방향 33
1. 관리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정립 34
2. 관리체계 개편방안 검토 37
3. 한국농어촌공사로의 편입·통합 관리방안 41
V.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 위한 제안 44
[참고] 세계 각국의 농업용수 관리실태와 관리체계 개편논의 동향 52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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