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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27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30
제1절 국외 기술 개발 현황 32
제2절 국내 기술 개발 현황 33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개발 36
제1세부과제 : 산림탄소상쇄 운영기반 구축 38
제1절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개발 38
제2절 산림탄소상쇄 검증업무 지침 개발 58
제3절 산림탄소흡수원 지수 개발 70
제2세부과제 :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 89
제1절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 설계 89
제2절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 운영 126
제3세부과제 : 산림탄소등록부 모형 개발 151
제1절 산림탄소등록 업무절차 개발 151
제2절 산림탄소등록부 모형 개발 154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80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84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88
제7장 참고문헌 192
부록 196
[부록 1]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안) 제안(시책건의) 198
[부록 2]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별 산림탄소흡수원 지수 산출방법 활용(시책건의) 212
[부록 3] 산림탄소상쇄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지침 활용 제안(시책건의) 220
[부록 4]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개선(안) 제안(시책건의) 226
〈표 1-1〉 해외 주요 탄소상쇄제도의 산림분야 사업유형 39
〈표 1-2〉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기술적/생태적/사회적 장애요인 예시 44
〈표 1-3〉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별 저장고 및 배출원 46
〈표 1-4〉 목제품 유형별 100년간 평균 탄소저장율 52
〈표 1-5〉 재정적 위험도 기본값 54
〈표 1-6〉 불법벌채 및 과다벌채 가능성에 대한 기본값 55
〈표 1-7〉 산지전용 가능성에 대한 기본값 55
〈표 1-8〉 사업이행 위험도 및 버퍼예치율 - 신규조림/재조림 및 산림경영 사업의 예 56
〈표 1-9〉 비거래형 사업에 대한 운영표준 주요내용 요약 57
〈표 1-10〉 환경부의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요건 59
〈표 1-11〉 미국 CAR 제도의 검증기관 지정 요건 60
〈표 1-12〉 산림탄소상쇄 검증기관 지정요건 61
〈표 1-13〉 검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 63
〈표 1-14〉 산림탄소상쇄 검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요건 67
〈표 1-15〉 국내 선행연구 방법론 검토 및 적용 72
〈표 1-16〉 VCS와 CCBS의 기준 76
〈표 1-17〉 탄소흡수원 평가 원칙과 SFM 기준 및 지표와의 관련성 77
〈표 1-18〉 산림탄소흡수원 지수의 기준 및 지표 80
〈표 1-19〉 기준 및 지표의 가중치 도출 결과 82
〈표 1-20〉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수종갱신)의 산림탄소흡수원 지수 83
〈표 1-21〉 산림경영(수종갱신 제외)의 산림탄소흡수원 지수 83
〈표 1-22〉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의 산림탄소흡수원 지수 83
〈표 1-23〉 산림경영활동 산림탄소흡수원지수의 생물다양성 증진 지표(안) 84
〈표 1-24〉 개선된 산림경영 활동(수종갱신 활동 제외)의 산림탄소흡수원 지수 85
〈표 1-25〉 산림경영형 사업에 대해 생물다양성 증진 지표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 설문 결과 85
〈표 1-26〉 '탄소' 기준에 대한 산림탄소흡수원 지수 평가 결과 86
〈표 1-27〉 전체 기준에 대한 산림탄소흡수원 지수 평가 결과 87
〈표 2-1〉 CDM의 소규모 사업과 묶음형 사업의 기준 90
〈표 2-2〉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 추진 목적 91
〈표 2-3〉 복합형사업 개념으로 적용가능한 개념 분석 91
〈표 2-4〉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정의 92
〈표 2-5〉 인식도 조사 일반개요 92
〈표 2-6〉 인식도 조사 응답결과 분석 93
〈표 2-7〉 인식도조사의 공통 설문 항목 93
〈표 2-8〉 인식도조사의 조사 그룹별 차별화된 설문 항목 94
〈표 2-9〉 지구온난화 완화방지를 위한 산림의 중요도 인식분석 95
〈표 2-1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의 기여도 인식분석 95
〈표 2-11〉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인지도 분석 95
〈표 2-12〉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필요성 96
〈표 2-13〉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시장성 인식도 분석 96
〈표 2-14〉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모델별 인식도 분석 99
〈표 2-15〉 단일 사업형과 복합 사업형 중 활성화 예상도 100
〈표 2-16〉 복합형 사업모델별 상품성, 연계성, 시장성 인식도 분석 100
〈표 2-17〉 CSR 사업 선정시 가장 우선 고려되는 요건 101
〈표 2-18〉 CSR 사업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가능성 101
〈표 2-19〉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시 가장 큰 투자제약 조건 101
〈표 2-20〉 단일형 사업과 복합형 사업 중 선호도 101
〈표 2-21〉 복합형 사업의 기업측면 경제성, 홍보효과, 투자가능성 102
〈표 2-22〉 J-VER제도의 일반개요 103
〈표 2-23〉 J-VER 제도 시행초기의 Positive Lists 104
〈표 2-24〉 J-VER 제도의 승인된 방법론 105
〈표 2-25〉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등록가능 사업 유형 106
〈표 2-26〉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사업유형별 적격성 기준 107
〈표 2-27〉 조합가능성 분석을 통한 복합형모델 유형 109
〈표 2-28〉 복합형 사업유형 1의 해외 자발적 감축제도의 사례분석 110
〈표 2-29〉 산림청과 지자체의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실적, 2012 임업통계연보 111
〈표 2-30〉 산림청과 지자체의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실적, 2012 임업통계연보 111
〈표 2-31〉 산림경영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현황 111
〈표 2-32〉 가정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현황 111
〈표 2-33〉 산림경영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관련 국내 법 현황 112
〈표 2-34〉 산림경영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의 국가 정책 부합성 분석 112
〈표 2-35〉 복합형 사업유형 2의 해외 자발적 감축제도의 사례분석 114
〈표 2-36〉 년차별 용재 생산량, 산림청 2012 임업통계연보 115
〈표 2-37〉 2010년 국내 원목생산량, 산림청 115
〈표 2-38〉 산림경영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관련 국내 법 현황 115
〈표 2-39〉 산림경영 및 목제품 이용의 국가 정책 부합성 분석 116
〈표 2-40〉 산림경영 및 목재펠릿 이용에 대한 비용 및 온실가스 흡수량/감축량 120
〈표 2-41〉 산림경영 등록검증비용 및 산림경영 국비지원 규모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원가 121
〈표 2-42〉 대체연료별 온실가스 저감원가 122
〈표 2-43〉 개별연료와 국비지원여부에 따른 저감원가 122
〈표 2-44〉 숲가꾸기＋목재펠릿 복합형 시범사업 모델 예시 123
〈표 2-45〉 숲가꾸기＋목재펠릿 복합형 시범사업 이해관계자별 기대효과 124
〈표 2-46〉 숲가꾸기＋목제품이용 복합형 시범사업 모델 예시 124
〈표 2-47〉 숲가꾸기＋목제품이용 복합형 시범사업 이해관계자별 기대효과 125
〈표 2-48〉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유형 1의 사업적합성 분석 요건 127
〈표 2-49〉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유형 2의 사업적합성 분석 요건 128
〈표 2-50〉 B사 목재펠릿 생산용량 129
〈표 2-51〉 화천군 유촌리 복합형사업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135
〈표 2-52〉 화천군 유촌리사업 흡수량 및 감축량 산정 결과 138
〈표 2-53〉 화천목재문화체험장 복합형사업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140
〈표 2-54〉 산림경영사업 흡수량산정 관련 자료 141
〈표 2-55〉 목재품이용사업 흡수량산정 관련 자료 141
〈표 2-56〉 복합형사업 흡수량 추정치 142
〈표 2-57〉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및 참여유형별 최소사업기간 144
〈표 2-58〉 산림경영부문 베이스라인 설정방법 146
〈표 2-59〉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기대효과 148
〈표 2-60〉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 추진과정의 주요 이슈 149
〈표 3-1〉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별 모니터링 주기 152
〈그림 1-1〉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 40
〈그림 1-2〉 산림갱신 및 시업체계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 41
〈그림 1-3〉 벌기령 연장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 41
〈그림 1-4〉 택벌림 경영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 41
〈그림 1-5〉 목제품 이용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 42
〈그림 1-6〉 추가성 분석 및 입증 절차 43
〈그림 1-7〉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과정 45
〈그림 1-8〉 산림탄소상쇄 검증업무 절차 65
〈그림 1-9〉 지수 개발의 절차 73
〈그림 1-10〉 REDD＋의 목표와 국가 전략 평가기준 간 연관도 75
〈그림 1-11〉 탄소흡수원 지수 평가를 위한 3가지 원칙 78
〈그림 2-1〉 연구 주요내용 및 진행 프로세스 89
〈그림 2-2〉 일반사업과 소규모사업 그리고 묶음형사업의 구조 91
〈그림 2-3〉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기대효과 및 단점 97
〈그림 2-4〉 산림경영과 바이오에너지 복합형사업모델의 인식 분석결과 97
〈그림 2-5〉 산림경영과 목제품 이용 복합형사업모델의 인식 분석결과 98
〈그림 2-6〉 J-VER제도의 Positive List 개념도 104
〈그림 2-7〉 복합형 사업 모형 도출 절차 및 방법 108
〈그림 2-8〉 사업 유형의 조합 개념도 109
〈그림 2-9〉 복합형 사업유형 1의 사업프로세스 등 일반 개요도 110
〈그림 2-10〉 복합형 산림탄소 사업모델 1의 Positive Map 113
〈그림 2-11〉 복합형 사업유형 2의 사업프로세스 등 일반 개요도 114
〈그림 2-12〉 복합형 산림탄소 사업모델 2의 Positive Map 117
〈그림 2-13〉 균등화온실가스흡수원가 산정방법 118
〈그림 2-14〉 숲가꾸기＋목재펠릿 복합형 시범사업 모델 제안 123
〈그림 2-15〉 숲가꾸기＋목제품이용 복합형 시범사업 모델 제안 124
〈그림 2-16〉 시범사업 추진 체계 125
〈그림 2-17〉 2차년도 연구 주요내용 및 진행 프로세스 126
〈그림 2-18〉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유형1 Flow 127
〈그림 2-19〉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유형2 Flow 128
〈그림 2-20〉 A사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 Flow 129
〈그림 2-21〉 D사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 Flow 130
〈그림 2-22〉 E사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 Flow 131
〈그림 2-23〉 화천군 유촌리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 Flow 132
〈그림 2-24〉 화천군목재문화체험장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 Flow 133
〈그림 2-25〉 화천군 유촌리마을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개요도 134
〈그림 2-26〉 화천군 유촌리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사업 135
〈그림 2-27〉 화천군 유촌리마을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베이스라인 설정 136
〈그림 2-28〉 화천군 유촌리마을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사업 흡수량 산정 137
〈그림 2-29〉 화천목재문화체험장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개요도 139
〈그림 2-30〉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전경 140
〈그림 2-31〉 화천목재문화체험장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베이스라인 설정 141
〈그림 2-32〉 다수의 사업자에 의한 사업위험도 증대 143
〈그림 2-33〉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사업기간 설정 144
〈그림 2-34〉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단위사업별 흡수량 및 도출이슈 145
〈그림 2-35〉 다수의 원자재 출처와 관련한 이슈사항 147
〈그림 3-1〉 산림탄소상쇄 사업 및 산림탄소흡수량 등록 절차 151
〈그림 3-2〉 산림탄소등록부 홈페이지 메뉴구조도 154
〈그림 3-3〉 산림탄소등록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155
〈그림 3-4〉 사업자 관련 메뉴 구조도 156
〈그림 3-5〉 사업자 계정 신청 화면 설계 157
〈그림 3-6〉 사업자 사업계정 신청 화면 157
〈그림 3-7〉 사업자 사업등록 신청 화면 설계 158
〈그림 3-8〉 사업자 사업등록 신청 화면 159
〈그림 3-9〉 인증서발급 신청 화면 설계 160
〈그림 3-10〉 인증서발급 신청 화면 160
〈그림 3-11〉 인증서발급 현황 화면 설계 161
〈그림 3-12〉 인증서발급 현황 및 인증서 보기 화면 162
〈그림 3-13〉 산림탄소흡수량 판매신청 화면 설계 163
〈그림 3-14〉 산림탄소흡수량 판매신청 화면 163
〈그림 3-15〉 산림탄소흡수량 구매신청 화면 설계 164
〈그림 3-16〉 산림탄소흡수량 구매신청 화면 165
〈그림 3-17〉 산림탄소흡수량 거래승인요청 화면 166
〈그림 3-18〉 관리자 관련 메뉴 구조도 167
〈그림 3-19〉 관리자 메인 화면 167
〈그림 3-20〉 관리자 계정신청현황 화면 168
〈그림 3-21〉 관리자 계정신청현황 화면 설계 169
〈그림 3-22〉 관리자 사업신청 및 타당성 평가현황 화면 설계 - 사업신청 접수시 170
〈그림 3-23〉 관리자 사업신청 및 타당성 평가현황 화면 설계 - 타당성평가 시 170
〈그림 3-24〉 관리자 사업신청 및 타당성 평가현황 화면 171
〈그림 3-25〉 관리자 검증 및 인증 현황 화면 설계 172
〈그림 3-26〉 관리자 인증요청 화면 설계 172
〈그림 3-27〉 관리자 검증 및 인증 현황 화면 173
〈그림 3-28〉 관리자 인증서 발급 현황 화면 설계 174
〈그림 3-29〉 관리자 인증서 발급 현황 화면 174
〈그림 3-30〉 거래현황 및 승인 화면 설계 175
〈그림 3-31〉 거래현황 및 승인 화면 176
〈그림 3-32〉 검인증기관 관련 메뉴구조도 176
〈그림 3-33〉 검증신청현황 화면 설계 177
〈그림 3-34〉 검증신청현황 화면 178
〈그림 3-35〉 인증신청현황 화면 설계 179
〈그림 3-36〉 인증신청현황 화면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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