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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요약
목차
I. 서론 2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28
II. '12년 주택공시가격 현황 31
1. 표준주택 조사·평가 현황 31
1) 표준주택 분포현황 31
2) 표준주택 토지단가 분석 33
3) 표준주택 건물구조별 재조달원가 분석 35
2. 개별주택 조사·산정 현황 38
1) 개별주택 현황 38
2) 개별주택가격 변동 현황 44
3. '12년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 분포현황 검토 44
III.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개선 47
1. 주택가격 조사대상 및 주택특성조사 47
1) 기숙사 47
2) 기타제한 (구역 등) : 도시자연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48
3) 기타제한구역(도시계획시설) : 대규모 사업구역 49
4) 도로접면 : 계단도로 50
2. 비준표 활용지침 개선 : 둘 이상 용도지역 지정 시 토지가격 산정방법 50
1) 검토배경 50
2) 개선방안 54
IV. '13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55
1. '12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에 대한 적정성 검토 56
1) 비준표 가격배율에 대한 의견조사 및 현지출장 조사 56
2. 비준표 작성단위 조정 58
3. 주택가격평가모형 설정 68
1) 모형설정 건수 확정 68
2) 주택가격 평가모형설정 68
4.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안) 설정 73
1) 모형결과 검증방법 74
2) 검증을 통한 시·군·구 요구의견 반영 여부 75
5. 비준표 가격배율(안)에 대한 추가 의견조사 및 가격배율 확정 77
6. 주택가격비준표 보고서 작성 및 가격배율 데이터베이스화 79
V. 주소체계 개편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81
1. 도로명 주소체계 개편 개요 81
1) 도로명 주소체계 개편 배경 및 연혁 81
2) 도로명 주소의 개념 및 부여방법 82
3)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관련 공부 변경 87
2.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주택가격공시제도 개선사항 90
1) 소재지 조사기준 변경 : 건축물관리대장 고유번호 90
2) 비교표준주택 선정기준 변경 90
3. 행정구역체계 개편이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미칠 영향 분석 92
1) '국가기초구역(National Basic District)' 제도 도입 92
2) 국가기초구역제 도입의 예상 파급효과 : 비준표 작성단위 조정 97
VI. 개별주택가격 산정업무 지원 및 주택가격비준표 입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99
1. 개별주택가격 산정업무 지원 99
1) 주택가격 공시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99
2) 주택가격공시업무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문 99
2) 주택가격 공시업무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통합 Help desk 운영 100
2. 주택가격비준표 입력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101
참고문헌 109
[부록 I-1] 단위구역 적정성에 관한 시·군·구 의견 검토 결과 110
[부록 I-2] 세종특별자치시 및 공주시, 청원군의 단위구역 검토 139
[부록 II] 시·군·구별 단위구역 설정 결과 145
[부록 III]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 의견조사 반영결과 189
[부록 IV] 2013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안)에 대한 의견조사 및 반영결과 197
[부록 V]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주요 변경내용 201
〈표 II-1〉 건물용도별 표준주택 분포 31
〈표 II-2〉 용도지역별 표준주택 분포 32
〈표 II-3〉 건물구조별 표준주택 현황 32
〈표 II-4〉 시도별 토지단가 증감률 34
〈표 II-5〉 토지단가 변동률 상위 10개 시·군·구 34
〈표 II-6〉 표준주택 건물구조별 재조달원가 상승률 36
〈표 II-7〉 표준주택 시도별 재조달원가 상승률 37
〈표 II-8〉 표준주택 토지가격과 건물가격 비율 38
〈표 II-9〉 건물용도별 개별주택 현황 39
〈표 II-10〉 용도지역별 개별주택 현황 39
〈표 II-11〉 건물구조별 개별주택 현황 40
〈표 II-12〉 지역별 주택유형구분 현황 41
〈표 II-13〉 대규모 사업지구 내 주택 현황 42
〈표 II-14〉 주택변동내역 현황 43
〈표 II-15〉 2012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현황 44
〈표 II-16〉 시도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분포 45
〈표 II-17〉 용도지역별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 분포비중 45
〈표 II-18〉 주요 건물구조별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 분포비중 46
〈표 III-1〉 기숙사 관련 주택법 개정사항 47
〈표 III-2〉 조사대상 기준 개선안 48
〈표 III-3〉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된 주택의 토지가격 산정(종전) 52
〈표 III-4〉 가중평균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한 건축 연면적 산정 예시 54
〈표 IV-1〉 전년 대비 비준표 가격배율 조정의견 증감 현황 56
〈표 IV-2〉 시군구별 의견제출 현황 57
〈표 IV-3〉 의견제출자별 의견제출 상세현황 57
〈표 IV-4〉 특성항목별 의견제출 현황 58
〈표 IV-5〉 단위구역(안) 의견조사 현황 59
〈표 IV-6〉 행정구역 변경 현황(2012년 1월1일 이후) 61
〈표 IV-7〉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 변경 예시 62
〈표 IV-8〉 세종특별자치시의 ㎡당 토지가격 분석 63
〈표 IV-9〉 세종특별자치시 단위구역 65
〈표 IV-10〉 세종특별자치시 단위구역 및 작성단위별 ㎡당 토지가격 분포 66
〈표 IV-11〉 '13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작성단위 현황 67
〈표 IV-12〉 시도 및 용도지역별 모형설정 건수 68
〈표 IV-13〉 특성별 기초 통계 사례 69
〈표 IV-14〉 1차 회귀분석 결과 사례 71
〈표 IV-15〉 최종 회귀분석 결과 사례 72
〈표 IV-16〉 2012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대비 변경된 특성항목 현황 74
〈표 IV-17〉 의견반영 기준 75
〈표 IV-18〉 특성별 의견반영 결과 76
〈표 IV-19〉 13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작성단위 확정 78
〈표 V-1〉 주소체계 개편 연혁 82
〈표 V-2〉 주소체계 전환에 다른 항목 비교 86
〈그림 I-1〉 연구흐름도 29
〈그림 II-1〉 주요 건물구조의 연도별 표준주택 분포 변화 33
〈그림 IV-1〉 비준표 작성과정 55
〈그림 IV-2〉 1단계 : 작성단위별 데이터 추출 및 기초통계분석 69
〈그림 IV-3〉 특성별 더미처리 사례 70
〈그림 IV-4〉 주택가격비준표 배율(안) 도출 73
〈그림 V-1〉 도로명 주소 부여 방법 83
〈그림 V-2〉 건물번호 부여 방법 85
〈그림 V-3〉 주소체계 변경 내용 85
〈그림 V-4〉 주소체계 개편 일정 87
〈그림 V-5〉 주소체계 개편관련 공부 88
〈그림 V-6〉 건축물관리대장 변경 전후 비교 89
〈그림 V-7〉 표준주택 선정단위구역 설정 사례 91
〈그림 V-8〉 동일 노선 혹은 유사등급 도로 설정 예시 92
〈그림 V-9〉 행정구역 체계 변경 94
〈그림 V-10〉 종로구 기초구역 설정 사례 96
〈그림 V-11〉 아산시 기초구역 설정 사례 96
〈그림 V-12〉 태안군 기초구역 설정 사례 97
〈그림 VI-1〉 주택가격비준표 메인 화면 102
〈그림 VI-2〉 주택특성관리 화면 102
〈그림 VI-3〉 상세코드관리 화면 103
〈그림 VI-4〉 특성코드그룹 관리 화면 103
〈그림 VI-5〉 시군구 법정동별 단위구역 수정 화면 104
〈그림 VI-6〉 단위구역 엑셀 저장 화면 104
〈그림 VI-7〉 비준표 입력 화면 105
〈그림 VI-8〉 일괄변환 화면 105
〈그림 VI-9〉 MDB 자료변환 화면 106
〈그림 VI-10〉 성과품 MDB 압축(zip)파일 생성/다운로드 화면 107
〈그림 VI-11〉 사용자별 작업대상지역 선정 화면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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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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