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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7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6
1. 연구의 배경 76
2. 연구의 목적 78
제2절 연구의 범위 79
1. 연구의 범위 79
2. 세부 연구 내용 80
제3절 연구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81
제2장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82
제1절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82
1. 지속가능성 평가의 법적근거 82
2.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조사·평가의 틀 84
제2절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관리지역 및 관리지표 87
1.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지역 87
2.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90
3.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내용 92
제3절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방법 103
1. 1단계 : 개별 지표 값 수집 103
2. 2단계 : 관리지표의 지수화 106
3. 3단계 : 종합 순위 및 등급 부여 108
제3장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 110
제1절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 및 개별지표값 도출 110
1. 개별데이터 수집 110
2. 개별 관리지표별 추세 116
제2절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지수화 136
1. 개별 지표 값의 표준화 136
2. 관리지표별 가중치 산정 및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137
3. 관리지표 가중치 도출 방법 139
4. 관리지표 가중치 조사 결과 140
제3절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144
1. 지역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144
2. 녹색교통 정책지표군 149
2. 등급별 도시그룹별 지속가능성 종합평가 결과 158
3. 관리지표별 도시 그룹별 지속가능성 종합평가 결과 169
4. 개별 관리지표별 결과 주요 도시 요약 198
제4절 이전년도와 평가 결과 비교 199
1. 지속가능성 종합 평가 결과 비교 199
제5절 지속가능성이 열악한 도시에 대한 분석 204
제4장 고시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사항 검토 212
제1절 서론 212
1. 고시된 관리지표 개선의 필요성 212
2. 관리지표 주요 개선사항 변천 경위 (2010~2012년도 연구) 214
제2절 관리지표별 주요 개선사항 검토 225
1. 개요 225
2. 설문조사(9.1~30) 주요 제시 의견 226
3. 공청회(10.29)의 주요 제시 의견 234
4. 지자체(11.1~30) 주요 제시 의견 235
제3절 관리지표별 주요 개선사항 종합 및 반영 236
제5장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관리 240
제1절 특별대책지역 개요 240
1. 특별대책지역 지정·해제의 법적 근거 240
2. 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243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244
제2절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해제 기준 246
1. 특별대책지역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고시 246
2.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기준 248
3. 특별대책지역 지정 해제의 기준 248
제3절 특별종합대책 수립 가이드라인 249
1. 특별종합대책의 개요 249
2. 타 법률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가이드라인 검토 252
3. 특별종합대책 수립 가이드라인 256
제6장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조사 DB 구축 262
제1절 DB 구축의 필요성 및 목적 262
제2절 DB 구축 및 관리 방안 263
1. 관리의 개요 263
2. 1~3차년도의 웹 사이트 구축 68
3. 유관기관의 지속가능성 관련 웹 사이트 구축 264
제3절 웹 사이트 표출 266
1. 지속가능성 평가 개요 266
2.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267
3.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267
4. 특별대책지역 268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70
제1절 결론 270
제2절 정책제언 271
부록 274
부록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고시문 276
부록 2.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고시문 280
부록 3. 녹색교통정책지표군 조사 공문 282
부록 4. 지속가능성 가중치 산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지 289
부록 5. 대기오염물질 가중치 산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지 294
부록 6.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별 등급 평가 결과 비교 302
부록 7. 녹색교통정책지표군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별권) 5
〈표 1-1〉 2010~2012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연구 실적 77
〈표 1-2〉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연구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81
〈표 2-1〉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시행 절차 85
〈표 2-2〉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지역 88
〈표 2-3〉 2010~2012년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지역 89
〈표 2-4〉 고시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101
〈표 2-5〉 개선된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관리지표 102
〈표 2-6〉 2013년도 지속가능성 조사·평가를 위한 기본 데이터 구축 104
〈표 2-7〉 이전년도 평가대상권역 기본 데이터 구축 변화과정 (2010~2012년도) 105
〈표 2-8〉 지표 값의 부호 변환 107
〈표 2-9〉 분포비중별 등급 109
〈표 3-1〉 지역별 기초통계 현황 110
〈표 3-2〉 관리지표의 개별 데이터 현황 112
〈표 3-2〉 지역별 주요 데이터 현황(계속) 114
〈표 3-3〉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16
〈표 3-4〉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118
〈표 3-5〉 면적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20
〈표 3-6〉 GRDP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22
〈표 3-7〉 인구 1인당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24
〈표 3-8〉 인구 10만 명 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126
〈표 3-9〉 자동차 1만 대 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128
〈표 3-10〉 대중교통이용만족도 130
〈표 3-11〉 대중교통수송분담률 132
〈표 3-12〉 그린교통수송분담률 134
〈표 3-13〉 1인당 도로교통혼잡비용 136
〈표 3-14〉 도로교통부문 관리지표 가중치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138
〈표 3-15〉 대기오염물질별 가중치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139
〈표 3-16〉 관리지표의 가중치 결과(응답자 전체 반영) 141
〈표 3-17〉 관리지표의 가중치 결과(산업계) 142
〈표 3-18〉 관리지표의 가중치 결과(학계) 142
〈표 3-19〉 관리지표의 가중치 결과(연구계) 143
〈표 3-20〉 관리지표의 가중치 결과(관계) 144
〈표 3-21〉 대기오염물질 가중치 결과 144
〈표 3-22〉 지역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가중치 적용 및 녹색교통정.... 145
〈표 3-23〉 지역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가중치 비적용 및 녹색교통.... 147
〈표 3-24〉 녹색교통정책지표군 결과 151
〈표 3-25〉 녹색교통정책지표 항목별 결과 152
〈표 3-26〉 지자체별 녹색교통정책지표 항목별 시행 현황 152
〈표 3-27〉 지역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가중치 적용 및 녹색교통정.... 155
〈표 3-28〉 현행 관리지표에 의한 종합 평가결과 요약 157
〈표 3-29〉 그룹별 지속가능성 종합평가 결과 158
〈표 3-30〉 지속가능성 종합 평가 결과 추이(2010~2013년) 160
〈표 3-31〉 '가' 그룹 종합지수 순위 162
〈표 3-32〉 '가' 그룹 지표별 접수 162
〈표 3-33〉 '가' 그룹 지표별 순위 163
〈표 3-34〉 '나' 그룹 종합지수 순위 164
〈표 3-35〉 '나' 그룹 지표별 순위 164
〈표 3-36〉 '나' 그룹 지표별 점수 165
〈표 3-37〉 '다' 그룹 종합지수 순위 167
〈표 3-38〉 '다' 그룹 지표별 순위 167
〈표 3-39〉 '다' 그룹 지표별 점수 168
〈표 3-40〉 네 가지 지표군별 평균점수 170
〈표 3-41〉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그룹별 도시 등급 176
〈표 3-42〉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그룹별 도시 등급 178
〈표 3-43〉 면적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그룹별 도시 등급 180
〈표 3-44〉 GRDP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그룹별 도시 등급 182
〈표 3-45〉 1인당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그룹별 도시 등급 184
〈표 3-46〉 인구 10만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그룹별 도시 등급 186
〈표 3-47〉 자동차 1만대 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그룹별 도시 등급 188
〈표 3-48〉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그룹별 도시 등급 190
〈표 3-49〉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그룹별 도시 등급 192
〈표 3-50〉 그린교통 수송분담률 그룹별 도시 등급 194
〈표 3-51〉 인구1인당 교통혼잡비용 그룹별 도시 등급 196
〈표 3-52〉 지속가능성 등급 변화 199
〈표 3-53〉 현행 관리지표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비교 202
〈표 3-54〉 대전광역시 사회경제지표(2011년 기준) 204
〈표 3-55〉 대전광역시 유사 사회경제지표 도시 204
〈표 3-56〉 대전광역시 유사 규모도시 개별 관리지표 205
〈표 3-57〉 원주시 사회경제지표 206
〈표 3-58〉 원주시 유사 사회경제지표 도시 206
〈표 3-59〉 원주시 유사 규모도시 지속가능성 지표값 207
〈표 3-60〉 영천시 사회경제지표 208
〈표 3-61〉 안동시 사회경제지표 208
〈표 3-62〉 영천시, 안동시 유사 사회경제지표 도시 208
〈표 3-63〉 영천시 유사 규모도시 지속가능성 지표값 209
〈표 3-64〉 안동시 유사 규모도시 지속가능성 지표값 210
〈표 4-1〉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사항 216
〈표 4-2〉 자료 출처 및 조사자료 217
〈표 4-3〉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관분석 결과 219
〈표 4-4〉 대기오염물질 대체지표와 옹실가스 배출량 상관분석 결과 219
〈표 4-5〉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식 개선사항 220
〈표 4-6〉 도로교통혼잡비용 적용대상 개선사항 222
〈표 4-7〉 교통사고 사망자수 자료 (2011년 자료, 일부 예시) 223
〈표 4-8〉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통계자료 개선사항 223
〈표 4-9〉 인구 통계자료 개선사항 224
〈표 4-10〉 2012년도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 사항 224
〈표 4-11〉 고시된 관리지표의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 225
〈표 4-1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에 관한 의견(환경적 지표군) 226
〈표 4-13〉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향후 개선사항(환경적 지표군) 227
〈표 4-14〉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에 관한 의견(사회적 지표군) 228
〈표 4-15〉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향후 개선사항(사회적 지표군) 229
〈표 4-16〉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에 관한 의견(경제적 지표군) 230
〈표 4-17〉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향후 개선사항(경제적 지표군) 231
〈표 4-18〉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에 관한 의견(녹색교통정책지표군) 232
〈표 4-19〉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향후 개선사항(녹색교통정책 지표군) 233
〈표 4-20〉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에 관한 의견(녹색교통정책지표군) 236
〈표 4-21〉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사항 238
〈표 5-1〉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사항 241
〈표 5-2〉 특별종합대책 수립 개요 250
〈표 5-3〉 특별종합대책 수립 예시 261
〈그림 2-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체계도 85
〈그림 2-2〉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91
〈그림 2-3〉 지속가능성 평가 단계 103
〈그림 2-4〉 표준정규분포와 등급분포 모식도 109
〈그림 3-1〉 도로교통부문 지속기능성 관리지표 기중치 산정을 위한 계층구조 138
〈그림 3-2〉 지속가능성 최종 점수 도출 149
〈그림 3-3〉 녹색교통정책지표 조사 시행 절차 150
〈그림 3-4〉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등급별 종합평가 결과 분포 159
〈그림 3-5〉 환경적 지표군의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등급별 분포 172
〈그림 3-6〉 사회적 지표군의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등급별 분포 173
〈그림 3-7〉 경제적 지표군의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등급별 분포 174
〈그림 3-8〉 녹색교통정책 지표군의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등급별 분포 175
〈그림 3-9〉 인구1인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등급별 분포 177
〈그림 3-10〉 인구1인당 도로부문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급별 분포 179
〈그림 3-11〉 인구1인당 도로부문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급별 분포 181
〈그림 3-12〉 인구1인당 도로부문 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급별 분포 183
〈그림 3-13〉 인구1인당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급별 분포 185
〈그림 3-14〉 인구10만명 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급별 분포 187
〈그림 3-15〉 자동차 1만대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급별 분포 189
〈그림 3-16〉 대중교통이용만족도 등급별 분포 191
〈그림 3-17〉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등급별 분포 193
〈그림 3-18〉 그린교통수송분담률 등급별 분포 195
〈그림 3-19〉 인구1인당 교통혼잡비용 등급별 분포 197
〈그림 3-20〉 지속가능성 등급 변화 201
〈그림 5-1〉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245
〈그림 5-2〉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예시) 246
〈그림 5-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해제 주기 249
〈그림 6-1〉 3차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지속가능성 평가DB구축 개념도 262
〈그림 6-2〉 1~2차년도 지속가능성 관리시스템 개발 263
〈그림 6-3〉 3차년도 연구 결과에 따른 홈페이지 구현 264
〈그림 6-4〉 KOTEMS 포털 개요 및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구현 화면 265
〈그림 6-5〉 지속가능성 평가 DB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266
〈그림 6-6〉 지속가능성 평가 DB 구현 화면 266
〈그림 6-7〉 2013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 DB 구현 화면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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