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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연구의 개요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절차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수행절차 17
II. 기초자료조사 18
제1절 부천시 일반현황 19
1. 인문ㆍ사회현황 19
2. 부천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27
3. 부천시 보건소 현황 28
4. 부천시 노인복지관 현황 29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31
1. 상위계획 검토 31
2. 관련법규 검토 36
제3절 사례조사 44
1. 국내사례 44
2. 해외사례 48
3. 사례조사 시사점 52
제4절 설문조사 53
1. 설문조사 개요 53
2. 설문조사 분석결과 54
3. 설문조사 종합 63
III. 기본계획 수립 64
제1절 부천복지타운 건립 컨셉 65
1. 기본 컨셉 65
2. 부천복지타운 건립 비전 66
3. 세부 도입시설 컨셉 67
제2절 도입시설 선정 68
1. 주요 도입시설 선정 개요 68
2. 주요 도입시설 선정 과정 68
3. 부천복지타운 내 도입시설 73
제3절 입지의 적정성 74
1. 건립예정지 현황 74
2. 건립예정지 주변 현황 분석 75
3. 건립예정지 분석 76
4. 부지활용에 따른 건립 가능 안 78
제4절 규모산정 80
1. 적정규모 산정 개요 80
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적정규모 산정 81
3. 적정 규모 산정 85
제5절 건축계획 96
1. 기본구상 96
2. 건축계획 97
3. 세부컨셉 97
제6절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110
1. 사업비 산정의 기준 110
2. 사업비 산정 110
3. 사업기간 산정 116
IV. 건립타당성 조사 121
제1절 건립의 필요성 122
1. 송내동 국공립어린이집 전무 122
2. 송내동 주민 보건소 이용 불편 123
3. 부천시 내 노인복지시설의 협소 및 노후화 123
4. 주민욕구 충족 125
5. 부천복지타운 필요성 종합 125
제2절 건립타당성 분석 126
1. 건립타당성 분석의 개념 126
2. 재무적 타당성 분석 126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138
제3절 파급효과 분석 145
1. 분석목적과 범위 및 전제 145
2. 산업연관분석 145
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50
V. 관리운영계획 151
제1절 관리 및 운영 주체 152
1. 관리 및 운영 주체의 선정 기준 152
2. 관리주체별 특징 153
3. 부천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주체 선정 154
제2절 관리 및 운영 조직 155
1. 관리 및 운영 인원 155
2. 관리 및 운영 조직도 157
VI. 결론 및 제언 158
제1절 결론 159
제2절 제언 160
1. 주차장 확보 160
2. 부지의 효율성 제고 160
3. 계속적 의견수렴 161
4. 재원확보 161
5. 부천복지타운에 대한 명칭 고려 161
[부록] 설문조사지 162
판권기 169
〈표 1〉 연구수행절차 17
〈표 2〉 부천시 위치 19
〈표 3〉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21
〈표 4〉 부천시 인구 현황 22
〈표 5〉 종류별 주택 현황 (2011년 기준) 25
〈표 6〉 부천시 연도별 예산액 추이 25
〈표 7〉 2012년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26
〈표 8〉 부천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27
〈표 9〉 소사구보건소 이용자 거주지 현황 28
〈표 10〉 부천시 노인복지관 현황 29
〈표 11〉 원미노인복지관 일반현황 29
〈표 12〉 소사노인복지관 일반현황 30
〈표 13〉 오정노인복지관 일반현황 30
〈표 14〉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법률 39
〈표 15〉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시행규칙 별표 7) 39
〈표 16〉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법률 40
〈표 17〉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시행규칙 별표 2) 40
〈표 18〉 보건지소에 관한 법률 41
〈표 19〉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시행규칙 별표 2) 41
〈표 20〉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법률 42
〈표 2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3
〈표 22〉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3
〈표 23〉 화성시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시설현황 45
〈표 24〉 센난시 종합사회복지센터 일반현황 48
〈표 25〉 일본 복합복지시설 50
〈표 26〉 설문조사 내용 53
〈표 27〉 조사설계내용 54
〈표 28〉 응답자 일반 사항 55
〈표 29〉 주민 복지시설 이용 빈도 56
〈표 30〉 주 이용 문화복지시설 56
〈표 31〉 문화복지시설 주 이용 목적 57
〈표 32〉 문화복지시설 이용경험 없는 이유 57
〈표 33〉 소사구 서쪽지역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의견 58
〈표 34〉 소사구 서쪽지역 도입 필요 문화복지시설(다중응답-합) 58
〈표 35〉 부천복지타운 건립 필요성 59
〈표 36〉 부천복지타운 건립 시기 59
〈표 37〉 부천복지타운 건립 시 이용의향 60
〈표 38〉 부천복지타운 건립 시 이용 빈도 60
〈표 39〉 부천복지타운 건립 시 고려 사항(다중응답-합) 61
〈표 40〉 부천복지타운 건립 시 주민편의시설 도입 의견 61
〈표 41〉 부천복지타운 건립 시 도입 필요 주민편의시설 62
〈표 42〉 부천복지타운 건립 시 어린이공원부지 활용 방안 62
〈표 43〉 국내외 통합복지시설 종합 70
〈표 44〉 부천복지타운 건립 시 선호 도입시설 71
〈표 45〉 부천문화원 도입예정 시설 72
〈표 46〉 부천복지타운 내 도입시설 선정 73
〈표 47〉 건립예정지 일반현황 74
〈표 48〉 부천복지타운 건립예정지 주변 현황 75
〈표 49〉 부지활용에 따른 건립 가능 안 78
〈표 50〉 부천복지타운 운영시점에 따른 부천시 인구, 부천시 노인인구, 소사구 노인인구 추정 83
〈표 51〉 타 지자체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84
〈표 52〉 부천시 및 소사구 노인여가복지시설 필요면적 84
〈표 53〉 부천시 내 노인복지관 현황 85
〈표 5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설비기준 86
〈표 5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규모 86
〈표 5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보육실 정원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87
〈표 57〉 어린이집 면적 산정 기준 87
〈표 58〉 보건지소 필요면적 88
〈표 59〉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시설기준 89
〈표 60〉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시설규모 89
〈표 61〉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설비기준 90
〈표 62〉 「부천시 주차장 조례」 부설주차장설치기준 91
〈표 63〉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최소 주차대수 91
〈표 64〉 적정면적 산출결과-1 92
〈표 65〉 적정면적 산출결과-2 93
〈표 66〉 적정면적 산출결과-3 94
〈표 67〉 부천복지타운 시설별 면적 95
〈표 68〉 부천복지타운 층별 면적 95
〈표 69〉 공사유형별 공사비단가를 적용한 ㎡당 공사비(2011년 기준) 111
〈표 70〉 건설공사비 지수 111
〈표 71〉 부천복지타운 총 공사비 산출 111
〈표 72〉 조달청 기준 부천복지타운 세부 공사비 산정 112
〈표 73〉 설계비 산정을 위한 적용 공사비 산정 112
〈표 74〉 설계비 적용요율 및 산정 113
〈표 75〉 설계의 경제성 용역비 산정 113
〈표 76〉 감리비 산출 요율 113
〈표 77〉 감리비 산출 결과 114
〈표 78〉 시설부대비 산정을 위한 적용 공사비 산정 114
〈표 79〉 시설부대비 적용 요율 및 산정 115
〈표 80〉 부천복지타운 총 사업비 산정(부가세 포함) 115
〈표 81〉 발주방식별 장ㆍ단점 비교(1) 117
〈표 82〉 발주방식별 장ㆍ단점 비교(2) 118
〈표 83〉 설계경기와 PQ+입찰에 따른 장ㆍ단점 요약 119
〈표 84〉 부천복지타운 건립 추진계획 120
〈표 85〉 부천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122
〈표 86〉 소사구보건소 위치 및 이용자 현황 123
〈표 87〉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현황 124
〈표 88〉 수원시ㆍ고양시ㆍ성남시 노인복지시설 현황 124
〈표 89〉 재무적 타당성 판단 기준 129
〈표 90〉 어린이 보육시설 보육료 수입 130
〈표 91〉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131
〈표 92〉 주민문화복지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131
〈표 93〉 식당 수입 132
〈표 94〉 인건비 지출 133
〈표 95〉 업무추진비 지출 134
〈표 96〉 프로그램 강사료 지출 134
〈표 97〉 운영비 지출 135
〈표 98〉 보건지소 사업비 지출 135
〈표 99〉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136
〈표 100〉 부천복지타운 건립사업의 재무적 현금흐름 137
〈표 101〉 경제적 타당성 판단 기준 141
〈표 102〉 노인여가활동에 따른 진료비 절감 편익 141
〈표 103〉 노인여가활동에 따른 사망 감소 편익 141
〈표 104〉 어린이 보육시설 보호자 편익 142
〈표 105〉 인근지역 취약계층 의료비 절감 편익 142
〈표 106〉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143
〈표 107〉 부천복지타운 건립사업의 경제적 현금흐름 144
〈표 108〉 투입산출표 147
〈표 109〉 부천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50
〈표 110〉 직영 및 위탁관리의 장ㆍ단점 비교 154
〈표 11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155
〈표 112〉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155
〈표 113〉 보건지소 종사자 배치기준 155
〈표 114〉 부천복지타운 인력구성 156
〈표 115〉 부천복지타운 건립 관련 종합분석 결과 159
[그림 1] 부천시 위치 및 행정구역 20
[그림 2] 부천시 인구 추이 22
[그림 3] 부천시 연령별 비율 23
[그림 4] 원미구 연령별 비율 23
[그림 5] 소사구 연령별 비율 24
[그림 6] 오정구 연령별 비율 24
[그림 7] 현재 소사구보건소 위치 및 부천복지타운 예정 부지 28
[그림 8] 부천시 비전 및 목표 31
[그림 9] 화성시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전경 44
[그림 10] 노인 복지시설과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 다기능화 사업 내용 45
[그림 11] 설문조사 종합 63
[그림 12] 부천복지타운 건립 기본 컨셉 65
[그림 13] 부천복지타운 건립 비전 66
[그림 14] 부천복지타운 주요 도입시설 선정 과정 68
[그림 15] 부천복지타운 건립 예정지 74
[그림 16] 어린이공원과의 연계(예시) 76
[그림 17] 공원부지 일부 활용에 따른 부천복지타운 건립 안 79
[그림 18] 노인여가복지시설 적정규모산정 프로세스 81
[그림 19] 공사 발주체계 116
[그림 20] 사업관리방식에 의한 분류 117
[그림 21] 부천복지타운 필요성 125
[그림 22] 부천복지타운 조직도(안)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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