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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 책임연구자: 강은나 ; 공동연구진: 박세경, 배혜원, 이민홍, 박은정, 오세웅, 홍이진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KiHASA, 2014
청구기호
362.6 -15-7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11 p. : 표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14-22-1-3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8271755
제어번호
MONO1201519844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99]-211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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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2

1. 연구 내용 22

2. 연구 방법 25

제3절 연구의 개념적 및 구조적 논의 27

1. 노인복지서비스 개념 27

2. 연구의 구조적 논의 31

제2장 노인복지서비스 발달과정과 현황 35

제1절 노인복지서비스 내용 36

제2절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 40

1. 노인복지시설 변화 개관 40

2. 노인복지시설 양적 변화 42

3.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특성 47

4. 노인복지시설의 지역별 분포 52

5. 노인복지서비스 종사자 57

제3절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 60

1. 서비스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 60

2.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 규모 63

제4절 노인복지서비스 예산 73

제5절 노인복지서비스 변화진단 76

제3장 초고령사회 노인의 사회적 위험 진단과 서비스 수요전망 81

제1절 불안정한 소득보장과 경제활동 82

제2절 사회적 고립과 사회참여 89

제3절 불건강노인과 돌봄 96

제4절 불안전한 생활환경과 지역사회 거주 107

제5절 소결 112

제4장 해외 초고령 국가의 노인복지서비스 115

제1절 일본 116

제2절 독일 139

제3절 이탈리아 167

제4절 시사점 183

제5장 결론 187

제1절 노인복지서비스 대응 방향 188

제2절 노인복지서비스 정책과제 190

1. 고용환경의 고령 적합화 190

2. 생애주기적 사회참여 기반 마련 191

3. 노인돌봄 부담의 사회적 공유 192

4.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96

5.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 198

참고문헌 200

판권기 2

〈표 1-1〉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법률 검토 29

〈표 1-2〉 EU의 활동적 노화 및 세대 간 연대의 핵심 원칙 33

〈표 2-1〉 노인보건복지서비스 변화양상(2001-2014) 39

〈표 2-2〉 노인복지법 제ㆍ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변화과정 41

〈표 2-3〉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현황(2002-2013) 43

〈표 2-4〉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변화 추이(2002-2013) 44

〈표 2-5〉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시설 변화 분석 46

〈표 2-6〉 연도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2000-2013) 48

〈표 2-7〉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2008-2013) 49

〈표 2-8〉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현황(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제외) 50

〈표 2-9〉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2007-2013) 50

〈표 2-10〉 연도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02-2013) 51

〈표 2-11〉 노인인구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변화 분석 52

〈표 2-12〉 시도별 노인복지시설 변화 추이(2002, 2008, 2013) 53

〈표 2-13〉 시도별 노인주거복지시설 변화 추이(2002, 2008, 2013) 54

〈표 2-14〉 시도별 장기요양기관 변화 추이(2008, 2013) 55

〈표 2-15〉 시도별 노인여가복지시설 변화 추이(2002, 2008, 2013) 57

〈표 2-16〉 연도별 노인복지시설별 종사자 현황(2002-2013) 58

〈표 2-17〉 장기요양기관 근무 인력 현황(2009-2013) 60

〈표 2-18〉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이용자격) 62

〈표 2-19〉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이용자 현황(2009-2013) 66

〈표 2-20〉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변화(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제외) 67

〈표 2-21〉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자 현황(1998, 2004, 2011) 69

〈표 2-22〉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2005-2013) 70

〈표 2-23〉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 현황 72

〈표 2-24〉 연도별 노인복지예산 현황(2002-2014) 73

〈표 2-25〉 노인복지예산 유형별 변화추이(2002-2014) 75

〈표 3-1〉 한국과 OECD의 중고령자 경제활동 현황(2001-2012) 84

〈표 3-2〉 노인의 고용률 전망(2000-2050) 86

〈표 3-3〉 중고령인구의 산업별ㆍ직업별 경제활동 특성(2005, 2010, 2014) 88

〈표 3-4〉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기대수명 및 노년기 변화추이 90

〈표 3-5〉 OECD국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여가시간 비율(2006) 91

〈표 3-6〉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여가 종류별 생활시간 : 한국,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92

〈표 3-7〉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여가시간 변화 추이(2006, 2010, 2012) 93

〈표 3-8〉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여가비용 변화 추이(2006, 2010, 2012) 93

〈표 3-9〉 주요국의 중고령층 자원봉사참여율 :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94

〈표 3-10〉 자원봉사자의 비율 추이(1999-2011) 94

〈표 3-11〉 전국 지역자원봉사센터 연령별 자원봉사자 현황(2007, 2010, 2013) 95

〈표 3-12〉 돌봄서비스 대상자 현황(2006-2012) 100

〈표 3-13〉 돌봄수요 노인비율 및 노인인구 전망(2010-2050) 102

〈표 3-14〉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추이(2005-2013) 105

〈표 3-15〉 연령대별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2003-2011) 105

〈표 3-16〉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안전사고 사망원인(2012) 108

〈표 3-17〉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교통사고 및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109

〈표 3-18〉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안전사고 발생장소 현황 110

〈표 4-1〉 고령화율의 변화와 주요 노인복지 관련정책 117

〈표 4-2〉 개호보험제도의 급여내용 130

〈표 4-3〉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132

〈표 4-4〉 오사카시의 고령자 복지서비스 개요 134

〈표 4-5〉 연대별 주요 노인 관련 정책 변화 141

〈표 4-6〉 재가수발서비스 종류 및 내용 158

〈표 4-7〉 부분시설 수발 관련 규정 159

〈표 4-8〉 시설수발 관련 규정 160

〈표 4-9〉 노인복지 서비스 제도의 정책적인 변화의 배경 169

〈표 4-10〉 이탈리아와 15개국 유럽의 55-64세 인구의 학력별 고용율(1997, 2005) 172

〈표 4-11〉 이탈리아 노인복지서비스 종류 179

〈표 4-12〉 초고령사회의 노인복지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186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 24

〔그림 2-1〕 노인복지시설 종류별 비중 변화(2002-2013, 경로당 제외 시설) 45

〔그림 2-2〕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유형 47

〔그림 2-3〕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변화추이(2002-2013) 59

〔그림 2-4〕 연도별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현황(2000-2013) 64

〔그림 2-5〕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현황(2008-2013) 65

〔그림 2-6〕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2004-2013) 68

〔그림 2-7〕 노인복지예산 유형별 변화추이(2002-2014) 75

〔그림 2-8〕 2014년도 노인복지예산 구성 76

〔그림 3-1〕 노인의 고용률 전망(2000-2050) 87

〔그림 3-2〕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노인환자수 및 치매유병률 추이(2010-2050) 98

〔그림 3-3〕 돌봄수요 노인 비율 및 노인인구 전망(2010-2050) 103

〔그림 4-1〕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전체구조 137

〔그림 4-2〕 수발보험법의 서비스 157

〔그림 4-3〕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구조 161

〔그림 4-4〕 초고령화 대응 기본 틀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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