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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의 기초 11
I.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의 목적 13
1.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의 개요 13
2.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의 내용 13
3.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14
II. 인권 환경과 인권도시 16
1. 인권 개념과 인권환경의 변화 16
2. 인권도시와 인권정책 동향 19
제2장 울산광역시 북구 분야별 인권현황 진단 및 과제 27
I. 울산광역시 북구 기초현황 29
1. 지리와 자연환경 29
2. 행정구역과 행정조직 29
3. 인구 현황 31
II. 분야별 인권현황 진단과 과제 33
1. 노동인권 33
2. 여성인권 44
3. 아동·청소년인권 53
4. 노인인권 64
5. 장애인인권 74
6. 이주민인권 84
제3장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의식 설문조사 93
I.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의식 설문조사 개요 95
1. 조사 목적 95
2. 조사 설계 95
3. 조사 내용 96
II.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인권의식 설문조사 97
1. 조사개요 97
2. 조사결과 98
III.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부문 인권의식 설문조사 148
1. 조사개요 148
2. 조사결과 149
제4장 인권도시 북구의 비전과 정책 197
I. 울산광역시 북구의 인권도시 추진여건과 비전 199
1. 인권도시 추진의 환경적 여건 199
2.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도시 추진 SWOT분석 201
3.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도시 비전의 전제와 내용 202
4. 인권도시 북구의 비전과 정책목표 203
II.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205
1. 인권문화확산 208
2. 인권교육 강화 216
3. 인권제도 기반 구축 230
4.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237
5. 인권도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267
참고자료 275
〈참고자료 ①〉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77
〈참고자료 ②〉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의식 설문조사지(주민, 공공부문) 283
〈참고자료 ③〉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 291
〈표 2-1〉 행정구역 29
〈표 2-2〉 인구 및 세대수 31
〈표 2-3〉 동별 인구 및 세대수 32
〈표 2-4〉 연령(5세 계급)별 인구 32
〈표 2-5〉 산업별, 구·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35
〈표 2-6〉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35
〈표 2-7〉 울산광역시 북구 기업체 수 및 노동자 수 36
〈표 2-8〉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조합 36
〈표 2-9〉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 및 일자리 관련 자치법규 37
〈표 2-10〉 울산광역시 북구 2013년도 노동 일자리 주요업무계획 38
〈표 2-11〉 현대자동차 정년퇴직 예정자 규모(요약) 40
〈표 2-1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농공)단지 조성현황 41
〈표 2-13〉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현황 45
〈표 2-14〉 울산광역시 북구 모·부자세대 현황 45
〈표 2-15〉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관련 시설현황 45
〈표 2-16〉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관련 자치법규 현황 46
〈표 2-17〉 울산광역시 북구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47
〈표 2-18〉 울산광역시 북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49
〈표 2-19〉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인구현황 54
〈표 2-20〉 울산광역시 북구 연령별 내국인 현황 55
〈표 2-21〉 울산광역시 북구 연령별 외국인 현황 55
〈표 2-2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현황 55
〈표 2-23〉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현황 56
〈표 2-24〉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56
〈표 2-25〉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 현황 56
〈표 2-26〉 울산광역시 북구 2013년도 아동 및 청소년관련 주요업무계획 58
〈표 2-27〉 울산광역시 북구 연도별 노인인구 65
〈표 2-28〉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동 별 노인인구현황(내·외국인 포함) 66
〈표 2-29〉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 노인인구 현황 67
〈표 2-30〉 울산광역시 북구 독거노인 현황 67
〈표 2-31〉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현황 67
〈표 2-32〉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시설 현황 68
〈표 2-33〉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보호시설 현황 69
〈표 2-34〉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관련 자치법규 69
〈표 2-35〉 울산광역시 북구 2013년도 노인관련 주요업무계획 71
〈표 2-36〉 울산광역시 북구 등록 장애인 현황 75
〈표 2-37〉 울산광역시 북구 등록 장애인 유형 76
〈표 2-38〉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관련 시설 현황 76
〈표 2-39〉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관련 자치법규 77
〈표 2-40〉 울산광역시 북구 2013년도 장애인관련 주요업무계획 78
〈표 2-41〉 울산광역시 북구 등록외국인 인구현황 86
〈표 2-42〉 주요 국적별 외국인등록 현황 86
〈표 2-43〉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 국적별 혼인인구 87
〈표 2-44〉 울산광역시 북구 이주민 관련 자치법규 87
〈표 2-45〉 울산광역시 북구 2013년도 이주민관련 주요업무계획 88
〈표 3-1〉 울산광역시 북구주민/공공부문 인권의식 설문조사 설계 내용 95
〈표 3-2〉 울산광역시 북구주민/공공부문 인권의식 설문조사 내용 96
〈표 3-3〉 울산광역시 북구주민 인권의식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97
〈표 3-4〉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 정도 100
〈표 3-5〉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도 102
〈표 3-6〉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인지 여부 104
〈표 3-7〉 효과적인 인권구제수단(1순위) 107
〈표 3-8〉 효과적인 인권구제수단(2순위) 108
〈표 3-9〉 효과적인 인권구제수단(1순위＋2순위) 109
〈표 3-10〉 인권수준 향상에 대한 책임주체(1순위) 111
〈표 3-11〉 인권수준 향상에 대한 책임주체(2순위) 112
〈표 3-12〉 인권수준 향상에 대한 책임주체(1순위＋2순위) 113
〈표 3-13〉 ① 어린이 인권존중 정도 115
〈표 3-14〉 ② 청소년(학생) 인권 존중 정도 116
〈표 3-15〉 ③ 여성 인권 존중 정도 117
〈표 3-16〉 ④ 장애인 인권 존중 정도 118
〈표 3-17〉 ⑤ 노인 인권 존중 정도 119
〈표 3-18〉 ⑥ 비정규직 인권 존중 정도 120
〈표 3-19〉 ⑦ 빈곤층 인권 존중 정도 121
〈표 3-20〉 ⑧ 결혼이주민 인권 존중 정도 122
〈표 3-21〉 ⑨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 정도 123
〈표 3-22〉 ⑩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인권 존중 정도 124
〈표 3-23〉 울산광역시 북구를 인권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추진 사항(1순위) 127
〈표 3-24〉 울산광역시 북구를 인권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추진 사항(2순위) 128
〈표 3-25〉 울산광역시 북구를 인권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추진 사항(1순위＋2순위) 129
〈표 3-26〉 인권교육 참여 경험 131
〈표 3-27〉 인권교육의 필요성 133
〈표 3-28〉 참여희망 인권교육(1순위) 136
〈표 3-29〉 참여희망 인권교육(2순위) 137
〈표 3-30〉 참여희망 인권교육(1순위+2순위) 138
〈표 3-31〉 바람직한 인권교육 형식(1순위) 140
〈표 3-32〉 바람직한 인권교육 형식(2순위) 141
〈표 3-33〉 바람직한 인권교육 형식(1순위＋2순위) 142
〈표 3-34〉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1순위) 145
〈표 3-35〉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2순위) 146
〈표 3-36〉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1순위＋2순위) 147
〈표 3-3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부문 인권의식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48
〈표 3-38〉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 정도 150
〈표 3-39〉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도 152
〈표 3-40〉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인지 여부 154
〈표 3-41〉 효과적인 인권구제수단(1순위) 156
〈표 3-42〉 효과적인 인권구제수단(2순위) 157
〈표 3-43〉 효과적인 인권구제수단(1순위＋2순위) 158
〈표 3-44〉 인권수준 향상에 대한 책임주체(1순위) 160
〈표 3-45〉 인권수준 향상에 대한 책임주체(2순위) 161
〈표 3-46〉 인권수준 향상에 대한 책임주체(1순위＋2순위) 162
〈표 3-47〉 ① 어린이 인권존중 정도 164
〈표 3-48〉 ② 청소년(학생) 인권 존중 정도 165
〈표 3-49〉 ③ 여성 인권 존중 정도 166
〈표 3-50〉 ④ 장애인 인권 존중 정도 167
〈표 3-51〉 ⑤ 노인 인권 존중 정도 168
〈표 3-52〉 ⑥ 비정규직 인권 존중 정도 169
〈표 3-53〉 ⑦ 빈곤층 인권 존중 정도 170
〈표 3-54〉 ⑧ 결혼이주민 인권 존중 정도 171
〈표 3-55〉 ⑨ 이주민노동자 인권 존중 정도 172
〈표 3-56〉 ⑩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인권 존중 정도 173
〈표 3-57〉 울산광역시 북구를 인권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추진사항(1순위) 176
〈표 3-58〉 울산광역시 북구를 인권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추진사항(2순위) 177
〈표 3-59〉 울산광역시 북구를 인권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추진사항(1순위＋2순위) 178
〈표 3-60〉 인권교육 참여 경험 180
〈표 3-61〉 인권교육의 필요성 182
〈표 3-62〉 참여희망 인권교육(1순위) 185
〈표 3-63〉 참여희망 인권교육(2순위) 186
〈표 3-64〉 참여희망 인권교육(1순위＋2순위) 187
〈표 3-65〉 바람직한 인권교육 형식(1순위) 189
〈표 3-66〉 바람직한 인권교육 형식(2순위) 190
〈표 3-67〉 바람직한 인권교육 형식(1순위＋2순위) 191
〈표 3-68〉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1순위) 194
〈표 3-69〉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2순위) 195
〈표 3-70〉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1순위＋2순위) 196
〈표 4-1〉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사업계획 목록 205
〈표 4-2〉 인권도시 북구 추진체계 및 인권 거버넌스 구축 207
〈표 4-3〉 인권문화 확산 사업계획 목록 208
〈표 4-4〉 인권교육 강화 사업계획 목록 216
〈표 4-5〉 인권 제도 기반구축 사업계획 목록 230
〈표 4-6〉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사업계획 목록 237
〈표 4-7〉 인권도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사업계획 목록 267
〈그림 1-1〉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작성 흐름도 15
〈그림 1-2〉 후쿠오카현 쿠르메시 인권계발센터 24
〈그림 1-3〉 후쿠오카현 쿠르메시 인권홍보탑(신칸센 쿠르메 역) 25
〈그림 2-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조직도 30
〈그림 2-2〉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60 66
〈그림 3-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인권의식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97
〈그림 3-2〉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 정도 100
〈그림 3-3〉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도 102
〈그림 3-4〉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인지 여부 104
〈그림 3-5〉 효과적인 인권구제수단(1순위, 2순위) 106
〈그림 3-6〉 효과적인 인권구제수단(1순위＋2순위) 106
〈그림 3-7〉 인권수준 향상에 대한 책임주체(1순위, 2순위) 110
〈그림 3-8〉 인권수준 향상에 대한 책임주체(1순위＋2순위) 110
〈그림 3-9〉 각 집단/사람에 따른 인권 존중 정도 114
〈그림 3-10〉 ① 어린이 인권존중 정도 115
〈그림 3-11〉 ② 청소년(학생) 인권 존중 정도 116
〈그림 3-12〉 ③ 여성 인권 존중 정도 117
〈그림 3-13〉 ④ 장애인 인권 존중 정도 118
〈그림 3-14〉 ⑤ 노인 인권 존중 정도 119
〈그림 3-15〉 ⑥ 비정규직 인권 존중 정도 120
〈그림 3-16〉 ⑦ 빈곤층 인권 존중 정도 121
〈그림 3-17〉 ⑧ 결혼이주민 인권 존중 정도 122
〈그림 3-18〉 ⑨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 정도 123
〈그림 3-19〉 ⑩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인권 존중 정도 124
〈그림 3-20〉 울산광역시 북구를 인권 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추진 사항(1순위, 2순위) 125
〈그림 3-21〉 울산광역시 북구를 인권 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추진 사항(1순위＋2순위) 126
〈그림 3-22〉 인권교육 참여 경험 130
〈그림 3-23〉 인권교육의 필요성 132
〈그림 3-24〉 인권교육 참여경험자가 보는 인권교육의 필요성 133
〈그림 3-25〉 참여희망 인권교육(1순위, 2순위) 135
〈그림 3-26〉 참여희망 인권교육(1순위＋2순위) 135
〈그림 3-27〉 바람직한 인권교육 형식(1순위, 2순위) 139
〈그림 3-28〉 바람직한 인권교육 형식(1순위＋2순위) 139
〈그림 3-29〉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1순위, 2순위) 144
〈그림 3-30〉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1순위＋2순위) 144
〈그림 3-3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부문 인권의식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48
〈그림 3-32〉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 정도 149
〈그림 3-33〉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도 151
〈그림 3-34〉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인지 여부 153
〈그림 3-35〉 효과적인 인권구제수단(1순위＋2순위) 155
〈그림 3-36〉 인권수준 향상에 대한 책임주체(1순위, 2순위) 159
〈그림 3-37〉 인권수준 향상에 대한 책임주체(1순위＋2순위) 159
〈그림 3-38〉 각 집단/사람에 따른 인권 존중 정도 163
〈그림 3-39〉 ① 어린이 인권존중 정도 164
〈그림 3-40〉 ② 청소년(학생) 인권 존중 정도 165
〈그림 3-41〉 ③ 여성 인권 존중 정도 166
〈그림 3-42〉 ④ 장애인 인권 존중 정도 167
〈그림 3-43〉 ⑤ 노인 인권 존중 정도 168
〈그림 3-44〉 ⑥ 비정규직 인권 존중 정도 169
〈그림 3-45〉 ⑦ 빈곤층 인권 존중 정도 170
〈그림 3-46〉 ⑧ 결혼이주민 인권 존중 정도 171
〈그림 3-47〉 ⑨ 이주민노동자 인권 존중 정도 172
〈그림 3-48〉 ⑩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인권 존중 정도 173
〈그림 3-49〉 울산광역시 북구를 인권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추진사항(1순위, 2순위) 175
〈그림 3-50〉 울산광역시 북구를 인권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추진사항(1순위＋2순위) 175
〈그림 3-51〉 인권교육 참여 경험 179
〈그림 3-52〉 인권교육의 필요성 181
〈그림 3-53〉 인권교육 참여경험자가 보는 인권교육의 필요성 181
〈그림 3-54〉 참여희망 인권교육(1순위, 2순위) 184
〈그림 3-55〉 참여희망 인권교육(1순위＋2순위) 184
〈그림 3-56〉 바람직한 인권교육 형식(1순위＋2순위) 188
〈그림 3-57〉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1순위, 2순위) 193
〈그림 3-58〉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1순위＋2순위) 193
〈그림 4-1〉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 비전과 정책목표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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