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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10
1. 연구 목적 10
2. 연구방법 1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1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2
제1절 지역계획의 체계 12
제2절 검증대상 지역개발계획 현황 14
1. 신발전지역 14
2. 개발촉진지구 17
3. 특정지역 21
제3절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 25
1.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25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26
제3장 지역개발사업 검증 및 평가 사례 29
제1절 지역개발사업 평가유형과 목적 29
제2절 지역개발사업의 사전검증 사례 31
1. 기업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평가 31
2.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조정 사례 34
3.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36
4.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38
5. 교통시설 투자평가 40
6. 전략환경영향평가 43
7. 국토계획 평가 46
8. 일본 지자체 지역투자사업평가 : 사무사업평가 49
제3절 지역개발사업의 전(全)단계 평가 사례 51
1.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 51
2. 일본 국토교통성의 공공사업평가 54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집행평가 사례 56
1. 지역개발사업 집행평가 규정 및 평가사례 56
2.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59
3. 성과목표관리제도 62
4. 재정사업자율평가 63
5. 재정사업심층평가 65
6. 영국의 지역발전사업 성과평가 66
제5절 지역개발사업 검증 및 평가사례의 시사점 및 적용 가능성 68
1. 지역개발사업 검증 및 평가사례 시사점 68
2. 사전검증에의 적용 가능성 72
제4장 지역개발사업 검증체계 구축 방안 77
제1절 검증조직 77
제2절 검증대상 80
1. 검증대상 제도 80
2. 검증대상 사업유형 80
3. 검증시기 80
제3절 검증과정 및 절차 82
1. 검증과정 82
2. 세부 검증절차 83
제4절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증항목 설정 85
1. 검증항목 설정시 고려사항 85
2. 지역개발사업 사전검증 항목 설정 85
3. 사전검증 결과 90
제5절 지역개발사업 실현가능성 사전검증(2012년 실시) 시사점 91
1. 지역개발사업 실현가능성 사전검증 결과 91
2. 사전검증 결과의 시사점 93
첨부 98
[첨부 1] 산업단지부문 투자촉진지구 지정 후보사업의 기준 98
[첨부 2] 관광부문 투자촉진지구 지정 후보사업의 기준 99
[첨부 3] 2012년 지역개발사업 실현가능성 시범검증 결과 요약 100
[첨부 4]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110
[첨부 5]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의 국비지원 대안 검토 116
[표 1] 중앙부처별 소관 지역계획 현황 13
[표 2]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 비교 15
[표 3]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현황(2012년 10월 현재) 17
[표 4]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2012년 8월말 현재) 20
[표 5]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현황 21
[표 6] 특정지역 지정 현황(2012년 12월말 현재) 24
[표 7] 특정지역 사업추진 현황 25
[표 8]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2012년 6월 기준) 27
[표 9] 지역개발사업 검증 및 평가사례 30
[표 10]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공통기준 평가항목 31
[표 1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관련 평가항목(공통기준) 33
[표 12] 기업도시 유형별로 차별화되어 적용되는 개별 평가기준 33
[표 13]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조정사례의 부문별 주요 평가항목 35
[표 14]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 대한 평가원칙과 지표 35
[표 15]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항목 37
[표 16]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항목(현행, 2012년 기준) 38
[표 17]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항목 개선안(2013년부터 적용 예정) 39
[표 18] 2012년 기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국내사업 세부 평가항목 39
[표 19] 교통시설 투자평가의 평가부문별 주요 평가항목 42
[표 20]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비교 42
[표 2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책부문 평가항목 44
[표 2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발기본계획부문 평가항목 44
[표 23] 국토계획 평가대상 46
[표 24] '지역경쟁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예시 48
[표 25]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기준 관련 세부 평가기준 예시 48
[표 26] 일본 지자체의 사무사업평가표 평가항목 예시 50
[표 27]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단계별 평가주체와 방식 52
[표 28] 부처의 평가방식(예 : 시·도자율편성사업) 52
[표 29] 광특회계 지역개발사업평가의 평가 틀 52
[표 30] 지역계정 내역사업의 평가기준(2011년) 53
[표 31] 광역계정 내역사업의 평가기준(2011년) 53
[표 32] 공공사업평가 주요 평가항목 55
[표 33] 공공사업평가 주요 평가항목 56
[표 34] 2009년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단위사업 평가항목(신규, 변경, 집행사업) 58
[표 35] 2009년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단위사업 평가항목(완료사업) 58
[표 36] 2012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지표 61
[표 37] 201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공통질문 항목 64
[표 38] RDA 성과평가의 사업목표에 따른 평가항목 67
[표 39] 구체적인 수치를 설정해야 하는 Tier 3 목표 68
[표 40] 지역개발사업 사전검증 및 평가 사례 73
[표 41] 지역개발사업 사전검증 사례 및 주요 검증항목 74
[표 42] 지역개발사업(기반시설사업) 사전검증 사례 및 주요 검증항목 76
[표 43] 지역개발사업 검증업무 담당 방안 비교 78
[표 44] 지역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안) 79
[표 45] 지역개발사업 사전검증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비교 81
[표 46]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후보사업 등의 검증항목 86
[표 47]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지구) 투자촉진지구 지정 후보사업 제외 기준 87
[표 48]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사업 검증항목 및 검증 내용 88
[표 49]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기반시설사업 검증항목 및 검증내용 89
[표 50] 경관도로 기능을 갖춘 자전거도로 사업 검증항목 예시 90
[표 51]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 후보사업 실현가능성 검증 결과 92
[표 52] 개발촉진지구 사업 실현가능성 검증 결과 92
[표 53]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사업 실현가능성 검증 결과 92
[그림 1]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 체계 12
[그림 2]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과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 수립 절차 16
[그림 3]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절차 19
[그림 4]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절차 23
[그림 5]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검토 및 평가절차 32
[그림 6]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절차 36
[그림 7] 교통시설 투자평가 절차 41
[그림 8]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변경 43
[그림 9]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발기본계획부문 평가절차 45
[그림 10] 국토계획평가 절차 47
[그림 11] 사업추진 단계에 따른 일본 국토교통성의 공공사업평가 유형 55
[그림 12]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추진절차 59
[그림 13]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추진체계 60
[그림 14]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항목 중 '운영실적' 평가항목의 상세 62
[그림 15] 지역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안) 79
[그림 16] 관련 주체별 지역개발사업 검증과정 82
[그림 17] 사전검증 세부 절차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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