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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목차
제1장 중소기업 규제와 규제영향평가제도 5
제1절 중소기업과 규제 6
1. 중소기업 경영현황 6
2. 중소기업 규제현황 8
3. 중소기업 규제부담 12
제2절 중소기업 규제영항평가제도 18
1. 개요 18
2. 평가절차 20
제2장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21
제1절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22
제2절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방법 26
1. (1단계) 규제의 중소기업 관련 여부 확인 26
2. (2단계) 기업규모별 현황 분석 및 규제부담 측정 34
3. (3단계) 중소기업 의견 청취 38
4. (4단계)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방안 제시 40
5. 주요 체크리스트 44
제3장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47
제1절 규제 차등화의 이해 48
1. 규제 기본원칙 48
2. 규제 차등화 개관 49
3. 규제 차등화 필요성 및 기대효과 50
4. 규제 차등화 적용여부 판단 51
제2절 규제 차등화 적용기준 53
1. 개요 53
2. 주요 규제차등화 적용 기준 55
제3절 규제 차등화 적용방법(유형) 66
1. 개요 66
2. 주요 규제치등화 적용방법(유형) 68
제4장 규제 유형별 차등화 사례 75
제1절 규제 차등화 현황 76
1. 일반현황 76
2. 적용기준·방법「유형」별 차등화 현황 77
3. 규제유형별 차등화 현황 78
제2절 규제유형별 차등화 사례 79
1. 행정질서벌 79
2. 기준설정 83
3. 고용의무 87
4. 신고의무 90
5. 제출의무 91
6. 보고의무 93
7. 검사의무 94
부록 95
부록 1. 규제차등화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96
부록 2.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연습 102
부록 3. 알기 쉬운 중소기업 통계 찾기 111
부록 4. 규제유형별 주요 차등화 사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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