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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목차
1. 서론 9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1.1. 연구의 배경 11
1.1.2. 연구의 목적 12
1.2. 연구의 내용 12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13
2.1. 절차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17
2.1.1. 관련법령 및 현행 절차 분석 17
2.1.2. 설문조사 결과분석 20
2.1.3. 사례조사 결과분석 24
2.1.4. 문제점 종합 25
2.1.5. 개선대책(안) 27
2.2. 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28
2.2.1. 관련법령 분석 28
2.2.2. 설문조사 결과분석 30
2.2.3. 사례조사 결과분석 33
2.2.4. 문제점 종합 34
2.2.5. 개선대책(안) 35
2.3. 방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37
2.3.1. 관련법령 분석 37
2.3.2. 설문조사 결과분석 39
2.3.3. 사례조사 결과분석 41
2.3.4. 문제점 종합 42
2.3.5. 개선대책(안) 44
2.4.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안) 검토 45
2.4.1. 절차상의 개선대책(안) 45
2.4.2. 내용상의 개선대책(안) 46
2.4.3. 방법상의 개선대책(안) 47
3. 심의 표준화를 위한 세부기준 51
3.1. 심의 표준화의 당위성 53
3.2. 현행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제도 54
3.2.1. 보고서 접수 및 사전검토 54
3.2.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56
3.2.3. 심의 내용 및 방법 57
3.3. 심의 표준화를 위한 세부기준 58
3.3.1. 보고서 접수 및 사전검토 58
3.3.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60
3.3.3. 심의 내용 및 방법 62
3.4.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안) 65
4. 최소설계기준 검토 69
4.1. 수립지침 내용 분석 72
4.1.1. 분석대상 및 검토항목 72
4.1.2. 분석대상별 교통개선대책 73
4.1.3. 수립지침 분석 결과 82
4.2. 최소설계기준 검토 83
4.2.1. 진·출입구 개소수 83
4.2.2. 진·출입 램프개소수 87
4.2.3. 보도 및 보행공간 89
4.2.4. 완화차로-보도의 연속성 92
4.2.5. 완화차로-점용료 94
4.2.6. 버스 및 택시 베이 96
4.2.7. 자전거 주차장 99
4.3.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안) 102
4.3.1. 점용료 관련 사항 102
4.3.2. 자전거 주차장 관련 사항 103
5. 표준 매뉴얼 105
5.1. 가로소통과 교차로 108
5.1.1. 가로소통 및 교차로의 심의내용 108
5.1.2. 가로소통 및 교차로의 심의기준 109
5.1.3. 가로소통 및 교차로 세부심의내용 109
5.2. 진·출입 동선체계 112
5.2.1. 진·출입 동선체계 심의내용 112
5.2.2. 진·출입동선체계의 심의기준 112
5.2.3. 진·출입동선체계 세부심의사항 113
5.3. 대중교통 116
5.3.1. 대중교통 심의내용 구분 116
5.3.2. 대중교통 심의기준 116
5.3.3. 대중교통 세부심의사항 117
5.4. 보행 및 자전거도로 119
5.4.1. 보행 및 자전거도로 심의내용 119
5.4.2. 보행 및 자전거도로 심의기준 120
5.4.3. 보행 및 자전거도로 세부 심의사항 120
5.5.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 121
5.5.1.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 심의내용 121
5.5.2.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 심의기준 122
5.5.3.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 세부 심의사항 122
5.6. 주차 123
5.6.1. 주차 심의내용 123
5.6.2. 주차 심의기준 124
5.6.3. 주차 세부 심의사항 124
5.7. 첨부 126
5.7.1. 심의절차 126
5.7.2. 심의방법 130
5.7.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및 제출시기 134
5.7.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 대상 135
5.7.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신고 대상 137
6. 결론 및 향후 과제 139
6.1. 결론 141
6.2. 향후 과제 142
7. 부록 145
자문회의 및 공청회 의견정리 147
설문조사 결과 150
설문지(일반용) 175
설문지(심의위원용) 186
〈표 1-1〉 내용적 범위 12
〈표 2-1〉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21
〈표 2-2〉 심의주체 개선방안 22
〈표 2-3〉 절차상 문제점 종합 26
〈표 2-4〉 통합심의시 교통부분 심의내용 심도 31
〈표 2-5〉 심도있는 심의내용을 위한 개선방안 32
〈표 2-6〉 내용상 문제점 종합 35
〈표 2-7〉 통합심의로 인한 인허가 기간 단축여부 40
〈표 2-8〉 통합심의에 대한 개선방안 41
〈표 2-9〉 방법상 문제점 종합 43
〈표 2-10〉 수립지침 제25조 개정(안) 예시 46
〈표 2-11〉 수립지침 제25조 개정(안) 예시 47
〈표 2-1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개정(안) 예시 48
〈표 2-1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4 개정(안) 예시 48
〈표 2-14〉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개정(안) 예시 49
〈표 3-1〉 심의표준화의 필요성 정도 54
〈표 3-2〉 보고서 접수 58
〈표 3-3〉 사전검토 59
〈표 3-4〉 심의 위원회 구성 60
〈표 3-5〉 심의 위원회 운영방안 61
〈표 3-6〉 심의내용 62
〈표 3-7〉 심의방법 63
〈표 3-8〉 심의결과 조치 64
〈표 4-1〉 분석대상 및 검토항목 72
〈표 4-2〉 최소기준 초과시 적용사례 86
〈표 4-3〉 최소기준 초과시 적용사례 88
〈표 5-1〉 표준매뉴얼 구성 107
〈표 5-2〉 가로소통 및 교차로 심의내용 108
〈표 5-3〉 진·출입동선체계 심의내용 112
〈표 5-4〉 진·출입구 설치 기준 114
〈표 5-5〉 대중교통 심의 내용 116
〈표 5-6〉 보행 및 자전거도로 심의내용 119
〈표 5-7〉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 심의내용 122
〈표 5-8〉 주차 심의내용 123
〈표 5-9〉 최소기준 초과시 적용사례 124
〈그림 2-1〉 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과업 수행도 16
〈그림 2-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행절차 19
〈그림 4-1〉 최소설계기준 검토 과업수행도 71
〈그림 4-2〉 진·출입구 설치 사례 A 84
〈그림 4-3〉 진·출입구 설치 사례 B 85
〈그림 4-4〉 램프진·출입구 적정 사례 88
〈그림 4-5〉 보행공간 설치 사례 90
〈그림 4-6〉 완화차로 상의 버스정류장 설치 사례 95
〈그림 4-7〉 미드블럭 예시도 97
〈그림 4-8〉 교차로부 베이설치 예시도 98
〈그림 4-9〉 자전거 주차장의 자전거 방치 사례 100
〈그림 5-1〉 교차로내 횡단보도 설치 예시도 110
〈그림 5-2〉 미드블럭 예시도 117
〈그림 5-3〉 교차로부 베이설치 예시도 118
〈그림 6-1〉 주요 개정(안)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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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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