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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구상(안)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5
제1절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5
제2절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 범위 16
2. 연구 방법 17
제3절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내용 18
1. 제정 배경 및 목적 18
2. 기본 방향과 주요 개념 19
제2장 도시쇠퇴 분석 및 선도지역 선정 29
제1절 도시쇠퇴 분석 29
1. 분석의 개요 29
2. 도시쇠퇴 분석 30
3. 분석 종합 38
제2절 행정동 쇠퇴 분석 39
1. 분석의 개요 39
2. 행정동별 쇠퇴 현황 40
3. 분석 종합 47
제3절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49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정의 및 유형 49
2. 도시재생선도지역 평가항목 49
3. 도시경제기반형 대상지 선정 51
제3장 선도지역 현황 및 특성 59
제1절 선도지역 개요 59
1. 재생의 필요성 및 목적 59
2. 입지여건 및 범위 60
3. 대상지 현황 61
제2절 도심 노후산업단지 현황 68
1. 3공단 68
2. 염색산업단지 69
3. 서대구공단 70
4. 안경산업 특화지구 72
제3절 대상지 내 기 추진사업 검토 73
1. 완료사업 73
2. 진행사업 75
제4절 문제점 및 잠재력 80
1. 문제점 80
2. 잠재력 81
제4장 상위계획 및 사례 검토 87
제1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87
1. 상위계획 87
2. 관련계획 104
제2절 국내·외 사례 분석 113
1. 국내사례 113
2. 국외사례 121
제5장 기본구상 및 전략과제 131
제1절 기본구상 131
1. 비전 및 목표 131
2. 추진전략 132
제2절 전략별 과제 134
1. 창조산업화 지원 134
2. 산업단지 환경개선 151
3. 근로환경 향상 158
4. 주민연계사업 추진 163
제6장 집행과 관리 171
제1절 추진계획 및 재정계획 171
1. 단계별 추진계획 171
2. 재정계획 173
제2절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177
1. 추진체계 177
2.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사업 추진전략 180
제7장 파급효과 187
제1절 정량적 파급효과 187
1. 분석방법 187
2. 지역 내 파급효과 194
3. 지역간 파급효과 199
제2절 정성적 파급효과 204
1. 대상지 측면 204
2. 대구경북 및 영남권 측면 204
3. 국가 측면 205
부록 : 자료집 207
〈표 2-1〉 대구시 도시쇠퇴 분석 지표 29
〈표 2-2〉 2013년 주요 대도시의 경제활동인구 32
〈표 2-3〉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비중 32
〈표 2-4〉 주요 대도시 고용률 현황 33
〈표 2-5〉 월급여액 및 실질급여액 33
〈표 2-6〉 주요 대도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35
〈표 2-7〉 주요 대도시별 복지예산 및 1인당 복지비용 35
〈표 2-8〉 도심부 노후산업 단지·공업단지 현황 37
〈표 2-9〉 행정동 쇠퇴 분석 지표 39
〈표 2-10〉 인구지표 쇠퇴 상위 10%(13개) 행정동 41
〈표 2-11〉 소득자표 쇠퇴 상위 10%(13개) 행정동 42
〈표 2-12〉 산업·경제지표 쇠퇴 상위 10%(13개) 행정동 44
〈표 2-13〉 사회실태지표 쇠퇴 상위 10%(13개) 행정동 45
〈표 2-14〉 물리적 실태지표 쇠퇴 상위 10%(13개) 행정동 47
〈표 2-15〉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 평가항목 50
〈표 2-16〉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 평가항목 50
〈표 2-17〉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 후보지 평가항목 55
〈표 3-1〉 대상지 인구 현황 61
〈표 3-2〉 65세 이상 고령인구 현황 62
〈표 3-3〉 5세 미만 영유아 인구 현황 62
〈표 3-4〉 분기별 외국인 인구 현황 63
〈표 3-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63
〈표 3-6〉 성별 근로자 현황 64
〈표 3-7〉 연도별 지역내총생산액 64
〈표 3-8〉 제조업·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65
〈표 3-9〉 항목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 67
〈표 3-10〉 3공단 업종 분포 현황 68
〈표 3-11〉 염색산업단지 업종 분포 현황 69
〈표 3-12〉 서대구공단 업종별 입주형태 현황 70
〈표 3-13〉 대상지 내 완료사업 현황 73
〈표 3-14〉 유형별 기 추진사업 현황 75
〈표 4-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대경권 계획과제 89
〈표 4-2〉 중심도시축 정비방향 95
〈표 4-3〉 도시공간 및 산업·경제 부문의 비전 및 추진전략 98
〈표 4-4〉 공간구조에 따른 핵심 기능 100
〈표 4-5〉 산업·경제개발 계획의 주요 정책 101
〈표 4-6〉 9대 전략사업 106
〈표 4-7〉 물만골 공동체 조직구성 체계 118
〈표 4-8〉 22@바르셀로나 지구 사업추진 세부목표 121
〈표 4-9〉 영국 트래포드 공업지역 재생 성과 123
〈표 4-10〉 조닝제도 장단점 비교 124
〈표 5-1〉 주요 사업 133
〈표 6-1〉 단계별·연차별 추진계획 172
〈표 6-2〉 연차별 재정계획 174
〈표 6-3〉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175
〈표 6-4〉 부처지원사업 및 민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176
〈표 7-1〉 신규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194
〈표 7-2〉 기존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195
〈표 7-3〉 전체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195
〈표 7-4〉 신규사업 업종별 경제적 파급효과 196
〈표 7-5〉 기존사업 업종별 경제적 파급효과 197
〈표 7-6〉 전체사업 업종별 경제적 파급효과 198
〈표 7-7〉 신규사업 지역간 경제적 파급효과 199
〈표 7-8〉 기존사업 지역간 경제적 파급효과 200
〈표 7-9〉 전체사업 지역간 경제적 파급효과 200
〈표 7-10〉 신규사업 전국 업종별 경제적 파급효과 201
〈표 7-11〉 기존사업 전국 업종별 경제적 파급효과 202
〈표 7-12〉 전체사업 전국 업종별 경제적 파급효과 203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17
〈그림 1-2〉 도시재생특별법의 성격 19
〈그림 1-3〉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21
〈그림 1-4〉 도시재생 추진조직 및 활성화계획 심의·승인 절차 23
〈그림 1-5〉 도시재생특별법의 계획체계 25
〈그림 1-6〉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프로세스 26
〈그림 2-1〉 주요 대도시 인구증감률(5년 단위) 30
〈그림 2-2〉 대구시 연도별 전출입 현황 31
〈그림 2-3〉 특·광역시 연령별 인구구조 31
〈그림 2-4〉 연도별 전국(＝100) 대비 실질 월급여액 수준 34
〈그림 2-5〉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34
〈그림 2-6〉 주택유형별 30년 이상 주택비율 36
〈그림 2-7〉 도심 노후산업단지 분포 현황 36
〈그림 2-8〉 지역간 버스운행횟수별 강도 37
〈그림 2-9〉 행정동별 인구 쇠퇴지역 분포 40
〈그림 2-10〉 행정동별 소득 쇠퇴지역 분포 42
〈그림 2-11〉 행정동별 산업·경제 쇠퇴지역 분포 43
〈그림 2-12〉 행정동별 사회실태 쇠퇴지역 분포 45
〈그림 2-13〉 행정동별 물리실태 쇠퇴지역 분포 46
〈그림 2-14〉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축 51
〈그림 2-15〉 노후산단 및 주변지역 52
〈그림 2-16〉 도섬 역사·문화·유휴지 53
〈그림 2-17〉 동대구역 업무중심복합지구 54
〈그림 2-18〉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 대상지 평가 56
〈그림 3-1〉 대상지 입지여건 60
〈그림 3-2〉 대상지 행정동 61
〈그림 3-3〉 용도지역 지정 현황 65
〈그림 3-4〉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 현황 66
〈그림 3-5〉 노후건축물 분포 현황 66
〈그림 3-6〉 폐·공가 분포 현황 67
〈그림 3-7〉 입주업체 규모 변화 68
〈그림 3-8〉 연간 평균생산액 추이 68
〈그림 3-9〉 공시지가 현황 69
〈그림 3-10〉 토지이용 현황 69
〈그림 3-11〉 대지면적별 비율 69
〈그림 3-12〉 공국유지 분포 현황 71
〈그림 3-13〉 도로폭원 현황 71
〈그림 3-14〉 안경산업 업종별 분류 72
〈그림 3-15〉 안경산업 브랜드 보유 유형 72
〈그림 3-16〉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73
〈그림 3-17〉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공모사업 74
〈그림 3-18〉 3공단 토지이용계획도 76
〈그림 3-19〉 서대구공단 토지이용계획도 76
〈그림 3-20〉 달서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77
〈그림 3-21〉 3공단 전략사업지구 78
〈그림 3-22〉 서대구공단 전략사업지구 78
〈그림 3-23〉 대상지 내 완료 및 추진 중 사업 현황 79
〈그림 3-24〉 도심 노후산업단지 내부 전경 80
〈그림 3-25〉 공원 및 녹지 현황 82
〈그림 3-26〉 공공시설 현황 82
〈그림 3-27〉 환경시설 현황 83
〈그림 3-28〉 대구 3공단 조성 배경 83
〈그림 3-29〉 목민 추원제의 비산농악 84
〈그림 4-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틀 87
〈그림 4-2〉 국가 도시재생의 5대 목표 90
〈그림 4-3〉 한국형 도시재생 금융지원 모델(예시) 92
〈그림 4-4〉 공간구조의 문제점과 잠재력 및 개편기본방향 95
〈그림 4-5〉 대구장기발전계획(비전, 목표 및 전략) 96
〈그림 4-6〉 대구 도시미래상 99
〈그림 4-7〉 2020 대구시 주거 비전 102
〈그림 4-8〉 대구시 주거지 유형화 103
〈그림 4-9〉 계획 목표와 부문별 전략 104
〈그림 4-10〉 테마별 도심공간 구분 105
〈그림 4-11〉 3공단 재생목표 및 전략 107
〈그림 4-12〉 3공단 유치업종 109
〈그림 4-13〉 서대구공단 재생계획의 기본방향 110
〈그림 4-14〉 서대구공단 특화업종 112
〈그림 4-15〉 구로공단 변천과정 113
〈그림 4-16〉 장수마을 벽화사업 116
〈그림 4-17〉 유휴공간 활용 사례 116
〈그림 4-18〉 부산 물만골 공동체 주요사업 내용 119
〈그림 4-19〉 스페인 포블레노우 공업 지역 122
〈그림 4-20〉 영국 트래포드 공업지역 122
〈그림 4-21〉 미국 뉴욕시... 124
〈그림 4-22〉 일본 오타구 산업진흥협회 업무내용 127
〈그림 5-1〉 비전 및 목표 132
〈그림 5-2〉 창조산업화 지원 전략 주요사업 추진 구상도 134
〈그림 5-3〉 지역산업 업종고도화센터 위치 135
〈그림 5-4〉 지역산업 업종고도화센터 기능 및 역할 138
〈그림 5-5〉 로봇산업클러스터 구상도 139
〈그림 5-6〉 로봇체험 창의교육센터 위치 139
〈그림 5-7〉 안경산업 상설전시관 위치 142
〈그림 5-8〉 대구안경산업 홈페이지 현황 143
〈그림 5-9〉 대구염색산업지원센터 위치 144
〈그림 5-10〉 염색산업단지 핵심 염색공정 145
〈그림 5-11〉 행복봉제 일자리 센터 및 협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 방안 146
〈그림 5-12〉 Eco-컬러풀 인더스 투어 주요... 148
〈그림 5-13〉 대구 산업역사관 위치 150
〈그림 5-14〉 역사관 내 프로그램(안) 150
〈그림 5-15〉 산업단지 환경개선 전략 주요사업 추진 구상도 151
〈그림 5-16〉 산업특화 상징거리 조성(안) 153
〈그림 5-17〉 범죄안전 산업단지 및 마을... 153
〈그림 5-18〉 주택지 CPTED 도입(예시) 154
〈그림 5-19〉 친환경 자전거 도로 및 주차장 156
〈그림 5-20〉 산업단지-하중도 산책로 조성 (안) 157
〈그림 5-21〉 근로환경 향상 전략 주요사업 추진 구상도 158
〈그림 5-22〉 근로자 놀이터 조성(예시) 159
〈그림 5-23〉 근로자 힐링... 160
〈그림 5-24〉 공가 리모델링(예시) 161
〈그림 5-25〉 우먼행복플라자... 161
〈그림 5-26〉 주민연계사업 추진 전략 주요사업 추진 구상도 163
〈그림 5-27〉 행복나눔발전소 사업 대상지 164
〈그림 5-28〉 행복나눔발전소 설치(예시) 164
〈그림 5-29〉 산업단지 연계... 165
〈그림 5-30〉 산업단지 연계 마을기업 육성 예시(도시락 제작, 돌봄센터) 166
〈그림 5-31〉 산업단지 주민 연계 축제(예시) 168
〈그림 6-1〉 도시재생전담조직 구성(예시) 178
〈그림 6-2〉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180
〈그림 6-3〉 선도지역 지원사업과 기 추진사업간 연계체계 구축 181
〈그림 6-4〉 도심 산업단지 재생 관련 유관기관 및 참여주체 182
〈그림 6-5〉 창조산업 생태계 구축 183
〈그림 6-6〉 행복나눔발전소의 기능 및 역할 183
〈그림 7-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90
〈그림 7-2〉 지역간 생산에 미치는 파급경로 193
〈그림 7-3〉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93
〈그림 7-4〉 대구권 광역전철망 사업 205
〈그림 7-5〉 정성적 파급효과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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