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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과업의 개요 12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
2. 과업의 범위 13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요 14
4. 관련법규 검토 15
5. 계획대상시설 16
6. 계획의 효과 17
7. 계획의 수립절차 18
II. 도시특성과 현황 22
1. 도시특성 22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연황 26
3. 도시 현황 48
4. 토지이용 현황 59
III.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타당성 검토 64
1. 도시계획시설 현황 64
1.1. 울주군 도시계획시설 현황 64
1.2. 울주군 미집행 원인 분석 및 판단기준 68
1.3. 울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70
2. 타당성 검토 99
2.1. 타당성 검토의 기본방향 99
2.2. 타당성 검토의 전제조건 100
2.3. 타당성 검토의 기준설정 101
2.4. 타당성 검토 결과 110
IV.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요예산 분석 174
1. 재정현황 및 전망(울주군 총괄) 174
2. 재정현황 및 전망(도시기반시설 분야) 176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소요사업비 전망 178
V. 투자우선순위 184
1.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 검토 184
VI. 단계별 집행계획 214
1. 단계별 집행계획 214
2. 해제(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 221
3. 수립효과 223
VII. 부록 224
1. 울주군 장기미집행 총괄조서 225
〈표 I-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요 14
〈표 I-2〉 관련법규 검토 15
〈표 I-3〉 기반시설의 종류 16
〈표 I-4〉 울주군 도시계획시설 17
〈표 I-5〉 추진경위 19
〈표 II-1〉 울주군 도시연혁 23
〈표 II-2〉 울주군 도시계획 연혁 24
〈표 II-3〉 국가기간교통망계획(울산광역시 관련) 31
〈표 II-4〉 추진전략 34
〈표 II-5〉 계획의 목표 및 전략 35
〈표 II-6〉 생활권별 위치특성 37
〈표 II-7〉 생활권별 주요기능 및 개발전략 38
〈표 II-8〉 단계별 인구 배분계획 39
〈표 II-9〉 용도별·단계별 토지이용계획 43
〈표 II-10〉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43
〈표 II-11〉 생활권별·단계별 시가화예정용지계획 44
〈표 II-12〉 시가지 개발 및 정비계획수립 기본방향 47
〈표 II-13〉 경도 및 위도 48
〈표 II-14〉 연도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50
〈표 II-15〉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50
〈표 II-16〉 표고분석 결과 52
〈표 II-17〉 경사분석 결과 52
〈표 II-18〉 울주군 년도별 인구 및 가구 추이 53
〈표 II-19〉 울주군 행정구역별 인구 및 세대현황 53
〈표 II-20〉 국가기간도로 현황 55
〈표 II-21〉 주요 교통축 현황 55
〈표 II-22〉 하천현황 56
〈표 II-23〉 자연공원 현황 57
〈표 II-24〉 도시공원 현황 57
〈표 II-25〉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58
〈표 II-26〉 도시개발사업 현황 58
〈표 II-27〉 국토이용 면적 현황 59
〈표 II-28〉 용도지역 면적 현황 60
〈표 II-29〉 용도지구 지정현황 60
〈표 III-1〉 기반시설의 종류 66
〈표 III-2〉 도시계획시설 현황 67
〈표 III-3〉 울주군 도시계획시설 집행여부 판단기준 68
〈표 III-4〉 장기미집행 교통시설 현황 70
〈표 III-5〉 장기미집행 공간시설 현황 70
〈표 III-6〉 장기미집행 공공·문화체육시실현황 71
〈표 III-7〉 경과년도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총괄 73
〈표 III-8〉 온산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실 현황 74
〈표 III-9〉 언양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75
〈표 III-10〉 온양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76
〈표 III-11〉 범서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77
〈표 III-12〉 서생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78
〈표 III-13〉 청량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79
〈표 III-14〉 웅촌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80
〈표 III-15〉 두동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81
〈표 III-16〉 두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82
〈표 III-17〉 상북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83
〈표 III-18〉 삼남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84
〈표 III-19〉 삼동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85
〈표 III-20〉 읍·면별 장기미집행시실 현황 86
〈표 III-21〉 온산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실 현황 87
〈표 III-22〉 언양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88
〈표 III-23〉 온양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89
〈표 III-24〉 범서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실 현황 90
〈표 III-25〉 서생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91
〈표 III-26〉 청량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92
〈표 III-27〉 웅촌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93
〈표 III-28〉 두동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94
〈표 III-29〉 두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95
〈표 III-30〉 상북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96
〈표 III-31〉 삼남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97
〈표 III-32〉 삼동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98
〈표 III-33〉 타당성검토 기본방향 99
〈표 III-34〉 일반적 재검토 기준 103
〈표 III-35〉 도로 재검토 기준 104
〈표 III-36〉 공원 재검토 기준 105
〈표 III-37〉 광장 재검토 기준 106
〈표 III-38〉 녹지 재검토 기준 106
〈표 III-39〉 학교 재검토 기준 107
〈표 III-40〉 유원지 재검토 기준 107
〈표 III-41〉 장기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결과 110
〈표 III-42〉 존치 검토시설 읍면별 총괄표 119
〈표 III-43〉 장기미집행시설 조서(온산읍) 120
〈표 III-44〉 시설개요(종로2-55호선) 121
〈표 III-45〉 타당성 검토결과(종로2-55호선) 123
〈표 III-46〉 시설개요(8번 체육시설) 125
〈표 III-47〉 타당성 검토결과(8번 체육시설) 127
〈표 III-48〉 장기미집행시설 조서(언양읍) 129
〈표 III-49〉 시설개요(언양읍성) 130
〈표 III-50〉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언양읍성) 134
〈표 III-51〉 타당성 검토결과(언양읍성 주변노선) 135
〈표 III-52〉 시설개요(소로2-3) 136
〈표 III-53〉 타당성 검토결과 138
〈표 III-54〉 장기미집행시설 조서(온양읍) 140
〈표 III-55〉 시설개요(소로2-2) 141
〈표 III-56〉 타당성 검토결과(소로2-2호선) 144
〈표 III-57〉 시설개요(소로2-42) 146
〈표 III-58〉 타당성 검토결과(소로2-42호선) 149
〈표 III-59〉 장기미집행시설 조서(서생면) 150
〈표 III-60〉 시설개요(종로2-150호선) 151
〈표 III-61〉 타당성 검토결과(종로2-150호선) 154
〈표 III-62〉 시설개요(소로2-4) 157
〈표 III-63〉 타당성 검토결과(소로2-4호선) 159
〈표 III-64〉 사설개요(서생포왜성) 161
〈표 III-65〉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서생포왜성) 163
〈표 III-66〉 타당성 검토결과(서생포왜성 주변 노선) 165
〈표 III-67〉 장기미집행시설 조서(삼남면) 167
〈표 III-68〉 시설개요(소로2-16) 168
〈표 III-69〉 타당성 검토결과(소로2-16호선) 170
〈표 IV-1〉 울주군 예산규모 174
〈표 IV-2〉 울주군 재정계획 174
〈표 IV-3〉 울주군 재정계획 175
〈표 IV-4〉 울주군 재정계획 175
〈표 IV-5〉 도로과 예산(2011년~2014년) 176
〈표 IV-6〉 수송 및 교통분야 투자계획 177
〈표 IV-7〉 미집행시설 보상비 178
〈표 IV-8〉 미집행시설 지장물보상비 179
〈표 IV-9〉 기준면적(㎡)당 공사비 산정 180
〈표 IV-10〉 미집행시설 공사비 180
〈표 IV-11〉 미집행시설 개략공사비 181
〈표 V-1〉 평가항목 선정 185
〈표 V-2〉 평가인자 및 가중치 186
〈표 V-3〉 평가기준 186
〈표 V-4〉 우선순위 평가(온산읍) 188
〈표 V-5〉 우선순위 평가(언양읍) 188
〈표 V-6〉 우선순위 평가(온양읍) 190
〈표 V-7〉 우선순위 평가(범서읍) 195
〈표 V-8〉 우선순위 평가(서생면) 196
〈표 V-9〉 우선순위 평가(청량면) 197
〈표 V-10〉 우선순위 평가(웅촌면) 198
〈표 V-11〉 우선순위 평가(두동면) 202
〈표 V-12〉 우선순위 평가(두서면) 205
〈표 V-13〉 우선순위 평가(상북면) 207
〈표 V-14〉 우선순위 평가(삼남면) 210
〈표 V-15〉 우선순위 평가(삼동면) 211
〈표 VI-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215
〈표 VI-2〉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215
〈표 VI-3〉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216
〈표 VI-4〉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216
〈표 VI-5〉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216
〈표 VI-6〉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217
〈표 VI-7〉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217
〈표 VI-8〉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217
〈표 VI-9〉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218
〈표 VI-10〉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218
〈표 VI-11〉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218
〈표 VI-12〉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219
〈표 VI-13〉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219
〈표 VI-14〉 단계별 집행계획 220
〈표 VI-15〉 사업추진시설 및 비용 222
〈그림 I-1〉 울주군 읍면경계 13
〈그림 I-2〉 과업 추진 절차 18
〈그림 I-3〉 장기미집행 시설 해지권고 흐름도 19
〈그림 II-1〉 울주군 행정구역도 22
〈그림 II-2〉 자연환경 특성 25
〈그림 II-3〉 계획의 비전 26
〈그림 II-4〉 계획의 목표 26
〈그림 II-5〉 유라시아-태평야의 전략적 요충지 28
〈그림 II-6〉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30
〈그림 II-7〉 국가간선도로망계획 32
〈그림 II-8〉 국가간선철도망계획 33
〈그림 II-9〉 공간구조구상 36
〈그림 II-10〉 개발촉구상 36
〈그림 II-11〉 교통촉구상 36
〈그림 II-12〉 대생활권 37
〈그림 II-13〉 인구배분계획 39
〈그림 II-14〉 울주군 행정구역도 48
〈그림 II-15〉 수계현황도 51
〈그림 II-16〉 표고분석현황 52
〈그림 II-17〉 경사분석현황 52
〈그림 II-18〉 울주군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54
〈그림 II-19〉 국가기간도로 현황 56
〈그림 III-1〉 울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72
〈그림 III-2〉 장기미집행시설 개소비율 74
〈그림 III-3〉 장기미집행시실 면적비율 74
〈그림 III-4〉 교통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74
〈그림 III-5〉 공공·문화체육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74
〈그림 III-6〉 교통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75
〈그림 III-7〉 공간시실 경과년도별 현황 75
〈그림 III-8〉 교통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76
〈그림 III-9〉 공공문화체육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76
〈그림 III-10〉 교통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77
〈그림 III-11〉 교통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78
〈그림 III-12〉 교통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79
〈그림 III-13〉 공간시실 경과년도별 현황 79
〈그림 III-14〉 교통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80
〈그림 III-15〉 공공문화체육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80
〈그림 III-16〉 교통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81
〈그림 III-17〉 공공문화체육시설 경과년도멸 현황 81
〈그림 III-18〉 교통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82
〈그림 III-19〉 공간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82
〈그림 III-20〉 교통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83
〈그림 III-21〉 공공문화체육시설 경과년도열 현황 83
〈그림 III-22〉 교통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84
〈그림 III-23〉 공간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84
〈그림 III-24〉 교통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85
〈그림 III-25〉 읍·면별 장기미집행시설 총계 86
〈그림 III-26〉 온산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87
〈그림 III-27〉 언양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88
〈그림 III-28〉 온양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실 현황도 89
〈그림 III-29〉 범서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90
〈그림 III-30〉 서생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셜 현황도 91
〈그림 III-31〉 청량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92
〈그림 III-32〉 웅촌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93
〈그림 III-33〉 두동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94
〈그림 III-34〉 두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95
〈그림 III-35〉 상북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96
〈그림 III-36〉 삼남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실 현황도 97
〈그림 III-37〉 삼동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98
〈그림 III-38〉 존치 검토시실 예시(도로) 111
〈그림 III-39〉 존치 검토시실 예시(도로) 112
〈그림 III-40〉 존치 검토시설 예시(도로) 113
〈그림 III-41〉 존치 검토시설 예시(도로) 114
〈그림 III-42〉 존치 검토시설 예시(주차장) 115
〈그림 III-43〉 존치 검토시설 예시(공원) 116
〈그림 III-44〉 존치 검토시설 예시(학교) 117
〈그림 III-45〉 존치 검토시설 예시(공공공지) 118
〈그림 III-46〉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온산옵) 120
〈그림 III-47〉 위치도(종로2-55호선) 121
〈그림 III-48〉 현장사진(종로2-55호선) 122
〈그림 III-49〉 지목별소유별현황(종로2-55호선) 122
〈그림 III-50〉 지장물현황(종로2-55호선) 123
〈그림 III-51〉 위성사진(종로2-55호선) 124
〈그림 III-52〉 위치도(8번 체육시설) 125
〈그림 III-53〉 현장사진(8번 체육시설) 126
〈그림 III-54〉 지목별소유별현황(8번 체육시설) 126
〈그림 III-55〉 지장물현황(8번 체육시설) 127
〈그림 III-56〉 위성사진(8번 체육시설) 128
〈그림 III-57〉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언양읍) 129
〈그림 III-58〉 위치도언양읍성 주변노선 130
〈그림 III-59〉 현장사진(언양읍성) 131
〈그림 III-60〉 지목별소유별현황(언양읍성) 131
〈그림 III-61〉 지장물현황(언양읍성) 132
〈그림 III-62〉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 132
〈그림 III-63〉 언양읍성 주변 교통체계검토(언양읍성) 133
〈그림 III-64〉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언양읍성) 134
〈그림 III-65〉 위성 및 현장사진(언양읍성 주변 노선) 135
〈그림 III-66〉 위치도(소로2-3) 136
〈그림 III-67〉 현장사진(소로2-3) 137
〈그림 III-68〉 지목별소유별현황(소로2-3) 137
〈그림 III-69〉 지장물현황(소로2-3) 138
〈그림 III-70〉 위성 및 현장사진(소로2-3) 139
〈그림 III-71〉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온양읍) 140
〈그림 III-72〉 위치도(소로2-2) 141
〈그림 III-73〉 현장사진(소로2-2) 142
〈그림 III-74〉 지목별소유별현황(소로2-2) 142
〈그림 III-75〉 지장물현황(소로2-2) 143
〈그림 III-76〉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도 144
〈그림 III-77〉 교통처리계획도(안) 144
〈그림 III-78〉 위성 및 현장사진(소로2-2) 145
〈그림 III-79〉 위치도(소로2-42) 146
〈그림 III-80〉 현장사진(소로2-42) 147
〈그림 III-81〉 지목별소유별현황(소로2-42) 147
〈그림 III-82〉 지장물현황(소로2-42) 148
〈그림 III-83〉 위성 및 현장사진(소로2-42) 149
〈그림 III-84〉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서생면) 150
〈그림 III-85〉 위치도(종로2-150) 151
〈그림 III-86〉 현장사진(종로2-150) 152
〈그림 III-87〉 지목별소유별현황(종로2-150) 152
〈그림 III-88〉 지장물현황(종로2-150) 153
〈그림 III-89〉 해제(변경) 권고사항(종로2-150호선) 154
〈그림 III-90〉 의회 권고사항(2014.3.18) 검토결과 155
〈그림 III-91〉 위성 및 현장사진(종로2-150호선) 156
〈그림 III-92〉 위치도(소로2-4) 157
〈그림 III-93〉 현장사진(소로2-4) 158
〈그림 III-94〉 지목별소유별현황(소로2-4) 158
〈그림 III-95〉 지장물현황(소로2-4) 159
〈그림 III-96〉 위성 및 현장사진(소로2-4) 160
〈그림 III-97〉 서생포왜성 주변 노선 161
〈그림 III-98〉 현장사진(서생포왜성) 162
〈그림 III-99〉 지목별소유별현황(서생포왜성) 162
〈그림 III-100〉 지장물현황(서생포왜성) 163
〈그림 III-101〉 도시관리계획(안)도(서생포왜성) 164
〈그림 III-102〉 주변 교통체계 및 지장물 검토(서생포왜성) 164
〈그림 III-103〉 위성 및 현장사진(서생포왜성 주변 노선) 166
〈그림 III-104〉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삼남면) 167
〈그림 III-105〉 워치도(소로2-16) 168
〈그림 III-106〉 현장사진(소로2-16) 169
〈그림 III-107〉 지목별소유별현황(소로2-16) 169
〈그림 III-108〉 지장물현황(소로2-16) 170
〈그림 III-109〉 위성 및 현장사진(소로2-16호선) 171
〈그림 V-1〉 우선순위 평가 과정 187
〈그림 VI-1〉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절차 214
〈그림 VI-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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