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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문 15

1. 서론 25

가. 연구배경 25

1)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현황 25

2)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한 공공의료의 문제점 28

3) 국립중앙의료원의 변화된 환경 30

나. 연구 목적 33

2. 연구 수행 체계 및 방법 35

가. 연구 수행 체계 35

나. 연구 내용 36

다. 연구방법 37

1) 관련 법률 및 문헌 검토 37

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37

3) 전문가 자문 37

4) 전문가 델파이 조사 37

5) 국립중앙의료원 운영평가 자체보고서(2010-2012) 등 검토 37

6) 재무실적 분석 37

7) 원가 분석 및 공익적 비용 계측 38

3. 문헌 고찰 41

가. 관련 법률 검토 결과 41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41

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5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47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49

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1

나. 선행 연구 검토 결과 55

1)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방안-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김성순, 2000) 55

2) 공공보건의료정책의 과제와 발전 방향(김창엽, 2003) 56

3) 국가중앙의료원 설립과 역할(대한공공의학회, 2003) 60

4) 국가중앙의료원 조직 개편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64

5) 공공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교육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한국건강증진재단, 2007) 68

6)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역할 정립 등을 위한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70

7)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에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서울대병원, 2010) 76

8) 2011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연구(국립중앙의료원, 2011) 84

9) 기존 문헌 검토 결과 종합 92

4. 국립중앙의료원 현황과 공익적 기능 정의 93

가. 국립중앙의료원 현황 93

나. 법률에 근거한 공익적 기능의 분류 103

1) 양질의 적정의료서비스 103

2) 의료안전망 103

3) 미충족 의료서비스 103

4) 공공정책 104

다.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구성원의 시각에서 본 공익적 기능 105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 및 내용 105

2) 국립중앙의료원의 안정기적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의견 107

3) 국립중앙의료원의 법률적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의견 112

4) FGI 의견 종합 115

라. 전문가 시각에서 본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116

1) 양질의 적정의료서비스 116

2) 의료안전망 116

3) 미충족 의료서비스 116

4) 공공정책 104

다.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구성원의 시각에서 본 공익적 기능 105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 및 내용 105

2) 국립중앙의료원의 안정기적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의견 107

3) 국립중앙의료원의 법률적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의견 112

4) FGI 의견 종합 115

라. 전문가 시각에서 본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116

1) 양질의 적정의료서비스 116

2) 의료안전망 116

3) 미충족 의료서비스 116

4) 공공 정책 117

마. 공익적 기능 정의 요약 118

1) 안정기적 공익적 기능의 정의 118

2) 과도기적 공익적 기능의 정의 119

5. 델파이 조사 결과 121

가. 조사 개요 121

나. 조사 항목 122

다. 조사 결과 126

1) 양질의 적정의료서비스 126

2) 의료안전망 133

3) 미충족 의료서비스 140

4) 공공정책 146

라. 소결 153

6. 국립중앙의료원의 재무실적 및 원가 분석 결과 155

가. 재무실적 분석 155

1) 재무성과 분석 155

2) 원가분석 162

7. 국립중앙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 165

가. 공익적 비용 계측 및 추계 방법 165

1) 안정기적 공익적비용 계측 방법 165

2) 과도기의 공익적 비용 추계 방법 184

3) 소결 199

나.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 200

1) 안정기의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 201

2) 과도기의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 203

8.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중기 전망 207

가. 안정기적 기능에 대한 공익적 비용 중기 전망 207

나. 과도기적 기능에 대한 공익적 비용 중기 전망 208

다. 소결 211

9. 정책제언 213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향 및 기능 강화 방안 213

1)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향 213

2)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 방안 214

나.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축 218

다. 공익적 비용 손실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 220

라. 공공병원 보조금 결정에 대한 제언 223

참고문헌 225

부록 227

표 1. 공익적 비용 산출식 종합 20

표 2.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 21

표 3. 국립중앙의료원의 안정기적 기능 수행에 따른 공익적 비용추계 결과 22

표 4. 국립중앙의료원의 과도기적 기능 수행에 따른 공익적 비용추계 결과 23

표 5. 연도별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에 대한 중기 전망 종합 23

표 6. 연구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내용 36

표 7. 연구방법 1단계(현황분석) 39

표 8. 연구방법 2단계(공익적 손실 산정) 39

표 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41

표 1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5

표 1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47

표 1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49

표 1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1

표 13. 현재와 미래의 국립의료원 기능 비교(선행연구) 55

표 15. 노무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방향(선행연구) 56

표 16. 국가중앙병원의 주요기능 검토(안)-선행연구 57

표 17. 중앙부처 별 공공의료기관 관리 현황(선행연구) 60

표 18. 국가중앙의료원의 병원 및 센터별 주요기능과 조직개편 기본방향(선행연구) 66

표 19. 공공의료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 범주 및 사업내용(선행연구) 77

표 20. 공공의료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교육·훈련사업과 연구사업의 사례(선행연구) 77

표 2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교육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선행연구) 79

표 22.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 기능 총괄(선행연구) 84

표 23. 경기도 지방의료원의 의료안전망 관련 지역 내 유일한 진료과 현황(선행연구) 85

표 24. 강원도 지방의료원의 의료안전망 관련 지역 내 유일한 진료과 현황(선행연구) 86

표 25.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의료안전망 관련 지역 내 유일한 진료과 현황(선행연구) 86

표 26. 전라북도 지방의료원의 의료안전망 관련 지역 내 유일한 진료과 현황(선행연구) 86

표 27. 전라남도 지방의료원의 의료안전망 관련 지역 내 유일한 진료과 현황(선행연구) 86

표 28. 경상북도 지방의료원의 의료안전망 관련 지역 내 유일한 진료과 현황(선행연구) 86

표 29. 제주도 지방의료원의 의료안전망 관련 지역 내 유일한 진료과 현황(선행연구) 87

표 30. 광역시 단위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현황(선행연구) 87

표 31. 경기도 지역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현황(선행연구) 87

표 32. 강원도 지역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현황(선행연구) 88

표 33. 충청남·북도 지방의료원 공익적 역할 현황(선행연구) 88

표 34. 전라남·북도 지방의료원 공익적 역할 현황(선행연구) 88

표 35. 경상남·북도 지방의료원 공익적 역할 현황(선행연구) 88

표 36. 제주도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역할 현황 결과(선행연구) 89

표 37. 기존 연구에서의 국가중앙병원 기능 및 역할 종합 92

표 38. 2012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내역 96

표 39.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추진을 위한 기반사업 수행현황 98

표 40. 2014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추진계획 101

표 41. 2014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추진계획 102

표 42. 법률에 근거한 공공정책 기능 104

표 43. 관련 법률에 근거한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사업내용 105

표 44. 국립중앙의료원 내부구성원 대상 FGI 의견 115

표 45. 전문가델파이조사 응답자 프로필 121

표 46. 전문가 델파이 조사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분류 123

표 47. 30개 진료과(한방포함)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26

표 48. 9개 진료지원부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28

표 49. 건강보험 내 급여 수입손실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29

표 50. 건강보험 내 비급여 수입손실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0

표 51. 선택진료비 감면차이비용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0

표 52. 상급병실료 감면 차이비용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0

표 53. 영상검사료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1

표 54. 국가표준 임상진료지침 및 주 임상경로 개발 및 보급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1

표 55. 중증도 높은 전문 의료서비스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2

표 56.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2

표 57. 양질의 적정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익적 기능 중간값 평정 순위 133

표 58. 의료급여환자 진료로 인한 비용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3

표 59. 의료급여환자의 종별 가산율 차이 비용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4

표 60. 의료급여환자의 수가차이 비용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4

표 61. 차상위계층 및 18세 이하 소외계층 진료로 인한 비용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5

표 62. 노숙자환자 진료로 인한 비용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5

표 63. 행려환자 진료 및 병동운영으로 인한 비용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6

표 64. 정신질환자 진료로 인한 비용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6

표 65. 북한이탈주민 진료로 인한 비용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7

표 66.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진료사업으로 인한 비용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7

표 67. 학대아동 및 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8

표 68. 무연고자 장례사업 운영비용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8

표 69. 재소자 문신제거 사업 운영비용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38

표 70. 의료안전망 구축에 대한 공익적 기능 평정 순위 139

표 71. 응급실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0

표 72.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0

표 73. 분만실 및 신생아실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1

표 74. 정신병동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1

표 75. 재활치료실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1

표 76. 음압병동(격리병동)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2

표 77. 호스피스 병동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2

표 78. 고압산소실 등 특수시설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3

표 79. 국가외상센터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3

표 80. 감염병 관리센터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3

표 81. 희귀난치성질환관리사업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4

표 82. HIV전용 호스피스병동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4

표 83. 미충족 의료에 대한 공익적 기능 평정 순위 145

표 84. 공공의료사업단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6

표 85. 공공의료센터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6

표 86. 공공의료사업단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7

표 87. 공공의학연구소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7

표 88. 공공보건의료 무료사업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8

표 89. 지역특수 사업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8

표 90. 국내 응급/재난에 대한 협조사업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8

표 91. 질병통제를 위한 역학적 감시체계 사업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9

표 92. 해외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사업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49

표 93. 전공의 수련 및 교육사업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50

표 94. 공공의학연구소 확대사업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50

표 95.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51

표 96. 통일을 대비한 보건의료 분야 연구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151

표 97. 공공정책기능에 대한 공익적 기능 평정 순위 152

표 98. 재무성과 분석 항목 155

표 99. 비교대상별 자료 유형 156

표 100.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공익적비용 계측 방법 165

표 101. 공익적 기능 계측 방법 요약 168

표 102. 진료과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 예시 174

표 103. 공익지수 적용값 176

표 104. 안정기의 공익적 비용 계측 방법 요약 181

표 105. 안정기의 공익적 비용 계측 방법 비교 182

표 106. 안정기의 공익적 비용 계측의 한계 183

표 107. 국립중앙의료원의 과도기적 기능에 대한 계측현황 185

표 108.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에서 조사한 국내 임상진료지침 개발 현황 187

표 109. 국내 표준 진료지침 개발 사례 190

표 110. 권역외상센터 1개소 당 연차별 운영비 계획안 192

표 111. 선행연구에 제시된 대형재난대비 병동 신축 예산안 193

표 112.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병동 운영비용 195

표 113. 국내 감시체계 구축 연구 및 사업사례 196

표 11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주요사업 197

표 115. 공공의학연구소 연도별 연구실적 현황 198

표 116. 공익적 비용 산출식 종합 199

표 117.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 200

표 118. 안정기적 기능에 따른 공익적 비용 산출식 및 계측 결과 202

표 119. 국립중앙의료원의 과도기적 기능 수행에 따른 공익적 비용추계 결과 203

표 120. 국립중앙의료원 과도기적 기능에 따른 공익적 비용 산출식 및 계측 결과 204

표 121. 연도별 안정기적 기능에 따른 공익적 비용 전망 208

표 122. 지방의료원의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따른 공익적 비용 중기 전망 209

표 123. 해외재난의료지원 사업 역할수행에 따른 공익적 비용 중기 전망 209

표 124. 연도별 과도기적 기능에 따른 공익적 비용 중기전망 210

표 125. 연도별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에 대한 중기 전망 종합 211

그림 1. 2011년 지방의료원 적자 및 부채 현황 29

그림 2. 연구 수행 체계 35

그림 3. 원가분석 전문기관 역할 분담표 38

그림 4. 2세부 과제 연구수행방법 체계도 38

그림 5.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직도 94

그림 6. 30개 진료과(한방포함)별 손실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분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중간값) 127

그림 7. 9개 진료지원부 손실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분율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중간값) 129

그림 8. 수익구성비 및 수익대비 원가비율 157

그림 9. 환자유형별 구성비 157

그림 10.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비교 분석 158

그림 11. 총수익 구성비와 수익 증가율 159

그림 12. 자산회전율과 의료이익률 159

그림 13. 외래, 입원 생산성과 환자 당 진료비 160

그림 14. 수익대비 원가 구성비 161

그림 15.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161

그림 16. 부문별 원가계산 결과 요약 162

그림 17. 진료과별 손익 162

그림 18. 진료과별 수익, 손익 포지셔닝 163

그림 19. 환자유형별 손익 164

그림 20. 의료시설별 손익 164

그림 21. 서울특별시 보조금 예산 지급기준 166

그림 22. 공익적 비용 계측 산식 169

그림 23. 공익적 비용 계측 산식 특징 170

그림 24. 의료안전망 진료과 및 의료시설 손실 171

그림 25. 의료안전망 진료과 손실 172

그림 26. 취약도 분석 및 점수부여 173

그림 27. 진료과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 그래프 174

그림 28. 공익적 비용 계측 흐름 178

그림 29. 의료안전망 의료시설 공익적 비용 계측 흐름 178

그림 30. 의료안전망 진료과 공익적 비용 계측 흐름 179

그림 31.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차액 공익적 비용 계측 흐름 179

그림 32. 비급여 진료비 차액 공익적 손실 계측 흐름 180

그림 33. 공공의료사업 비용 공익적 비용 계측 흐름 180

그림 34. 공익적 비용 구성 201

그림 35. 공익적 비용 및 운영보조금 206

그림 36. 현재기능에 따른 공익적 비용 중기 전망 207

그림 37. 연도별 공익적 비용에 대한 중기 전망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