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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위탁선거 위반행위 안내 및 예방 6
1. 안내 및 예방 개요 7
2. 안내 및 예방의 법적 성격과 근거 8
3. 안내대상의 파악·관리 8
4.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10
5. 안내자료 작성 14
제2장 위탁선거 위반행위 단속 15
1. 단속반 편성·운영 17
2. 광역조사팀 편성·운영 22
3. 공정선거지원단 편성·운영 22
4. 위탁선거 위반행위 단속활동 28
제3장 위탁선거범죄의 조사·조치 33
1. 조사 및 조치 개요 35
2. 위탁선거범죄의 조사(위탁선거법 제73조) 36
3. 위탁선거범죄에 대한 조치 49
4. 검찰항고 60
제4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61
1. 업무처리 흐름도 63
2. 과태료 부과근거 64
3. 과태료 처분대상 및 부과기준 등 64
4. 과태료 부과 68
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73
6. 과태료 징수 74
7.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및 반환 75
8. 과태료 납입 77
9. 기타 사항 77
제5장 위탁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79
1. 업무처리 흐름도 81
2. 지급근거 82
3. 지급대상 82
4. 지급요건 82
5. 지급기준 83
6. 포상금 지급제한 84
7. 지급절차 85
8. 포상금 지급 88
9. 기타 사항 90
제6장 위탁선거 위반행위 등 보고 91
1. 업무처리 흐름도 93
2. 정황보고 및 조사·조치결과보고 94
3. 고발·수사의뢰·이첩건(진행·종결)상황보고 96
4. 수사기관 자체수사건(진행·종결)상황보고 97
5. 과태료 처분상황 보고 97
6. 검찰항고(예정·진행·종결)상황보고 98
7. 전산에 의한 보고 99
부록 : 「위탁선거 위반행위 예방 및 조사·조치」 표준서식 101
판권기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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