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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책을내며 / 신기남
감수의 글 / 임지봉
추천의 글 / 문재인
추천의 글 / 이재오
추천의 글 / 노회찬
목차
1장 헌법 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는 '국민개헌'이다 30
2장 헌법 개정의 내용 40
I. 전문 42
5·18 민중항쟁정신 문구 삽입 42
II. 총강 45
영토 조항 수정 45
III. 국민의 권리와 의무 50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장 51
평등권(차별 금지) 대폭 확대 56
양성평등 조항 신설 59
경제적 특수계급 부인 62
장애인 평등권 조항 신설 64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69
사상의 자유 명시 71
언론·출판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로 73
평화적 집회의 보장 77
정보기본권 신설 79
배심재판의 근거 마련 83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금지 87
형사피의자 무죄추정 원칙 91
군인·경찰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폐지 93
근로의 의무 삭제 96
남녀의 고용조건 평등과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 98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101
장애인 복지향상 조항 신설 104
아동 인권 조항 신설 108
환경권 정비 112
저출산 해소를 위한 모성 보호의 강화 117
기본권 제한 사유의 축소 121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123
IV. 법원 132
평시 군사법원 폐지 132
V. 국가인권위원회 138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조항 신설 138
VI. 경제 142
토지공개념 도임 142
3장 개헌 성공의 전략 150
개헌의 시기 152
기본권 중심 개헌의 단계적 이슈화 154
전 국민적 참여의 아이슬란드식 '개헌 포럼' 구성 156
후세를 위한 전범으로 159
참고문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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