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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4
1. 연구의 필요성 4
2. 연구의 목표 4
II. 특허관련 분쟁해결 비용부담 현황 5
1. 특허심판의 경우 5
2. 소송의 경우 7
3. 그 밖의 분쟁해결 절차에서의 경우 9
4. 시사점 10
III. 주요 외국의 특허심판·소송 제도 및 비용부담 현황 11
1. 영국 11
2. 미국 12
3. 일본 13
4. 시사점 14
IV. 분쟁해결 비용부담 결정의 원칙 14
1.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비교 14
2. 변호사 대리와 변리사 대리의 보수 비교 15
3. 헌법재판소의 견해 17
4.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한 기준의 원칙 19
(1) 법률주의 19
(2) 실효적 권리구제 보장 19
(3) 분쟁해결절차 남용 억제 20
(4) 공익과 사익의 균형 21
5. 시사점 22
V. 심판비용 부담 현실화의 영향 22
1. 긍정적 측면 22
2. 부정적 측면 23
3. 시사점 및 비용배분 기준의 도출 23
4.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분석 24
(1) 일반적 심판에서의 비용 배분안(配分案) 24
(2) 평가 24
(3) 특별한 심판에서의 비용 배분문제 25
(4) 문제해결 방안 26
(5) 연구범위의 제한 26
VI. 사례비교 27
1.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활용한 산출 27
(1) 개요 27
(2) 특허소송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방법 27
(3) 2013 년 특허심판에서 변리사보수 산입 29
(4) 비교 30
(5) 소결 30
2. 「변호사 보수 규정」을 활용한 산출 31
(1) 규정의 내용 31
(2) 비교 32
(3) 검토 33
3. 해외사례를 활용한 산출방안 모색 33
(1) 오스트리아 33
(2) 독일 34
(3) 미국 36
4. 국내 행정심판 제도와 비교 38
(1) 개요 38
(5) 소결 : 국내외 사례를 활용한 산출 방안 모색 41
VII. 설문조사 및 전화인터뷰 42
1. 조사의 필요성 42
2. 조사의 준비과정 42
(1) 조사의 목표 42
(2) 문항 (구성 및 작성기준) 43
(3) 문항 설문조사 및 면담 대상 44
(3) 조사 결과에 따른 비용 배분시 고려할 점 44
3. 설문조사의 실시 45
(1) 조사대상의 선정 45
(2) 설문조사 개요 46
(3) 한계 53
4.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통계요인 53
(1) 성별 54
(2) 연령 55
(3) 조직 구분 56
(4) 담당업무 57
(5) 분쟁 유형 59
(6) 기술분야 60
(7) 매출규모 61
(8) 주된 영업활동지 63
(10) 매출액 대비 R&D 비율 64
(11) 2013 년 특허교육에의 노력 65
(12) 최근 10년간 특허심판 경험 여부 66
(13) 특허심판에서의 지위 68
(14) 소결 69
5.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핵심문항 69
(1) 심판경험자의 경우 69
(2) 모든 설문 응답자의 경우 73
6. 전화인터뷰: 심판사건에서의 변리사 평균 수임료 80
(1) 특허분야 80
(2) 상표 및 디자인분야 81
(3) 평균 심판비용 청구액 81
7.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종합결론 및 시사점 82
(1) 새로운 기준의 방향 82
(2) 구체적 기준 83
(3) 새로운 기준의 단계적 도입 필요 84
5. 소결 85
VIII. 최적 대안의 제시 85
1. 사례비교(「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활용한 산출 결과 86
2. 해외사례를 활용한 산출결과 86
3.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산출 결과 86
4. 적정 심판비용액 산정의 원칙 87
(1) 패소자비용부담 원칙 유지 87
(2) 최종적으로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액과 동일하게 할 것 87
(3) 산입되는 변리사 비용의 적정화 88
(4) 법률구조제도의 제한적 강화 89
5. 기준 변경의 원칙 89
(1) 수용가능 가격범위 내에서의 가격 책정 90
(2) 소비자 인식과 심리를 고려한 가격 책정 90
(3) 소비자 저항 심리의 억제 91
(4) 소비자 인정의 유도 91
6. 특허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액에의 적용 92
IX.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비용의 구체적 기준 92
1. 기준의 실제 활용을 위한 선결문제 92
(1) 대법원 규칙의 법령보충규칙성 93
(2) 대법원 규칙의 합헌성 93
(3) 특허청 고시만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의 위헌성 94
(4) 소결 96
2. 개정안의 제시 97
첨부자료 100
1. 2013년 심판비용액 청구건 101
2. 변호사보수규정 109
3. 오스트리아 선행기술조사 및 절차수행수수료 (2013. 1. 1.) 113
4. 오스트리아 변호사보수법 121
5. 오스트리아 변호사협회 일반 보수 기준표 145
6. Gesetzentwurf 독일 특허변호사에 대한 보수표 법률 초안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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