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Ⅰ. 에너지온실가스감축의 현재와 미래 6

제1장 국내ㆍ외 에너지 현황 및 최신 정책 동향 7

01. 세계 에너지동향 및 전망 7

1. 원별 에너지 수급현황 7

2. 권역별 에너지 수급 현황 8

3. 세계 에너지 수요전망 9

4. 국제 에너지 가격 전망 10

02. 국내 에너지현황 및 전망 15

1. 에너지 국제위상 15

2. 에너지수급 여건 15

3. 국내 에너지생산 현황 16

4. 에너지소비 동향 18

03. 주요국의 에너지효율정책 동향 23

1. 국제 에너지 효율정책 동향 23

2. 유럽연합(EU 27개국) 26

3. 영국(UK) 28

4. 독일(Germany) 31

5. 프랑스(France) 32

6. 일본(Japan) 33

7. 미국(USA) 34

04. 국내ㆍ외 온실가스감축 정책 동향 37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37

05. 국내ㆍ외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43

1. 국외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 43

2.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46

06. 최근 유가동향과 전망에 따른 국내ㆍ외 영향분석 48

1. 글로벌 유가 동향과 하락 원인 분석 48

2. 국제유가 향후 전망 51

3. 유가하락이 국내ㆍ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52

Part Ⅱ. 에너지 관련 주요 법 및 기본계획 54

제1장 에너지관련 법 55

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55

1. 개요 55

2. 법 제ㆍ개정 관련 추진현황 56

02. 에너지법(Energy Act) 57

1. 개요 57

2. 법 제ㆍ개정 관련 추진현황 58

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60

1. 개요 60

2. 법 제ㆍ개정 관련 추진현황 63

04. 집단에너지사업법(Integrated Energy Supply Act) 65

1. 개요 65

2. 추진현황 및 성과 67

3. 향후 계획 68

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70

1. 개요 70

2. 주요내용 71

제2장 에너지관련 국가계획 74

06. 에너지기본계획(National Energy Master Plan) 74

1. 기본방향 74

2.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08~'30) 74

3.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3~'35) 75

07.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Basic Plan on Energy Use Rationalization) 78

1. 추진체계 78

2. 주요내용 78

08.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Basic Plan on Integrated Energy Supply) 83

1. 제도 개요 83

2. 추진현황 및 성과 84

3. 향후 계획 85

09.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Basic Plan on New and Renewable Energy) 86

1. 개요 86

2. 주요내용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4.9.19.) 87

10.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Five-year Basic Plan on Green Growth) 88

1. 정책 개요 88

2. 주요내용 88

Part Ⅲ. 에너지ㆍ온실가스감출관련 주요 시책 및 제도 90

제1장 산업부문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91

01. 산업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GHGㆍEnergy Target Management Scheme) 91

1. 제도 개요 91

2. 추진현황 및 성과 94

3. 향후 계획 95

0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Soft Loan for Energy Saving Facilities & Tax Incentives) 96

1. 제도 개요 96

2. 추진현황 및 성과 99

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101

4. 향후 계획 103

03.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Energy Service Companies, ESCO) 104

1. 제도 개요 104

2. 추진현황 및 성과 109

3. 향후 계획 110

04.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Energy Utilities' Investment in DSM) 111

1. 제도 개요 111

2. 추진현황 및 성과 113

3. 향후 계획 114

05.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출연사업(Energy Utilities' Grant on DSM) 115

1. 제도 개요 115

2. 추진현황 및 성과 117

3. 향후 계획 118

06.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Mandatory Energy Audit) 119

1. 제도 개요 119

2. 추진현황 및 성과 120

3. 향후 계획 121

07. 에너지 컨설팅사업(Energy Saving Consulting) 122

1. 제도 개요 122

2. 추진현황 및 성과 124

3. 향후 계획 125

08. 에너지경영시스템(EnMS)(Energy Management System, EnMS) 126

1. 제도 개요 126

2. 추진현황 및 성과 129

3. 향후 계획 131

09. 집단에너지사업(Integrated Energy Supply) 132

1. 제도 개요 132

2. 추진현황 및 성과 134

3. 향후 계획 135

10. 산업단지 에너지효율 향상 협업사업(Energy Efficiency Projects in Industrial Complex) 136

1. 제도 개요 136

2. 추진현황 및 성과 138

3. 향후 계획 138

11. 대ㆍ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사업(Green Growth Partnership, GGP) 139

1. 제도 개요 139

2. 추진현황 및 성과 140

3. 향후 계획 141

12. 에너지서포터(Energy Supporter) 142

1. 제도 개요 142

2. 추진현황 및 성과 143

3. 향후 계획 144

13.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Negotiation on Energy Use Plan) 145

1. 제도 개요 145

2. 추진현황 및 성과 148

3. 향후 계획 148

14. 지역냉방보급 사업(District Cooling Subsidy) 149

1. 제도 개요 149

2. 추진현황 및 성과 152

3. 향후 계획 153

15. 지역에너지절약사업(Grants to Local Energy Saving Projects) 154

1. 제도 개요 154

2. 추진현황 및 성과 156

3. 향후 계획 157

16. 열사용기자재검사(Inspection on Thermal Equipments) 158

1. 제도 개요 158

2. 추진현황 및 성과 160

3. 향후 계획 162

제2장 고효율 건물 보급 및 확산 163

17. 건축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Building Energy & GHG Target Management Scheme, BGHG) 163

1. 제도 개요 163

2. 추진현황 및 성과 166

3. 향후 계획 168

1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Building 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 169

1. 제도 개요 169

2. 추진현황 및 성과 171

3. 향후 계획 172

19.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Building Energy Code Compliance) 173

1. 제도 개요 173

2. 추진현황 및 성과 174

3. 향후 계획 176

20.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제도(Performance Evaluation of Eco-friendly Homes) 177

1. 제도 개요 177

2. 추진현황 및 성과 179

3. 향후 계획 179

2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180

1. 제도 개요 180

2. 추진현황 및 성과 181

2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Rational Energy Use in Public Institutions) 183

1. 제도 개요 183

2. 추진현황 및 성과 185

3. 향후 계획 186

제3장 수송부문 에너지효율 관리 187

23.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ㆍ등급 표시제도(Vehicle Energy Efficiency Labeling and Standard) 187

1. 제도 개요 187

2. 추진현황 및 성과 189

3. 향후 계획 191

24.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Average Fuel Economy) 192

1. 제도 개요 192

2. 추진현황 및 성과 194

3. 향후 계획 195

25.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ㆍ등급제도(Tyre Fuel Efficiency and Labeling Program) 196

1. 제도 개요 196

2. 추진현황 및 성과 197

3. 향후 계획 198

26.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 사업(Electric Vehicle Battery Lease) 199

1. 제도 개요 199

2. 추진현황 및 성과 200

3. 향후 계획 201

제4장 기기부문 효율관리 및 보급 확산 202

27.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Energy Efficiency Labeling and Standard) 202

1. 제도 개요 202

2. 추진현황 및 성과 204

3. 향후 계획 205

28.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High-efficiency Appliances Certification ) 206

1. 제도 개요 206

2. 추진현황 및 성과 208

3. 향후 계획 210

29.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e-Standby Power) 211

1. 제도 개요 211

2. 추진현황 및 성과 212

3. 향후 계획 214

30. 전력효율향상사업(High-efficiency Electric Product Subsidy) 215

1. 제도 개요 215

2. 추진현황 및 성과 217

3. 향후 계획 218

31.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Energy Efficiency Resource Market Pilot Program) 219

1. 제도 개요 219

2. 추진현황 및 성과 222

3. 향후 계획 223

제5장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224

3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Feed in Tariff; FIT)) 224

1. 제도 개요 224

2. 추진현황 및 성과 226

3. 향후 계획 227

33. 신ㆍ재생에너지 주택지원(그린홈100만호)사업(NRE Home Subsidy) 231

1. 제도 개요 231

2. 추진현황 및 성과 233

3. 향후 계획 233

34. 신ㆍ재생에너지 건물지원(일반보급)사업(NRE Building Subsidy) 234

1. 제도 개요 234

2. 추진현황 및 성과 235

3. 향후 계획 236

35.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Grants to Local NRE Projects) 237

1. 제도 개요 237

2. 추진현황 및 성과 238

3. 향후 계획 239

36.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프로그램(NRE Convergence Project Subsidy) 240

1. 제도 개요 240

2. 추진현황 및 성과 242

3. 향후 계획 242

37. 태양광렌탈(대여) 사업(PV Rental Business) 243

1. 제도 개요 243

2. 추진현황 및 성과 244

3. 향후 계획 245

38.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제도(Soft Loans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246

1. 제도 개요 246

2. 추진현황 및 성과 248

3. 향후 계획 250

39.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NRE Obligation in Public Institutions) 251

1. 제도 개요 251

2. 추진현황 및 성과 253

3. 향후 계획 254

40. 신ㆍ재생에너지 표준화(NRE Equipment Standardization) 255

1. 제도 개요 255

2. 추진현황 및 성과 257

3. 향후 계획 258

41.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NRE Equipment Certification) 259

1. 제도 개요 259

2. 추진현황 및 성과 260

3. 향후 계획 261

42. 신ㆍ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Support to Overseas NRE Business) 262

1. 제도 개요 262

2. 추진현황 및 성과 263

3. 향후 계획 264

43. 신ㆍ재생에너지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RE) 265

1. 제도 개요 265

2. 추진현황 및 성과 265

44.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Renewable Fuel Standard, RFS) 269

1. 제도 개요 269

2. 추진현황 및 성과 270

3. 향후 계획 271

제6장 온실가스감축 기반 구축 272

45.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Reporting System of Energy Intensive Businesses) 272

1. 제도 개요 272

2. 추진현황 및 성과 274

3. 향후 계획 275

46. 온실가스감축 실적 등록사업(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Program) 276

1. 제도 개요 276

2. 추진현황 및 성과 278

3. 향후 계획 280

47. 온실가스 검증 및 인증사업(CDM)(Certification of GHG Emission Reduction) 281

1. 제도 개요 281

2. 추진현황 및 성과 283

3. 향후 계획 285

48.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 조사 및 DB구축(GHG Emission Survey in Industry) 286

1. 제도 개요 286

2. 추진현황 및 성과 287

3. 향후 계획 289

49. 국가 온실가스배출계수 개발 사업(Development of Country-specific Emission Factor) 290

1. 제도 개요 290

2. 추진현황 및 성과 291

3. 향후 계획 292

50. 에너지ㆍ온실가스 기술정보 구축 및 감축 잠재량 분석(Energy & GHG Technology Database and Systems Analysis) 293

1. 제도 개요 293

2. 추진현황 및 성과 295

3. 향후 계획 296

51. 에너지 관련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nergy Efficiency) 297

1. 제도 개요 297

2. 추진현황 및 성과 298

3. 향후 계획 301

52. 기후변화대응 분야 국제협력：한-개도국 협력사업(Climate Change ODA Program in Developing Countries) 302

1. 제도 개요 302

2. 추진현황 및 성과 303

3. 향후 계획 306

제7장 소통공감(홍보&교육) 및 복지 307

53. 에너지 절약 캠페인(Energy Saving Campaign) 307

1. 제도 개요 307

2. 추진현황 및 성과 309

3. 향후 계획 313

54. 대한민국 에너지대전(Energy Korea Show) 314

1. 제도 개요 314

2. 추진현황 및 성과 316

3. 향후 계획 317

55. 녹색에너지 체험관(Energy Saving Experience Center) 318

1. 제도 개요 318

2. 추진현황 및 성과 320

3. 향후 계획 320

56. 탄소중립 프로그램(Carbon Neutral Program) 321

1. 제도 개요 321

2. 추진현황 및 성과 323

3. 향후 계획 324

57. 에너지ㆍ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교육(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325

1. 제도 개요 325

2. 추진현황 및 성과 326

3. 향후 계획 327

58. 미래세대 교육(Future Generation Education) 328

1. 사업 개요 328

2. 추진현황 및 성과 330

3. 향후 계획 333

59. 글로벌 에너지 교육(Global Education & Training) 334

1. 제도 개요 334

2. 추진현황 및 성과 336

3. 향후 계획 337

60. 에너지바우처사업(Energy Voucher Program) 338

1. 제도 개요 338

2. 향후 계획 339

[부록] 340

제1장 숫자로 알아보는 에너지 341

01. 에너지 주요 통계 341

02. 온실가스 주요 통계 346

03. 국제 에너지ㆍ온실가스 통계 348

04. 에너지 관련 주요국 비교 356

1.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의 국제위상 356

2. 주요국 에너지 관련 지표('12년) 357

3. 주요국 에너지 관련 순위('12년) 358

4. 국가별 CO₂ 배출량 순위('12년) 359

5. 주요국의 최종에너지소비 구조 비교('12년) 359

6. 주요국의 에너지원별 공급 비교('12년) 360

7. 非에너지(납사, Coking Coal 등) 비중 국제비교 360

8. 주요국의 1차 에너지공급 연평균증가율('00~'12) 360

9. 1인당 에너지소비량 국제비교 361

10. 소득대비 가정부문 1인당 에너지소비 국제비교('12년 기준) 361

11. 에너지원단위 국제비교 362

12. 에너지원단위 국제비교(PPP 기준, '12년) 362

13. 세계 주요국 GDP 및 1인당 GDP('13) 363

05. 발전부문 주요 통계 364

1. 전력수급 현황 364

2. 발전설비별 발전량 365

3. 원별 설비용량 및 구성비 전망 365

4. '27년까지 발전소 신규건설계획 366

5. '27년까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366

06. 신ㆍ재생에너지 주요 통계 368

1.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 368

2.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 368

3.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세부 현황 369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 세부 현황 370

5. 신ㆍ재생에너지 연도별 발전량 전망('14년~'27년) 372

6. 신ㆍ재생에너지 연도별 비중 목표 전망 372

7. 주요국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12년 기준) 373

8. 주요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12년 기준) 373

9. '13년 국가별 태양광 보급현황 374

10. '13년 국가별 풍력 보급현황 374

07. 부문별 에너지 및 기타 통계 375

산업부문 375

1. 산업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90년~'13년) 375

2.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소비 추이 375

3. 제조업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10년 기준) 376

4. 제조업 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10년 기준) 376

5. 제조업 제조원가 중 에너지비용 비중('13년 기준) 376

6.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 에너지사용현황('13년 기준) 376

가정ㆍ상업ㆍ공공 377

1. 가정ㆍ상업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90년→ '14년) 377

2. 상업ㆍ공공건물 연면적당 에너지소비 추이 377

3. 주택형태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10년 기준) 377

4.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 378

5.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중 광열ㆍ통신비 비중 378

6. 주택보급 현황 378

7. 가전기기 보급현황 378

수송부문 379

1. 수송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90년→'13년) 379

2. 자가용 차량의 에너지소비 추이('10년 기준) 379

3. 자가용 차량의 차종별 소비량 추이('10년 기준) 379

4. 국내 자동차 보급현황 380

5. 국내 에너지소비효율ㆍ등급 표시대상 자동차 연비 추이 380

에너지가격 381

제2장 참고자료 382

01. 에너지 1 TOE 가격 382

1. 1차에너지수입액 기준 단가 382

2. 최종에너지가격(요금) 기준 382

02. toe를 tCO₂로 환산하는 방법 383

1. 에너지원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383

2/1. 에너지원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384

03.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 및 IPCC 탄소배출계수 385

1.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11.12.30.〉) 385

2/1.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 386

04. 관련 웹사이트 388

1. 국내 에너지관련 기관 388

2. 해외 에너지ㆍ기후변화 관련 유관기관 389

3. Energy Center & Institutes 390

05. 에너지관리공단(KEMCO) 소개 391

1. 연혁 391

2. 조직 및 정원 391

3. 기관조직도 391

4. '15년도 예산 : 1조 2,869억원 392

5. 주요기능 392

6. 경영이념 및 비전 393

판권기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