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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12
1. 연구 개요 12
2. 선행 연구사례 검토 18
Ⅱ. 국내ㆍ외 PSM관련 유사제도 조사ㆍ분석 26
1. 국내 PSM관련 유사제도 조사ㆍ분석 26
1) 공정안전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26
2) 위해관리계획서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36
3) 장외영향평가서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42
4) 안전성향상계획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45
5) 공정안전보고서와 관련된 국내 유사제도의 주요 항목 비교 49
2. 국외 PSM관련 유사제도 조사ㆍ분석 51
1) 미국 RMP 51
2) 미국 PSM 69
3) Seveso Ⅱ, Ⅲ 지침 74
4) 영국의 COMAH 76
Ⅲ. 국내 PSM 사업장의 운영실태 분석 100
1. 설문 조사ㆍ분석 100
1) 설문조사 개요 100
2) 설문조사 분석 101
3) 설문조사 분석결과 103
2.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샵 결과분석 108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08
2) 추진 방침 108
3) 세부 추진내용 111
4)/3) 워크샵에서 사업장이 제기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114
3. PSM 담당자 의견수렴 124
1)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PSM 담당자 의견 124
2) PSM관련 협의회 의견 142
Ⅳ. PSM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156
1. PSM 보고서 작성ㆍ심사ㆍ확인방법의 합리적 개선방안 156
1) PSM 보고서 작성 156
2) PSM 보고서 심사 167
3) PSM 확인 172
2. PSM 이행상태평가 항목 개선방안 178
1) 현황 및 문제점 179
2) 이행상태평가 구성항목 및 배점 조정방안 190
3) 이행상태평가의 작동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 개선 215
4) 사업장의 PSM 이행상태평가 등급향상 유도방안 219
3.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한 도급업체 관리기준 강화방안 224
1) 현황 및 문제점 224
2) 원 하청의 합리적 역할분담 방안 231
3)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방안 235
4) 정비ㆍ보수작업 시 하청 근로자 보호 방안 241
5) 하청업체 선정에 있어서 사고예방을 위한 고려조건 247
6) 건의사항 249
4. 작동 가능한 비상조치계획 수립방안 258
1) 현황 및 문제점 258
2) 현행 비상조치계획의 작동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2
3) 비상사태시나리오 작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4
4) 비상사태시나리오와 비상조치계획의 연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7
5) 내부비상조치계획 및 외부비상조치계획의 연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8
6) 주민홍보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0
5. 기타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280
1) 제출대상의 합리적 재조정 방안 280
2)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방안 285
3) PSM제도 운영 개선방안 288
Ⅴ. 결론 294
1. PSM 보고서 작성ㆍ심사ㆍ확인방법의 합리적 개선방안 294
2. PSM 이행상태평가 항목 개선방안 295
3. 도급업체 관리기준 강화방안 295
4. 작동 가능한 비상조치계획 수립방안 296
5. 기타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296
참고문헌 298
[부록 1] PSM 제도개선을 위한 PSM 사업장 설문조사 303
[부록 2] SEVESO DIRECTIVES Ⅲ 367
[부록 3] HSE Managing Contractors 405
Abstract 423
판권기 426
〈표 1-1〉 최근 발생한 주요 화학사고와 피해규모 13
〈표 1-2〉 세부목표별 연구방법 및 주요 사항 15
〈표 2-1〉 PSM 관련 국내 유사제도의 주요 항목비교 49
〈표 2-2〉 40 CFR 68의 주요 항목 내용 52
〈표 2-3〉 40 CFR 68에서 Program-2, 3의 주요 항목 비교 59
〈표 2-4〉 프로그램 수준에 따른 RMP 실시방법 64
〈표 2-5〉 미국 EPA의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비 물질 역치량 65
〈표 3-1〉 PSM 제도개선 워크샵 일자 및 장소 111
〈표 3-2〉 PSM 제도개선 워크샵 발표 및 토론 내용(예시) 113
〈표 4-1〉 PSM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179
〈표 4-2〉 2013년 1월~2014년 7월 PSM 사업장의 화학사고 발생현황 180
〈표 4-3〉 2013년 1월~2014년 7월 PSM 등급별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 사례 180
〈표 4-4〉 이행상태평가의 종류에 따른 실시시기 182
〈표 4-5〉 현행 이행상태평가 등급 182
〈표 4-6〉 이행상태평가 변경내용 183
〈표 4-7〉 현행 PSM등급별 관리기준 183
〈표 4-8〉 현행 이행상태평가 배점 185
〈표 4-9〉 현행 PSM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항목 및 배점 186
〈표 4-10〉 현장확인 평가항목의 중복 평가항목 203
〈표 4-11〉 이행상태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조정현황 207
〈표 4-12〉 2010년 1월~2014년 8월 이행상태평가 항목별 중대산업사고 원인 비중 208
〈표 4-13〉 이행상태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조정(안) 209
〈표 4-14〉 사업장 특성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항목 조정(안) 214
〈표 4-15〉 영국의 공정안전업무 관련 업무 소요시간 216
〈표 4-16〉 50인 미만 규정량 초과 사업장의 이행상태평가 등급(안) 220
〈표 4-17〉 우리나라와 미국의 비상조치계획 비교 260
〈표 4-18〉 주요 국가별 주요 물질별 규정량 비교 281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17
[그림 2-1] 국내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유사제도 조사대상 26
[그림 2-2] 공정안전보고서 업무처리 절차 33
[그림 2-3] 위해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 42
[그림 2-4] 장외영향평가서 업무처리 절차 43
[그림 2-5] 안전성향상계획서 업무처리 절차 48
[그림 2-6] RMP 적용 알고리즘 56
[그림 2-7] EPA의 영향결과에 따른 WCS와 ACS의 결정 62
[그림 2-8] RMP* Comp 프로그램 실행(예시) 63
[그림 2-9] RPM 실시절차 63
[그림 2-10] COMAH 관할기관의 Safety Report 평가절차 78
[그림 3-1] 설문조사 목적 100
[그림 3-2]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샵 진행방법 110
〈표 A1〉 사고 유출 방지를 위한 규제되는 독성 물질 및 임계 수량 목록 92
〈표 A2〉 사고 유출 방지를 위한 규제되는 독성 물질 및 임계 수량 목록 94
〈표 A3〉 규제되는 인화성 물질 목록 ＼1＼과 사고 유출 방지를 위한 임계 수량 96
〈표 A4〉 규제되는 인화성 물질 목록 ＼ 1＼과 사고 유출 방지를 위한 임계 수량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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