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제1장 사회ㆍ행정 분야 재정사업 성과평가 13

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14

요약 14

1. 평가개요 및 현황 16

가.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7

나.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18

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현황 21

2.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보장성 미흡 26

3.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부족 32

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방안 미흡 32

나. 저소득층에서 유병률 높은 만성질환의 보장성 강화 미흡 34

다. 건강보험재정 전환 사업의 저소득층 부담 증가 대책 미흡 35

라. 선별급여 도입에 따른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 40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원 확보방안의 비현실성 41

5.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 및 성과관리 미흡 45

6. 보험료 부과체계의 수평적ㆍ수직적 형평성 미흡 48

7. 요약 및 결론 56

II.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 58

요약 58

1. 평가개요 및 현황 60

가. 사업 개요 60

나. 예ㆍ결산 현황 64

다. 성과관리 현황 68

2. 장기적인 재정운용방안 마련 필요 72

3. 법정 국고지원 비율 준수 필요 81

4. 지역별 등급판정 편차 규명 필요 82

5.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강화 필요 90

6. 요약 및 결론 96

가. 장기적인 재정운용방안 마련 필요 96

나. 법정 국고지원 비율 준수 필요 97

다. 지역별 등급판정 편차 규명 필요 97

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강화 필요 97

III.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 99

요약 99

1. 평가개요 및 현황 101

가. 사업평가의 필요성 101

나. 평가대상의 범위 및 평가방법 102

2. 권역 전문진료센터 설치 사업 평가 104

가. 사업의 현황 104

나. 권역 내 자체충족률 등 성과지표 추가 도입 필요 106

다.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필요 110

라. 센터 설치 사업 종료 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111

3.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평가 116

가. 사업의 현황 116

나. 「지방의료원 육성방안」에 따른 지방의료원별 실행계획 수립 필요 117

다.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선정 시 지역요구도 반영 비중 제고 필요 121

라. 공공병원 인력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126

4.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평가 129

가. 사업의 현황 129

나.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등 성과지표 보완 필요 131

다.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ㆍ고시 필요 134

라.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필요 135

5. 요약 및 결론 136

IV.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평가 138

요약 138

1. 평가개요 및 현황 140

가.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개요 및 현황 140

나. 사업별 개요 143

다. 성과관리 현황 145

라. 고등교육 관련 조세지출 현황 146

2. 대학구조개혁 등 다른 고등교육정책과의 연계에 따른 선정기준의 적절성 미흡 148

3.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 추진과 연계 미흡 153

4. 대학평가 활용도 제고 필요 156

가. 교육부 주관 대학 평가 및 관련 제도 현황 157

나. 고등교육기관인증평가 등의 활용 미흡 160

5.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특례 실적 보고 누락 162

6.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결과지향성 미흡 166

7. 요약 및 결론 168

V.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 평가 170

요약 170

1. 평가개요 및 현황 172

가. 취약계층 대상 고용-복지 프로그램 개요 172

나.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 예결산 현황 175

다. 조세지출 현황 177

2. 일관성 있는 취약계층 선정기준 마련 필요 178

3. 고용보조금 지급방식에 따른 사업 효과 비교 미흡 185

4. 취업성공수당 재설계를 통한 근속효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92

5. 고용촉진지원금 미수혜자와의 비교를 통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199

6. 요약 및 결론 207

VI.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사업 평가 209

요약 209

1. 평가개요 및 현황 211

가. 사업의 주요 내용 211

나. 사업의 예결산 현황 212

다. 사업의 성과관리 현황 214

2.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내역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성과지표 설정 215

3. 비정규직재고용 지원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220

4.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확대 필요 226

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현황 226

나. 대규모기업 중심의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지원에 따른 효과 미흡 229

다.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필요 232

5.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의 활성화 필요 234

가.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제도의 효과성 검토 234

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활용 방식의 개선을 통한 이용률 제고 필요 237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금의 차등 지원 필요 240

6. 요약 및 결론 243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내역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필요 243

나. 비정규직재고용 지원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244

다.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확대 244

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의 활성화 245

VII.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서비스 평가 247

요약 247

1. 평가개요 및 현황 249

가. 사업평가의 필요성 249

나. 사업의 주요 내용 250

다. 사업의 예결산 현황 251

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성과 검토 253

3. 새일센터를 통한 재취업일자리의 질적 측면 검토 255

4.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재취업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검토 261

가. 재취업지원서비스와 고용형태의 상관관계 262

나. 재취업지원서비스와 월평균임금의 상관관계 265

다. 재취업지원서비스와 고용보험가입의 상관관계 266

5. 요약 및 결론 269

가. 재취업일자리의 질 및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관리 필요 269

나. 양질의 재취업일자리 확보를 통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 제고 270

다.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를 통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예산의 효율적 집행 272

VIII.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평가 275

요약 275

1. 평가개요 및 현황 277

가. 사업 개요 277

나. 예 ㆍ 결산 현황 281

2.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성과와 중장기 개편 모색 필요 283

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누적 가입가구 증가 283

나.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높은 탈수급률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개편 방향 285

3.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운영방식 개선 필요 290

가. 희망키움통장(I) 사업의 운영방식 안정화 필요 290

나.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희망키움통장 사업 운영방식 재설계 필요 292

4.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정사업 전환 검토 필요 294

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운용현황 파악 미흡 294

나.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검토 필요 296

5.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관리 개선 필요 298

6.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사후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 301

7. 중앙과 지방의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조정 필요 303

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시도별 국비 지원 현황 303

나.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과의 조정 필요 305

8. 요약 및 결론 307

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목표치 과다 설정의 개선 필요 307

나. 내일키움통장의 높은 중도해지율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307

다. 희망키움통장(I) 사업의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필요 307

라.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희망키움통장 사업 운영방식 재설계 필요 308

마. 내일키움통장 사업 관리개선을 위한 재정사업 전환 검토 필요 309

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관리 개선 필요 310

사.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사후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 310

아. 중앙과 지방의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조정 필요 311

부록 312

IX. 지역경찰 인력운용 평가 319

요약 319

1. 평가개요 및 현황 321

가. 지역경찰관서 및 인력 현황 321

나. 예ㆍ결산 현황 324

다. 성과관리 현황 325

2. 지역경찰 정원증가 및 현원부족 등 326

3. 지역경찰 야간근무대책 필요 330

4. 치안활동의 효과성 제고 필요 336

가. 112신고 출동업무 효율화 필요 336

나. 주취자 관리 강화 필요 338

5. 요약 및 결론 341

X. 중간처우 교정시설사업 평가 343

요약 343

1. 평가개요 및 현황 345

가. 교정사업의 개요 345

나. 중간처우교정사업의 개요 347

다. 평가의 필요성 및 평가방향 349

2. 천안개방교도소 성과평가 350

가. 천안개방교도소 현황 350

나. 교정ㆍ교화 효과 평가 352

다. 비용 평가 355

3. 소망의 집 성과평가 357

가. 현황 357

나. 교정ㆍ교화 효과 평가 360

다. 비용 평가 361

4. 희망센터 성과평가 363

가. 현황 363

나. 교정ㆍ교화 효과 평가 364

다. 비용 평가 366

5. 민영교도소와 중간처우교정시설 교정ㆍ교화 성과 비교 367

6. 요약 및 결론 368

제2장 입법 및 정책개선 제안 374

I. 시정요구 제안 375

II. 법령개정 제안 383

III. 성과관리 제안 384

IV. 예산 편성 방향 관련 제안 386

판권기 390

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19

[표 1]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2001~2014년 19

[표 2] 건강보험정책관 소관 사업 예산 현황 21

[표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현황 22

[표 4]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25

[표 5]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26

[표 6]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 추이 26

[표 7] 법정 본인부담률 및 비급여 본인부담률 현황(최근 5년간) 27

[표 8] 포괄간호서비스 연도별 추진계획 29

[표 9] 포괄간호서비스 적용 병원 현황(2015. 5. 12. 기준) 31

[표 10]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의 소요재정 33

[표 11] 가구소득별 만성질환자 현황(2010년) 35

[표 12]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관련 재정사업 36

[표 13] 연간미치료자의 미치료이유(병의원): 소득수준별 40

[표 14]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액 41

[표 15]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액 42

[표 16] 연간미치료자의 미치료이유(병의원): 연령별 44

[표 17]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관련 법령 연혁 46

[표 18] 2012~2015년도 건강보험 지원사업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48

[표 19]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49

[표 20] 건강보험 가입자 분류 및 주요 내용(2013년 기준) 51

[표 21]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현황(2015년 1월 기준) 52

[표 22] 건강보험료 소득 및 재산 등급별 점수와 최고-최저 등급간 차이 53

II.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 61

[표 1] 추진체계별 역할 및 기능 61

[표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62

[표 3]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재원 65

[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 예ㆍ결산 현황 66

[표 5]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사업 성과관리 현황 69

[표 6]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71

[표 7]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조사 결과 71

[표 8]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수입ㆍ지출 연평균 증가율(2008~2014년) 73

[표 9]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수입ㆍ지출 현황(2008~2014년) 74

[표 10] 노인장기요양서비스별 수가인상 내역 77

[표 11] 재가급여 월 한도액 78

[표 12]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당 급여 78

[표 13] 방문목욕서비스 방문당 급여 79

[표 14] 단기보호 1일당 급여 79

[표 15]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급여 80

[표 16]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법정국고지원금 및 실제 지원액 차이 82

[표 17]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중 1ㆍ2등급으로 판정된 비율 86

[표 18]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중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비율 87

[표 19]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조정 현황 88

[표 20]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주요내용 89

[표 21] 연도별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2008~2015년) 91

[표 22] 2014년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급여종류별 부당청구 유형 92

[표 23] 2013년 기준 시설급여기관 입소정원 대비 입소비율 50% 이하인 기관 수 93

[표 24]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신설 및 폐업 현황(2012~2015년) 94

III.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 99

[표 1] 지역 단위별 의료공급체계와 평가대상 재정사업 104

[표 2] 권역 전문진료센터 설치 사업 현황 105

[표 3] 권역 전문진료센터 설치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2011~2014년 107

[표 4]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후 해당 권역의 수도권 유출률 변화 109

[표 5] 지역 암환자 자체충족률 계산방식 및 지역암센터 지정 전후 자체충족률 변화 110

[표 6]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 예산 투입 및 사업 현황 112

[표 7]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사업 예산 투입 및 사업 현황 112

[표 8]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사업 예산 투입 및 사업 현황 115

[표 9] 2014회계연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기능별 결산내역 116

[표 10] '지방의료원 육성방안'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요약) 118

[표 11] 33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 119

[표 12] 2014년 지역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기능특성화 사업 지원 내역 비교 122

[표 13] 2015년 지역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기능특성화 사업 지원 내역 비교 125

[표 14] 2014년 공공병원 인건비 지원 사업 파견 인력 현황 128

[표 15] 2014회계연도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기능별 결산내역 130

[표 16] 2014회계연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추진현황 131

[표 17]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2013~2015년 132

IV.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평가 140

[표 1]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140

[표 2]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141

[표 3] 2014년도 대학특성화 사업 결산 현황 143

[표 4] 2014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 결산 현황 144

[표 5] 2014년도 산학협력 대학재정지원사업 결산 현황 144

[표 6] 성과관리체계 145

[표 7] 대학(학교법인)이 직접 수혜자인 조세지출 147

[표 8] 대학(학교법인)이 직 ・간접 수혜자인 조세지출 148

[표 9] 2014년 특성화대학 및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 결과 149

[표 10] 특성화 대학 및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 지표 비교 151

[표 11] 2014년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모 지원 현황 152

[표 12] 2014 대학 내 창업교육 ・지원 전담 기구 비교 154

[표 13] 대학 내 창업교육 지원사업 현황: 2014 155

[표 14] 교육부 주관 대학평가 및 관련 제도 현황: 2014 157

[표 15]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현황 158

[표 16] 정부재정지원대학 지정현황: 2012-2014 159

[표 17]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현황 159

[표 18] 대학(학교법인)이 직접 수혜자인 조세지출 163

[표 19] 2013년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수익률 164

[표 20] 2014년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수익률 164

[표 21]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현황: 2011-2013 165

[표 22]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성과관리 현황 167

V.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 평가 176

[표 1]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 예결산 현황 176

[표 2] 근로장려세제 조세지출 내역 177

[표 3] 주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범위 180

[표 4]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취약계층 참여자 현황 184

[표 5] 주요 청년층 일자리지원사업 성과 비교 186

[표 6]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수급여부별 평균 근속기간 및 이직률 189

[표 7]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성과지표 및 실적 190

[표 8] 고용촉진지원금 성과지표 및 실적 190

[표 9]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구조 191

[표 10] 취업성공패키지 결산 내역 191

[표 11] 취업성공수당 지급시기 193

[표 12] 취업성공수당의 사중손실 정성평가 194

[표 13]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정성평가 195

[표 14] 연도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성과 197

[표 15] 주요 국가의 고용보조금 지급에 따른 경제적 손실 200

[표 16] 연도별 취업성공패키지 추가 지원 대상 201

[표 17]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2014년도) 201

[표 18] 고용촉진지원금 연도별 집행률 변화 202

[표 19] 고용촉진지원금 수혜 여부별 누적 고용유지율 203

[표 20]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유형별 이직사유 204

[표 21]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변화 205

[표 2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업유형별 예산내역 207

VI.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사업 평가 211

[표 1]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사업의 구성 211

[표 2]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사업의 예ㆍ결산 추이: 2010~2015년 213

[표 3] 2014회계연도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사업의 결산 현황 213

[표 4]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추이 214

[표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내역사업별 예결산 215

[표 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개요 216

[표 7]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성과지표 및 실적 217

[표 8] 연도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실적 218

[표 9] 대체인력지원금 연도별 지원조건 219

[표 10] 육아휴직자 중 대체인력 활용 비율 219

[표 1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221

[표 12] 비정규직 대상 출산전후휴가 적용 실태 221

[표 13] 비정규직 대상 육아휴직 적용 실태 222

[표 14] 비정규직재고용 지원금 연도별 집행률 224

[표 15] 비정규직재고용 지원금 연도별 지원 실적 224

[표 16] 비정규직재고용 지원금 변천 과정 225

[표 17]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227

[표 18] 유형별 어린이집의 증가 추이 227

[표 19]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과 이행사업장 및 미이행사업장 수 추이 228

[표 20] 사업체 규모별 성별 근로자 수: 2013년 230

[표 21] 기업규모별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지원 추이 231

[표 22]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2014년 233

[표 23]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제도 및 비공식 육아지원 활용여부와 취업계속여부 교차표 235

[표 24]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제도 및 비공식 육아지원이 취업계속확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236

[표 25]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자 수 추이 238

[표 26]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자 수 추이 240

[표 27]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지급액 추이 241

[표 28]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 운용이 수월한 제도 242

VII.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서비스 평가 252

[표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예 ・결산 추이: 2010~2015년 252

[표 2] 2014회계연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결산 현황 252

[표 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서비스 유형별 이용인원 추이: 2010~2014년 253

[표 4]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취업률 추이: 2010~2014년 254

[표 5]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추이 254

[표 6] 2012~2013년 새일센터를 통한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상태 256

[표 7] 2014년 취업여부별 새일센터를 통한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첫일자리 종사상지위 258

[표 8] 새일센터를 통하지 않은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첫일자리 종사상지위 258

[표 9] 2012~2013년 새일센터를 통한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월평균임금 259

[표 10] 2012~2013년 새일센터를 통한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보험 가입률 260

[표 11] 새일센터를 통하지 않은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첫일자리 사회보험 가입률 261

[표 12] 새일센터 재취업지원서비스별 재취업일자리 취업형태 263

[표 13] 새일센터의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재취업일자리의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 264

[표 14] 새일센터를 통한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월평균임금 기술통계 265

[표 15] 새일센터의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재취업일자리의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266

[표 16] 새일센터 재취업지원서비스별 재취업일자리 고용보험가입여부 267

[표 17] 새일센터의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재취업일자리의 고용보험가입에 미치는 영향 268

[표 18] 여성가족부 소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서비스 예 ・결산 추이: 2010~2015년 272

VIII.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평가 279

[표 1]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유형 279

[표 2] 희망키움통장 사업 예 ・결산 현황 282

[표 3]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현황(2014. 12월말 기준) 284

[표 4] 희망 ・내일키움통장 해지 현황(2014. 12월말 기준) 286

[표 5] 희망키움통장 해지 상세 사유(2014. 12월말 기준) 288

[표 6]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293

[표 7] 자활지원 및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현황 300

[표 8]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지역별 국비 비중 304

[표 9]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306

IX. 지역경찰 인력운용 평가 323

[표 1] 지역경찰의 근무내용(「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23

[표 2] 전국 경찰서 지구대ㆍ파출소 현황(2015년 5월) 324

[표 3] 지방경찰청 인건비 결산 현황(2014년) 325

[표 4] 112신고 출동 현황 325

[표 5] 분야별 정원증가 내역(2013~2015년) 326

[표 6] 생활안전분야 정원증가 내역 327

[표 7] 지역경찰 정원 및 현원(2012~2015년) 327

[표 8] 경찰 및 지역경찰의 정원ㆍ현원 (2010~2015년) 328

[표 9] 지역경찰 외 전체경찰 대비 지역경찰의 정원ㆍ현원 비율(2010~2015년) 329

[표 10] 지방경찰청 경찰관 정원 증가율(2010~2015년) 329

[표 11] 경찰관 연령대 분포 330

[표 12] 지구대ㆍ파출소의 교대근무형태 현황 331

[표 13] 인력기준 근무형태별 현황(2015년 3월말 기준) 331

[표 14] 지구대ㆍ파출소의 교대근무형태별 근무시간 333

[표 15] 주간야간 112신고출동건수 및 중요범죄 출동건수(2014년) 334

[표 16] 주간야간 5대 범죄 발생 현황(2014년) 334

[표 17] 주취자 신고건수 현황 335

[표 18] 경찰관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335

[표 19] 업무별 112신고접수 현황(2014년) 337

[표 20] 112신고출동 결과 현황(2014년) 337

[표 21] 112 허위신고 처벌 현황 338

[표 22] 지구대 등 주취자 처리현황 339

[표 23] 주취자 처벌에 관한 주요 법령 339

[표 24]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 현황(2011~2014년) 340

[표 25]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 현황(2011~2014년) 340

X. 중간처우 교정시설사업 평가 345

[표 1] 수용자 현황 345

[표 2] 법무부 교정행정 관련 예ㆍ결산 현황 345

[표 3] 교정행정사업의 일반회계 성과지표 현황(2011 ~ 2013) 346

[표 4] 교정행정사업의 일반회계 성과지표 현황(2014 ~ 2015) 346

[표 5] 교정시설 현황 348

[표 6] 중간처우교정시설 현황 349

[표 7] 천안개방교도소 수용인원 351

[표 8] 천안개방교도소 선발대상 351

[표 9] 천안개방교도소 재복역 현황(2010 ~ 2014년) 352

[표 10] 가석방 출소자 재복역 현황(2009 ~ 2013) 353

[표 11] 국영교도소 범수별 재복역 비교 353

[표 12] 천안개방교도소 죄명별 재복역현황(2010 ~ 2014) 354

[표 13] 2013년 국영교도소 죄명별 재복역률 354

[표 14] 천안개방교도소 재복역인원 비교 354

[표 15] 천안개방교도소와 국영교도소 죄명별 재복역률 비교 355

[표 16] 수용인원과 직원수 비교 356

[표 17] 수용인원과 직원수 비교 356

[표 18] 소망의 집 현황 357

[표 19] 중간처우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 358

[표 20] 중간처우대상자 선정방법 358

[표 21] 소망의 집 시설 현황 359

[표 22] 소망의 집 재복역 현황 360

[표 23] 천안개방교도소와 소망의 집 죄명별 수용현황 비교 361

[표 24] 소망의 집 건축비 현황 362

[표 25] 희망센터 개관 363

[표 26] 희망센터 재복역 현황 365

[표 27] 희망센터 및 소망의 집 해당업체 취업현황 365

[표 28] 희망센터와 소망의 집 면적 비교 366

[표 29] 재복역률 비교 367

[표 30] 중간처우교정시설과 민영교도소 선발대상 비교 368

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18

[그림 1] 우리나라 건강보험 운영 체계 18

[그림 2]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개념도 23

[그림 3]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만족도 29

[그림 4] 포괄간호서비스 주위 권고 의향(만족도) 30

[그림 5] 건강보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추이 43

[그림 6] 건강보험 정부지원율 변화추이 47

II.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 63

[그림 1]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전 ・후 비교 63

[그림 2] GDP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규모 비율(2011년도 기준) 67

[그림 3]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의 현황 및 추계(2010년 및 2050년 기준) 68

[그림 4] 65세 이상 노인인구 추계 72

[그림 5]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수입ㆍ지출 추세(2008~2014년) 74

[그림 6]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및 서비스이용자 수 추이(2009~2013년) 75

[그림 7]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75

[그림 8] 등급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76

[그림 9]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83

V.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 평가 173

[그림 1] 취약계층 대상 고용-복지 프로그램 173

[그림 2] 고용-복지 연계 모형 174

[그림 3] 취업성공패키지지원 단계별 지원 192

[그림 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으로의 해저드율 추이 196

[그림 5]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실직으로의 해저드율 추이 197

3. 비정규직재고용 지원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223

[그림 1] 출산전후휴가 사용 유형별 분포 223

나. 사업의 주요 내용 251

[그림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 251

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운용현황 파악 미흡 294

[그림 1]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관리 체계 294

[그림 2]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운영 흐름도 295

가. 지역경찰관서 및 인력 현황 322

[그림 1]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 체계 322

[부표 1] 자활근로사업 유형 312

[부표 2] 2010년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대상 패널조사 결과 313

[부표 3] 2010년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특성 314

[부표 4] 희망키움통장II 사업 주체별 역할 316

[부표 5] 희망키움통장(I) 사업의 지자체별 국비 ・지방비 현황 317

[부표 6] 희망키움통장(II) 사업의 지자체별 국비 ・지방비 현황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