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제1장 경제ㆍ산업 분야 재정사업 성과평가 12

Ⅰ. 국가R&D사업 운영체계 평가 13

요약 13

1. 평가개요 및 현황 15

가. 평가 개요 15

나. 국가R&D사업의 추진체계 및 예산 현황 16

다. 국가R&D사업의 성과관리체계 19

2. 국가R&D사업의 중ㆍ 장기성과 및 경제적 성과지표를 강화할 필요 21

가. 국가R&D사업 성과목표관리체계의 질적 성과관리 실태 21

나. 부처별 국가R&D사업의 질적 성과지표 반영 미흡 23

다. 국가R&D사업의 중ㆍ장기성과 및 경제적 성과지표를 반영할 필요 27

3. 국가R&D사업 중간평가의 평가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 29

가. 국가R&D사업의 중간평가 운영 실태 29

나. 국가R&D사업 중간평가의 평가 신뢰성 확보 미흡 31

다. 국가R&D사업 중간평가의 평가 신뢰성 강화 필요 39

4.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범위 확대 및 유사ㆍ중복예산 조정 필요 40

가. 국가R&D사업의 특정평가 범위 확대 필요 40

나. 창업지원사업군의 선정범위 확대 및 유사ㆍ중복 사업 조정 필요 44

5. 부처별 상이한 국가R&D사업 운영규정의 정비 필요 51

가. 국가R&D사업 추진 법령체계의 분산 51

나. 국가R&D사업 추진 법령 간 상이한 규정으로 인한 부정합성 발생 55

다. 부처별로 상이한 국가R&D사업 운영규정의 정비 필요 58

6. 요약 및 결론 60

Ⅱ.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 성과 평가 62

요약 62

1. 평가 개요 64

가. 평가배경 64

나. 평가범위 65

다. 평가방법 및 구성 65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현황 67

가. 제도 개요 67

나. 수행체계 68

다. 실시 현황 69

3. 도로ㆍ철도ㆍ항만사업 평가 70

가. 도로ㆍ철도ㆍ항만사업 완공 현황 70

나. 도로ㆍ철도ㆍ항만사업 미시행 현황 71

다. 수요추정 경향 72

4. 계층화분석 도입 성과 평가 76

가. 평가 배경 76

나. 평가 모형 76

다. 조사 결과에서의 편의 존재 여부 평가 79

라. 편의 발생 양상 평가 81

5. 대규모 재정사업 관련제도 평가 85

가. 환류시스템 미흡 85

나. 통합 관리체계 부재 89

Ⅲ. 전세자금 보증지원 사업 평가 96

요약 96

1. 평가개요 및 현황 98

가. 평가배경 및 개요 98

나. 사업 현황 및 집행 실적 100

다. 성과관리 102

2. 주택 전세가격 안정화 성과 평가 103

가. 평가 배경 103

나. 실증분석 모형 107

다. 실증분석 결과 110

3. 저소득층 주거안정성 제고 필요 113

가. 평가 배경 113

나. 소득계층별 주거비 현황 114

다.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 강화 필요 119

4.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 120

가. 임대주택 공급 제고 120

나. 성과지표 개선 및 주택시장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필요 123

5. 요약 및 결론 125

Ⅳ. 수도권 철도구축사업 평가: KTX와 GTX를 중심으로 127

요약 127

1. 문제 제기 129

2.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130

가. 사업 개요 130

나. 수도권 KTX 및 GTX 추진 경위 138

3. 수도권 GTX와 KTX 노선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140

4. KTX(수서~평택)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적정기준 불명확 144

가.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의 국고지원비율 책정 기준 불명확 144

나. 고속철도 전구간에 대한 재무성 분석 필요 145

5. KTX(수서~평택)와 GTX(삼성~동탄) 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 미준수에 따른 비효율 초래 146

가. 사업계획이 미수립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146

나. 별개의 사업을 통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147

다.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이전에 타당성조사 시행 150

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의 문제 152

6. KTX와 GTX간에 최적 대안 선정으로 예산 절감 필요 155

가. 상위 계획에 없는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증가 155

나. 차량기지 설치 불가 조건 미고려 159

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 불필요 161

라. 분리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발생 162

7. 요약 및 결론 163

[부록] 수도권 KTX 및 GTX 추진경위 165

Ⅴ. 쌀 산업 발전대책사업 평가 171

요약 171

1. 평가개요 및 현황 173

가. UR 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 173

나. 쌀 산업 현황 176

다. 성과관리 179

2. 농가의 효율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필요 181

가. 쌀직불금의 농가 소득안정 효과 미흡 181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방안 186

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필요 190

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190

나. 성과목표치 상향조정 필요 193

4.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필요 194

가. 위탁영농비 등 생산비 절감 194

나. 농기계이용 비용 절감 198

5. 쌀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정책 필요 204

6. 들녘경영체를 통한 공동 농작업 범위 확대 필요 207

가. 들녘경영체 지정요건을 제한하여 영세ㆍ고령농 지원방안 필요 207

나. 영세 쌀 전업농의 경영면적 확대지원 방안 필요 210

Ⅵ.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평가 214

요약 214

1. 평가개요 및 현황 216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 현황 216

나. 성과 관리 218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보급목표의 국제비교 221

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과 보급목표 221

나.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및 보급목표의 국제비교 222

3. 주택용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성과 분석 225

4. 사업용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성과분석 232

5.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재평가 필요 235

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 하락 236

나. 기존 발전원의 발전원가 상승 238

다. 태양광 발전의 전력피크 기여도 고려 필요 240

6. 개선과제 244

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244

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과징금 사용용도의 제한 245

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조세지출 조정 필요 246

Ⅶ.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평가 249

요약 249

1. 평가개요 및 현황 251

가. 평가배경 및 대상 251

나. 사업개요 및 예결산 현황 252

2. 히든챔피언 육성 관련 독일과 일본으로부터의 시사점 258

가. 정부의 기술지원과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발전한 독일의 히든챔피언 258

나. 개방적 수평분업의 일본의 교토식 기업 생태계 260

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에 대한 시사점 262

3.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원 내실화를 위한 육성목표 재조정 263

가.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개념 263

나. 후보 대상 기업군의 양적 부족 265

다.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원 내실화를 위한 육성목표 재조정 267

4. 선정 후 기업의 혁신성의 약화에 따른 정책목표 미달성 우려 271

가. 선정된 후보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 분포 현황 271

나. 선정기업의 R&D집약도 정체에 따른 혁신성 약화 우려 275

다.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의 사업성과 과대평가 우려 280

라.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지원 우수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283

5. 외부검증 등 체계적인 성과점검으로 사업내실 강화 필요 285

가.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의 신청기준 및 선정절차 285

나. 체계적인 성과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 289

6. 요약 및 결론 291

[부록]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 연계 지원내용 293

제2장 입법 및 정책개선 제안 296

Ⅰ. 시정요구 제안 297

Ⅱ. 법령개정 제안 304

Ⅲ. 성과관리 제안 307

Ⅳ. 예산 편성 방향 관련 제안 312

판권기 316

Ⅰ. 국가R&D사업 운영체계 평가 17

[표 1] 국가R&D사업의 연도별 투자 현황 17

[표 2] 부처별 국가R&D사업 예산 현황 18

[표 3] 성과목표관리 체계 19

[표 4] 국가R&D사업의 성과분야 및 주요 성과지표 21

[표 5] 국가R&D사업의 성과지표 유형 22

[표 6] 부처별 국가R&D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23

[표 7] 기초연구 유형 국가R&D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24

[표 8] 중장기산업기술개발 유형 국가R&D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25

[표 9] 단기산업기술개발 유형 국가R&D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27

[표 10] 2014년 국가R&D사업의 자체평가 기준 29

[표 11] 국가R&D사업 중간평가의 등급 30

[표 12] 국가R&D사업 중간평가 결과(등급) 30

[표 13] 2013년도 및 2014년도 부처별 국가R&D사업 중간평가 결과 32

[표 14] 2013년도 및 2014년도 국가R&D사업 중간평가 '우수' 등급 사업의 예산 반영 현황 33

[표 15] 2013년도 및 2014년도 국가R&D사업 중간평가 '미흡' 등급 사업의 예산 반영 현황 34

[표 16] 2013년도 국가R&D사업 중간평가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의 예산 반영 현황 35

[표 17]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 국가R&D사업 중간평가 결과 비교 37

[표 18]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국가R&D사업 중간평가 결과 비교 38

[표 19]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대상 선정기준 40

[표 20] 국가R&D사업 특정평가의 주요 평가 요소 41

[표 21] 2014년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대상 사업 현황 42

[표 22] 창업지원사업군 특정평가 대상 세부사업 현황 44

[표 23] 창업지원사업군의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 45

[표 24] 창업지원사업군 특정평가 이슈 및 주안점 45

[표 25] 창업지원사업군 특정평가 결과 요약 46

[표 26] 2014년 벤처ㆍ창업지원 관련 정부 재정사업 현황 47

[표 27] 창업지원 분야의 R&D사업과 일반재정사업 예시(중소기업청) 48

[표 28]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과 주요 중소기업지원사업 비교 49

[표 29] 아이디어사업화 관련 타부처 유사사업(예시) 50

[표 30] R&D집행부처별 국가R&D사업 관련 법제 53

[표 31] 미국의 국가R&D사업 추진 관련 법제 54

[표 32] 영리법인 기술료 징수시점 관련 공통규정과 부처별 규정의 차이점 비교 56

[표 33] R&D성과의 소유권 귀속 관련 공통규정과 부처별 규정의 차이점 비교 57

Ⅱ.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 성과 평가 65

[표 1] 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현황(보고서 발간일 기준) 65

[표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타당성조사제도 비교 67

[표 3]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69

[표 4] 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보고서 발간일 기준) 70

[표 5]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도로ㆍ철도ㆍ항만사업 추진 현황 70

[표 6] 도로ㆍ철도ㆍ항만사업 미시행 사유 71

[표 7]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도로ㆍ철도ㆍ항만사업 미시행 현황 72

[표 8] 도로ㆍ철도ㆍ항만사업 예측 대비 실측수요 통계표 73

[표 9] 수요예측 실패사업 사례(예측 대비 실측수요 20% 미만) 74

[표 10] 실측수요가 측정된 사업의 수요 오차율 75

[표 11] 기간별 계층화분석 가중치 범위 78

[표 12]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 79

[표 13] 기초통계량 80

[표 14] 계층화분석 회귀분석 결과 82

[표 15] 표준화된 평가 지표의 사업부문간 편차 84

[표 16] 표준화된 평가 지표의 사업유형간 편차 84

[표 17] 2012년 감사원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중 평가 미시행 사업 현황 86

[표 18] 사후평가 실시 현황 87

[표 19] 우리나라 대규모 건설사업 관련 주요제도 89

[표 20] 우리나라 대규모 건설사업 관련 주요제도 91

[표 21]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 중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수 93

[표 22]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 중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 94

Ⅲ. 전세자금 보증지원 사업 평가 98

[표 1] 주택점유비율 변화 98

[표 2] 차가가구 중 지역별 전ㆍ월세가구 비율 99

[표 3] 주택공급 및 전세 관련 주요사업 예산 및 집행실적 101

[표 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계획 101

[표 5] 주택정책 관련 주요 성과지표 102

[표 6] 주택금융지원 관련 주요 성과지표 103

[표 7] 전세자금 보증실적 105

[표 8] 전세가격지수 추정 모형 107

[표 9] 주요 변수 108

[표 10] 데이터 기초통계량 108

[표 11] 전세가격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12

[표 12] 전세의 월세전환시 주거비용 비교〈예시〉 113

[표 13]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 비교(2015년 2월 기준) 114

[표 14] 규모별 전월세전환율 비교(2015년 2월 기준) 115

[표 15] 소득계층별 주택유형(2014년 기준) 116

[표 16]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 변화 116

[표 17] 소득계층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17

[표 18] 소득계층별 월소득대비 월평균주거관리비 비율 118

[표 19] 주택보유의식 변화 121

[표 20]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년 재무현황 122

[표 21] 주택보급률 123

[표 22] 전체 주택재고수 및 공공임대주택 재고수 추이 123

Ⅳ. 수도권 철도구축사업 평가: KTX와 GTX를 중심으로 132

[표 1] 고속철도 수도권노선 확충 사업 개요 132

[표 2] 고속철도 수도권노선 확충 사업의 결산 총괄표 132

[표 3] 고속철도 수도권노선 확충 사업의 예산 산출 근거 133

[표 4] 2012년도~201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133

[표 5]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 개요 136

[표 6]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결산 총괄표 136

[표 7]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예산 산출 근거 137

[표 8]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기능별 결산내역 137

[표 9] 2012~201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138

[표 10] 대륙연결 철도망(안) 141

[표 11]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 재무성 분석 결과 144

[표 12]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146

[표 13] 수도권고속철도 경제성 분석 결과 148

[표 14]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동시 시공 현황 154

[표 15] 서울~시흥간 고속철도 지하화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155

[표 16] 철도 및 전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B/C 변화 156

[표 17] 고속철도 수도권노선 확충 사업 관련 타당성조사 결과 158

[표 18]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정거장 및 차량기지 위치 160

[표 19]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동시 시공 현황 162

Ⅴ. 쌀 산업 발전대책사업 평가 174

[표 1] 양허표 수정안 주요내용 174

[표 2] 수입산 쌀의 국내공급 가능가격(쌀 관세율 513%) 175

[표 3] 최근 20년간 주요 쌀산업 정책 내용 176

[표 4] 쌀 생산량 및 재배면적 변화 추이 177

[표 5] 최근 20년간 쌀산업 투융자 규모 178

[표 6] 쌀 산업 발전대책 예산 집행내역 179

[표 7] 쌀 산업 성과달성 현황 180

[표 8] 쌀 수익률 및 소득률 추이 182

[표 9] 쌀소득보전변동직불사업 최근 4년간 집행 현황 183

[표 10] 수확기 산지쌀값과 지급대상면적 추정값 및 실제값 현황 183

[표 11] 쌀 농가 수입 중 직불금 비중 184

[표 12] 품목별 농업총수입 추이 185

[표 13] 경지규모별 농가호수(2013년 기준) 188

[표 14]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190

[표 15] 2013년도 과수농가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가입면적 기준) 191

[표 16] 농업재해보험사업 최근 3년 집행 내역 193

[표 17]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성과달성 현황 193

[표 18]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194

[표 19] 쌀 수익성 등 추이 195

[표 20] 2014년도 논벼 생산비 내역 196

[표 21] 재배규모별 생산비 내역 197

[표 22] 주요 농기계 보유 현황 및 농업기계화율 199

[표 23] 주요 농기계 농가 보급률 199

[표 24] 농기계 대당 연간 작업일수 200

[표 25] 기계작업 대 인력작업 비용 현황 201

[표 26]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수 현황 202

[표 27] 최근 3년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 현황 203

[표 28] 농기계 사고발생 현황 203

[표 29] 연도별 전체 쌀 수급표 204

[표 30] 쌀 소비량 현황 205

[표 31] 공동육묘 및 공동방제로 인한 자재비 절감내역 208

[표 32]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현황 208

[표 33] 지원받은 들녘경영체 중 10ha 이상 현황(2009~2014) 209

[표 34] 농지규모화사업 성과달성 현황 210

[표 35] 지원받은 9ha(90,000㎡) 이상 소유자 현황 212

[표 36] 재배규모별 생산비 비교 213

Ⅵ.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평가 217

[표 1]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 217

[표 2]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별 예산 218

[표 3] 에너지부문 사업의 성과지표와 2014년도 목표치 219

[표 4] 신재생에너지보급 관련 성과지표와 목표 달성률 220

[표 5]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221

[표 6]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222

[표 7]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 에너지의 비중 222

[표 8]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목표 224

[표 9]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가구의 평균 전기구입량 및 전기요금 226

[표 10]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년도에 따른 전력구입량 변화 231

[표 11] 발전차액지원사업 가입용량 및 발전량 232

[표 12] 발전차액지원사업자(2007년)의 발전실적 및 발전차액지원금 233

[표 13] 재래식 발전원의 발전단가의 변화(2002-2014) 239

[표 14]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추정 240

[표 15] 지연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245

[표 16]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세지출 247

[표 17]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 248

Ⅶ.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평가 253

[표 1]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총괄표 253

[표 2]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발굴 및 지원계획 254

[표 3]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 관련 예산 현황 255

[표 4] 월드클래스300 사업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256

[표 5]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사업(R&D)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현황 256

[표 6] 독일내 세계 선두기업과 인구당 비중 259

[표 7] 독일의 중소기업 혁신지원프로그램 세부지원형태 및 내용 260

[표 8] 일본식 경영과 '교토식 경영'의 비교 262

[표 9] 각 국의 히든챔피언 현황(2011년 기준) 263

[표 10]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 264

[표 11] 한국형 히든챔피언 대상 기업군(2012년 기준) 265

[표 12]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 후보(2012년 기준) 266

[표 13] 글로벌 경쟁기업 대비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 266

[표 14] 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수출 현황 267

[표 15] 월드클래스300기업 및 글로벌틈새톱기업의 규모별 현황 272

[표 16] 월드클래스300기업 및 글로벌전문기업의 업종별 분포 272

[표 17] 일본의 글로벌틈새톱기업의 업종별 분포 272

[표 18] 독일 및 일본의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의 고객특성 구성비 273

[표 19] 월드클래스300 및 글로벌강소기업 지역별 분포 274

[표 20] 월드클래스300 및 글로벌강소기업 업력별 분포 274

[표 21] 중견기업 R&D 집약도 현황 276

[표 22]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의 R&D 투자액 현황 277

[표 23]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의 R&D 집약도 현황 277

[표 24] 연도별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현황(누계기준) 280

[표 25]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지원성과 매출액 증가 현황 281

[표 26]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의 매출액 추이 281

[표 27]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의 매출액 추이 282

[표 28] 지역강소기업 신청자격기준 285

[표 29] 글로벌 강소기업 자격기준 286

[표 30] World Class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자격기준 286

[표 31] 월드클래스300기업과 일본 글로벌틈새톱기업 신청 및 선정 현황 288

[표 32] 글로벌강소기업 선정 현황 289

[표 33]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유효자료 수 현황 289

Ⅰ. 국가R&D사업 운영체계 평가 16

[그림 1] 국가R&D사업 추진 절차 16

[그림 2] 국가R&D사업 추진체계 17

[그림 3]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 19

[그림 4] 국가R&D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20

[그림 5] 특정평가의 결과 도출 후 예산 반영을 위한 체계 42

[그림 6] 창업지원사업군의 정책분야 및 유형 47

[그림 7] 국가R&D사업의 법령체계 52

[그림 8] 일본의 R&D 법제 개요도 54

나. 수행체계 68

[그림 1]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68

Ⅲ. 전세자금 보증지원 사업 평가 104

[그림 1] 월별 전세자금 보증공급 실적 104

[그림 2] 전국 주택공급 실적 105

[그림 3] 소득계층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118

Ⅳ. 수도권 철도구축사업 평가: KTX와 GTX를 중심으로 131

[그림 1] 고속철도 수도권노선 확충 사업(수서~평택) 노선도 131

[그림 2]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계획도 135

[그림 3] 대륙연결 철도망(안) 140

[그림 4] 수도권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노선도 142

[그림 5] 삼성역 정거장(광역급행철도) 배선계획 143

[그림 6] KTX 운행에 따른 정거장 배선계획 143

Ⅴ. 쌀 산업 발전대책사업 평가 186

[그림 1] 경작규모별 농가당 평균 고정직불금 수급 현황(2010년) 186

[그림 2] 연도별 논벼(쌀) 10a당 생산비 추이 194

[그림 3] 쌀 생산에 있어 농기계 관련비용의 비중 변화 추이 201

[그림 4] 쌀 전업농 규모별 농가 분포 211

Ⅵ.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평가 223

[그림 1] OECD 국가의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223

[그림 2]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가구의 전기구입량 변화 227

[그림 3]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가구의 전기요금 변화 227

[그림 4] 가정용 태양광 설치가구와 일반가구의 전기구입량 228

[그림 5] 주택용 태양광 설치가구와 일반가구의 전기요금 229

[그림 6] 일반가구 월별 전력구입량 230

[그림 7] 태양광 설치가구의 월별 전기구입량 230

[그림 8] 2007년 사업자의 월별 태양광 발전실적 234

[그림 9] 발전차액지원사업자의 월별 발전효율 234

[그림 10] 태양광 설치비와 발전량 비교 237

[그림 11]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단가 시나리오(2013-2035) 237

[그림 12] 재래식 발전원의 발전단가 변화(2002~2012년) 238

[그림 13] 2008년도 국내 여름철 전력부하와 태양광 발전량 241

[그림 14] 전력피크시 전력거래가격의 변화 242

[그림 15] 수상태양광의 시간대별 태양광 발전량 243

Ⅶ.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평가 254

[그림 1]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개선방향 254

[그림 2]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의 통합 운영 개념도 268

[그림 3]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관련 정책 사다리 269

[그림 4] 현재 정부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정책의 미비점 270

[그림 5] 대기업 및 중소기업 R&D 투자 증감률 추이 275

[그림 6] 월드클래스300기업의 R&D 투자액 현황 278

[그림 7] 월드클래스300기업의 R&D집약도 현황 279

[그림 8] 월드클래스300 및 글로벌전문기업 선정절차 287

글상자목차

[box 1] 수도권 KTX 및 GTX 추진경위 139

[box 2] 동탄면 차량기지 부지 설치 추진경과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