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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6
제1장 총괄 12
Ⅰ.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개요 및 방향 13
요약 13
1.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개관 15
가. 평가배경 및 구성 15
나. 평가주제 선정 16
다. 평가의 특징 17
2.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주요 내용 18
가. 논리모델(Logic model)에 따른 평가내용의 단계별 구분 18
나. 사업준비 단계(Input)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8
다. 사업집행 단계(Activity)의 문제 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 23
라. 산출 단계(Output)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7
마. 정책효과 단계(Outcome)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31
3. 주제별 평가내용 33
가. 총괄ㆍ다부처 33
나. 경제ㆍ산업 36
다. 사회ㆍ행정 39
4. 평가결과 주요 제안사항 44
Ⅱ. 재정성과관리제도 평가 49
요약 49
1. 서론 51
2.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요 52
3. 외국의 최근 성과관리 현황 및 시사점 56
가. 주요 선진국의 성과관리 실시 현황 56
나. 선진국의 성과관리 사례에서의 시사점 63
4. 201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및 평가 결과 64
가. 성과목표체계 현황 분석 64
나. 성과달성률 현황 분석 70
5.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강화 및 재정성과정보 활용 제고 필요 74
가. 재정성과관리부문 현황 74
나.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강화 필요 77
다. 재정성과정보 활용제고 필요 88
6. 재정성과평가 체계 개선 필요 95
7. 집행단계 성과관리 강화 필요 105
8. 요약 및 결론 107
제2장 다부처 관련 재정사업 성과평가 109
Ⅲ.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110
요약 110
1. 평가의 개요 112
가. 평가배경 및 범위 112
나. 방법론 114
2. 기금 여유자금의 개념 및 현황 115
가. 기금 여유자금의 개념 115
나. 기금 유형별 여유자금 운용목적 115
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116
3. 여유자금 규모의 적정성 평가 122
가. 여유자금 규모와 기금운용과의 관계 122
나.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 규모의 적정성 평가 125
4. 기금 여유자금 운용계획 평가 130
가. 기금 여유자금 운용계획 수립의 의의 및 절차 130
나. 목표수익률 설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33
다. 자산운용지침(IPS)의 투명성 제고 143
라. 기금 관리운용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필요성 144
5.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실적 평가 146
가.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과정 및 성과평가 146
나. 기금별 초과수익률 현황 및 요인 분해 148
다. 샤프비율 비교를 통한 여유자금 운용 성과평가 150
라. 연기금투자풀 운용성과 153
Ⅳ. 노령 및 보건부문 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 평가 157
요약 157
1. 평가개요 및 현황 159
가. 평가의 개요 159
나.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ㆍ결산 현황 161
다. 성과관리: 장기적 차원의 목표에 대한 성과관리 필요 166
2. 노령 및 보건부문 지출 준거수준 평가 171
가. 자료 및 변수 171
나. 분석방법 174
다. 노령부문 공공사회복지지출 준거수준 평가 175
라. 보건부문 공공사회복지지출 준거수준 평가 177
3. 국제비교지수를 활용한 상대적 지출수준 평가 178
가.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 추정 방법 178
나. 노령부문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비교 180
다. 보건부문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비교 182
4.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령부문 복지지출 증가추세에 대한 대응 필요 185
5. 요약 및 결론 187
Ⅴ. 응급의료사업 평가 190
요약 190
1. 평가개요 및 현황 192
가. 사업 개요 192
나. 예ㆍ결산 현황 196
다. 성과관리 현황 200
2. 병원 전 단계 평가 203
가. 119 구급대 현장도착 시간단축 필요 203
나. 119 구급대 법정 인력배치기준 준수 필요 206
다. 응급구조사 전문성 강화 필요 208
3. 병원단계 평가 214
가. 응급의료 인프라 법정충족률 제고 필요 214
나. 응급의료 전문의 확보방안 마련 필요 219
4. 지역응급의료 평가미흡 및 평가결과 환류 부재 229
5. 개선방안 232
가. 병원 전 단계 평가 232
나. 병원단계 평가 233
다. 지역응급의료 평가미흡 및 평가결과 환류 부재 235
Ⅵ. 생태하천사업 평가 236
요약 236
1. 평가개요 및 현황 238
2.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유사성 및 중복성 242
3. 하천유지용수 공급 방안의 다각화 필요 247
4. 생태계 복원 효과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 및 시공 253
5.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미흡 259
6.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부실 262
7.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부적절 263
8. 요약 및 결론 264
Ⅶ. 범죄피해자보호사업 평가 266
요약 266
1. 평가개요 및 현황 268
가. 범죄피해자보호사업 현황 및 지원체계 268
나. 결산 현황 270
다. 성과관리 현황 273
2.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성과 275
가.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75
나. 형사조정활성화 281
다. 범죄피해구조금 284
라.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288
마.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289
3.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성과 290
가.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290
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292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296
4.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성과 300
5. 요약 및 결론 304
가. 범죄피해자 치료비 예산 증액 및 심리치료서비스 강화 304
나. 형사조정활성화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305
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관리 방안 마련 필요 305
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필요 306
마.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 필요 306
제3장 입법 및 정책개선 제안 308
Ⅰ. 시정요구 제안 309
Ⅱ. 법령개정 제안 315
Ⅲ. 성과관리 제안 318
Ⅳ. 예산 편성 방향 관련 제안 320
판권기 325
Ⅰ.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개요 및 방향 15
[표 1] 평가 유형별 주제 목록 15
[표 2] 평가주제 중 위원회 중점사업 목록 17
[표 3] 논리모델에 근거한 성과평가 내용 분류 18
[표 4] 사업준비 단계(Input)의 주요 평가내용 22
[표 5] 사업집행 단계(Activity)의 주요 평가내용 26
[표 6] 산출 단계(Output)의 주요 평가내용 30
[표 7] 정책효과 단계(Outcome and Output)의 주요 평가내용 32
[표 8] 총괄ㆍ다부처 유형의 주제별 평가내용 요약 33
[표 9] 경제ㆍ산업 유형의 주제별 평가내용 요약 36
[표 10] 사회ㆍ행정 유형의 주제별 평가내용 요약 40
[표 11] 관련 세부사업 및 예산규모가 도출되는 주요 제안사항 44
Ⅱ. 재정성과관리제도 평가 55
[표 1]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상의 성과관리 관련 규정 55
[표 2] 성과목표ㆍ관리과제 설정 현황 65
[표 3] 관리과제 유형별 현황 67
[표 4] 2013ㆍ2014회계연도 성과체계 현황 비교 69
[표 5] 부처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달성현황 71
[표 6] 2013ㆍ2014회계연도 성과달성률 현황 73
[표 7] 연도별 총지출 대비 관리과제 총액 비율 74
[표 8] 각 부처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관리과제) 비율 75
[표 9] 총지출 대비 관리과제(단위사업) 총액 비율 상위 10개 부처 현황 75
[표 10] 연도별 총지출 대비 관리과제(단위사업) 총액 비율 하위 10개 부처 현황 76
[표 11]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유형 현황 78
[표 12] 최근 5년간 성과목표(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중 결과지표 비율별 부처수 변화 78
[표 13] 관리과제(단위사업)의 성과지표 유형 현황 79
[표 14] 최근 5년간 관리과제(단위사업)의 성과지표 중 결과지표 비율별 부처수 변화 80
[표 15]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성격 구분 사례 82
[표 16]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성격 구분 사례 86
[표 17] 2015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사례 86
[표 18]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변화 추이 89
[표 19] 심층평가 수행 사업(군) 현황 92
[표 20] 심층평가 결과 연도별ㆍ부처별 후속조치 현황(이행점검 결과) 94
[표 21]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등급 이하 사업 현황 95
[표 22] 최근 3년간 우수 이상 사업의 예산안 연계 현황 96
[표 23] 최근 3년간 미흡 이하 사업의 예산안 연계 현황 97
[표 24] 부처별 미흡등급 이하 사업의 10% 이상 감액 또는 사업폐지비율(2011~2013년 재정사업) 98
[표 25] 미흡등급 이하 사업의 예산안 반영액 100
[표 26] 부처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 조정 결과 101
[표 27] 재정사업자율평가 변경내용 104
[표 28] 2014년 PI보드 분기별 목표달성도 106
Ⅲ.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117
[표 1] 연도별 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 117
[표 2] 기금 여유자금의 연도별 단기-중장기 자산 비율 117
[표 3] 연도별 중장기자산의 구성내역 118
[표 4] 중장기자산 구성내역(국민연금 제외) 119
[표 5] 기금별 2014년도 여유자금 운용현황 119
[표 6] 연도별 신규 공자기금 예탁액 및 예탁잔액 규모 122
[표 7]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비중 현황(2014년 기준) 125
[표 8] 보훈기금의 2014년 전략적 자산배분안 사례 133
[표 9] 2014년 기금별 중장기자산의 목표수익률 및 산정방식 134
[표 10] 목표수익률과 실현수익률의 최근 5개년 평균 비교(중장기자산) 136
[표 11] 국민연금과 해외 주요 연기금의 자산배분 비교 140
[표 12] 세계 6대 연기금의 5년(2009 ~ 2013) 평균 수익률 비교 140
[표 13] 국내외 연기금 운용방식 비교 141
[표 14] 재정안정화를 위한 위험자산비중, 목표수익률, 보험료율, 연금급여삭감률 대안 142
[표 15] 기금 중장기자산의 초과수익률 요인 분해 148
[표 16] 연도별 기금 중장기자산의 최근 3년간 샤프비율 현황 152
[표 17] 연기금투자풀 비중이 높은 기금과 낮은 기금 간 3개년 평균 초과수익률 비교 154
[표 18] 연기금투자풀 활용 이전-이후 초과수익률 비교 155
Ⅳ. 노령 및 보건부문 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 평가 162
[표 1] 노령 및 보건부문 소관부처 및 주요사업 내용 162
[표 2] 2014년 노령 및 보건부문 예ㆍ결산 현황 163
[표 3] 보건ㆍ복지ㆍ고용분야 예산 및 기금 현황: 2011~2015년 164
[표 4] 노령 및 보건부문 연도별 예산 규모: 2011~2015년 165
[표 5] 노령 및 보건부문 복지지출의 중앙정부 총지출 기준과 SOCX 기준의 비교 166
[표 6] 노령부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및 목표대비 달성률: 2012~2014년 167
[표 7] 보건복지부의 보건부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및 목표대비 달성률: 2012~2014년 168
[표 8] 노령 및 보건부문 지출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정의 173
[표 9] 노령 및 보건부문 지출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량 173
[표 10] 노령부문 지출결정요인 분석 결과 176
[표 11] 보건부문 지출결정요인 분석 결과 178
[표 12] 노령부문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 181
[표 13] 보건부문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 183
[표 14] 우리나라 보다 낮은 국제비교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주요국가 비교 184
[표 15] 우리나라의 노령 및 보건부문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ICI) 185
[표 16] 우리나라와 OECD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186
[표 17] OECD SOCX 기준 부문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 187
Ⅴ. 응급의료사업 평가 194
[표 1] 2013년 기준 응급실 내원수단 현황 194
[표 2] 응급의료센터간 주요사항 비교 196
[표 3] 응급의료기금 조달현황: 2014년도 197
[표 4] 응급의료사업 지출결산 현황: 2014년 199
[표 5]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사업 성과관리 현황 200
[표 6]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률(2011년 기준) 204
[표 7] 119 구급대 5분 이내 현장도착 비율(2011~2014년) 206
[표 8] 119 구급대원 법정 배치인원 대비 현원 현황 207
[표 9] 2014년 기준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현황 209
[표 10]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210
[표 11] 2013년 기준 구급차에 배치된 구급대원(1 ・2급 응급구조사) 현황 211
[표 12] 2013년 기준 구급차 1대당 배치된 1급 응급구조사 수 212
[표 13] 2013년 기준 응급실 내원 사망자 중 도착 전 사망(DOA) 비율 213
[표 14] 2013년 기준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실적 213
[표 15] 전원환자의 사망비율(2014년 기준) 214
[표 16] 중증응급환자의 비치료 재전원율 215
[표 17] 1차 이송병원에서 비치료 전원한 사유 216
[표 18] 응급의료기관별 법정기준 충족률(2014년 기준) 217
[표 19] 응급의료기관의 항목별 법정기준 충족률(2014년 기준) 217
[표 20] 지역별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2014년 기준) 218
[표 21]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 221
[표 22] 최근 3년간 전공의 중도포기 및 탈락자 현황 222
[표 23] 최근 5년간 응급의학전문의 배출현황 및 보건복지부 인력추계 현황 223
[표 24] 응급의료 사업유행별 예산집행 현황(2005~20114년) 225
[표 25]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중 응급의료관리 평가지표 231
Ⅵ. 생태하천사업 평가 238
[표 1] 생태하천사업 예결산 현황 238
[표 2]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실적: 1987~2014년 239
[표 3]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 2011~2014년 240
[표 4] 4대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 현황 241
[표 5] 생태하천사업 실지평가(현장방문) 대상 사업 242
[표 6]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지방하천정비사업 내용 비교 243
[표 7]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유지용수 공급 방안 248
[표 8]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유지용수 사전 계획 및 사업후 현황 250
[표 9] 하천유지용수 확보 방안별 장ㆍ단점 251
[표 10] 4대강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253
[표 11]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 현황(지자체 면담 결과) 261
[표 12] 생태하천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 달성률 264
Ⅶ. 범죄피해자보호사업 평가 269
[표 1] 범죄피해자보호사업 현황 269
[표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결산 총괄표 270
[표 3] 범죄피해자보호사업 지출결산 현황 272
[표 4] 범죄피해자보호 주요 대상 범죄 발생 현황(2013년) 272
[표 5] 범죄피해자보호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2012~2015년 274
[표 6]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사업 기능별 결산내역 275
[표 7]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지원 내역 276
[표 8] 범죄피해자 자립지원 내역(보조금) 276
[표 9]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료지원 내역 277
[표 10]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내역(보조금) 277
[표 11] 간병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내역(보조금) 278
[표 12] 범죄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비교 278
[표 13] 스마일센터 이용자의 정신병리 진단율 279
[표 14] 스마일센터 서비스 추진실적 279
[표 15] 강력범죄 발생 현황 280
[표 16] 스마일센터 이용자의 범죄피해 유형별 현황 280
[표 17] 형사조정활성화 사업 기능별 결산내역 281
[표 18] 형사조정성립 현황 282
[표 19] 형사조정위원회 구성원 현황 283
[표 20] 형사조정위원 대상 교육현황(2014년) 284
[표 21] 구조금액 산정방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285
[표 22] 범죄피해구조금 상한액 변경 추이 285
[표 23]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286
[표 24] 범죄피해구조금 건수기준 지급 비율 287
[표 25]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소요기간 현황 287
[표 26] 신변보호 강화 사업의 성과 현황 289
[표 27]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사업 성과 현황 289
[표 28] 진술조력인 배치 현황 290
[표 29] 진술조력인 활동 현황(2014년) 291
[표 30] 피해자 국선변호사 현황 293
[표 31] 수사 단계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정 현황 293
[표 32]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현황(2014년) 294
[표 33] 국선전담변호사 현황 295
[표 34]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현황 296
[표 35]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 실적 297
[표 36] 해바라기센터 운영 실적 현황(2014년) 298
[표 37] 연도별 해바라기센터 성과 추이(2011~2014년) 299
[표 38] 성폭력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자 현황(2014년) 299
[표 39]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기능별 결산내역 300
[표 40] 아동학대 발생 현황 301
[표 41]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적 현황 301
[표 42] 격리보호 아동 현황 302
[표 43] 학대피해아동쉼터 전국 배치 현황(2014년) 302
[표 4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현황 303
[표 4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처분 현황 303
[표 46]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경찰 동행 현황 304
Ⅱ. 재정성과관리제도 평가 53
[그림 1] 성과관리체계 53
[그림 2]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기본구조 56
[그림 3] 오바마정부의 성과관리체계 59
[그림 4] 성과계획서ㆍ보고서 작성체계 개편 70
[그림 5]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안 103
Ⅲ.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147
[그림 1] 초과수익률 요인 분해 147
Ⅴ. 응급의료사업 평가 193
[그림 1] 응급의료체계 흐름 193
[그림 2] 국가별 교통사고 사망률(2011년 기준) 219
[그림 3] 국가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2011년 기준) 227
[그림 4] 국가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2011년 기준) 228
Ⅵ. 생태하천사업 평가 244
[그림 1] 춘천시 약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현장 244
[그림 2] 대구시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현장 244
[그림 3] 생태하천복원사업(남양천)의 만족도 조사 245
[그림 4] 함평3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산책로) 254
[그림 5] 금강 세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생태습지(하중도) 255
[그림 6] 금강 세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 하천변 256
[그림 7] 북한강 하중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산책로) 257
[그림 8] 감전ㆍ엄궁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낙동강 하천수 방류지점) 258
Ⅶ. 범죄피해자보호사업 평가 270
[그림 1] 범죄피해자보호사업 지원체계 270
글상자목차
Ⅲ.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123
[box 1] 중기가용자산의 적정 기금규모 산출방법 123
[box 2] 초과수익률의 개념 및 구성요인 147
[box 3] 최근 3년간 샤프비율의 정의 151
Ⅳ. 노령 및 보건부문 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 평가 171
[Box 1]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자료의 개요 171
[Box 2] 노령부문 공공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회귀식 175
[Box 3] 보건부문 공공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회귀식 177
[Box 4]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 추정 방법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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