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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7
제3절 연구의 방법 18
제2장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의 의의와 규제개혁의 중요성 19
제1절 지식재산권과 규제개혁 19
1.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의의 19
2. 지식재산권에서 규제의 의미 22
3. 지식재산권과 규제개혁 24
제2절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관리 현황 27
1.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의 성과 27
2.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의 과제 30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 필요성 32
1. 타부처(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존속 32
2. 규제개혁제도 개선수요의 존재 34
제3장 지식재산권 관련 개선대상 규제분석 36
제1절 규제발굴 방법론의 제시 36
1. 규제발굴 대상과 범위의 확정 36
2. 규제발굴 및 분석의 방법 37
3. 규제분석 및 분류의 주안점 38
4. 규제발굴 프로세스 40
제2절 발굴 규제대상 심층분석 56
1. 지식재산권 창출 기반 관련 규제 56
2. 지식재산권 활용 환경 관련 규제 91
제4장 특허청 규제관리제도 개선방향 144
제1절 내용적 측면 144
1. 신설ㆍ강화규제 분석 내실화 144
2. 기존규제 관리 측면 146
제2절 제도적 측면 147
제5장 결론 148
참고문헌 150
[부록 1]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152
[부록 2] 공공ㆍ민간 아이디어 공모전별 세부 운영현황 153
[부록 3] 국방연구개발 사업 포괄 규정 분석 161
[부록 4] 해외 주요국 재식재산권 법규 비교 162
[부록 5] 비무기체계 분류표 163
[부록 6] 신기술인증 제도 개선 및 예정 사항 164
[부록 7]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 처리절차 167
[부록 8]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 처리절차 168
[부록 9] 건설신기술 심사위원회 회의순서 169
[부록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보상 규정 비교 171
판권기 250
〈표 1〉/〈표 2〉 본 연구의 분석대상 중소기업 규제범위 37
〈표 2〉/〈표 3〉 규제개혁의 일반원칙 39
〈표 3〉 심층분석대상 규제 및 선정 기준 54
〈표 4〉 한국과 미국의 밴처캐피탈 비교 61
〈표 5〉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주요내용 62
〈표 6〉 공모전 개최 현황 73
〈표 7〉 공모전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 규정 현황 74
〈표 8〉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대상 기관 및 기업 81
〈표 9〉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 절차 87
〈표 10〉 기술지주회사 설립 승인 절차 89
〈표 11〉 6대 광역시 수의계약 현황 95
〈표 12〉 2014년 수의계약 관련 문제 96
〈표 13〉 전북지자체 학술용역 수의계약 실태 97
〈표 14〉 세계 자동차 카메라 부품시장 규모 104
〈표 15〉 주요 국가별 국방 R&D의 지재권 귀속 규정 108
〈표 16〉 일반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개발 관련 기관 110
〈표 17〉 신기술 인증 제도의 종류 116
〈표 18〉 신기술 신청 및 지정 현황 116
〈표 19〉 신기술 분야별 지정 건수 117
〈표 20〉 신기술 활용실적 현황 117
〈표 21〉 일반적인 신기술 심사절차 120
〈표 22〉 신기술 인증 제도 평가 기관ㆍ규정ㆍ절차 120
〈표 23〉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심사 요건 121
〈표 24〉 건설신기술 지정 및 연장 심사기준 123
〈표 25〉 건설신기술 처리기관 및 역할 123
〈표 26〉 건설신기술 기술분야별 지정건수 124
〈표 27〉 건설신기술과 특허 및 실용신안 현황 124
〈표 28〉 건설신기술 신청자격 125
〈표 29〉 법인의 특허 출원비율 128
〈표 30〉 지방자치단체 직무발명 조례제정 현황(요약) 134
〈표 31〉 지방자치단체 직무발명 조례제정 현황(상세) 135
〈표 32〉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비교(광역 vs 기초) 140
〈표 33〉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비교(기초 vs 기초) 141
〈표 34〉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비교(광역 vs 광역) 142
〈표 35〉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에 따른 부처별 순위 145
〈그림 1〉 경제발전단계별 특성 비교 21
〈그림 2〉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의 역할(규제개혁장관회의, 2014.3.20) 24
〈그림 3〉 주요국의 특허생산성 현황(2013 지식재산백서) 25
〈그림 4〉 기술무역수지 추이(2013 지식재산백서) 26
〈그림 5〉 특허의 가능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27
〈그림 6〉 특허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요인 31
〈그림 7〉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특허활용시 저해요인 31
〈그림 8〉 2008-2012년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 주요분석 결과 33
〈그림 9〉 정부 연구개발 국내 등록특허 지표분석 34
〈그림 10〉 규제발굴 및 진단 프로세스 40
〈그림 11〉 지식재산권 창출 프로세스와 규제의 범위 41
〈그림 12〉 카드업 제외 여신금융전문회사의 자산항목별 비중추이 62
〈그림 13〉 금융기관 기술금융 대출금액 변화 64
〈그림 14〉 2014년 9월말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실적 64
〈그림 15〉 중소기업은행 기술금융 대출분석(2014년 8월말) 65
〈그림 16〉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 언론보도 사례 74
〈그림 17〉 기술지주회사의 구조 83
〈그림 18〉 전북지자체 학술용역 및 수의계약 건수 97
〈그림 19〉 미국 정부의 사용권 및 개입권 109
〈그림 20〉 일반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운영 절차 비교 111
〈그림 21〉 국가 R&D 사업의 특허활용 저해요인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112
〈그림 22〉 신기술 인증 마크 115
〈그림 23〉 직무발명제도의 목적 및 구조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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