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개요 10

제1절 목적과 추진경과 11

1. 필요성과 목적 11

2. 추진경과 12

제2절 분석대상 및 방법 14

1. 성과분석 대상 14

2. 성과분석 방법 14

3. 분석 추진체계 20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총괄현황 22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추이 23

제2절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개요 27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세분석 29

제1절 과학적 성과 30

1. SCI논문 성과 총괄현황 30

2. 세부항목별 SCI논문 성과 현황 31

2-1. 부처 31

2-2. 연구개발단계 32

2-3. 연구수행주체 34

2-4. 미래유망신기술(6T) 36

2-5. 지역 38

3. SCI논문 성과 질적 분석 40

3-1. 분석 개요 40

3-2. SCI논문 피인용도 총괄현황 42

3-3. 세부항목별 SCI논문 피인용도 44

제2절 기술적 성과 49

1. 국내특허 성과 총괄현황 49

2. 세부항목별 국내특허 성과 현황 51

2-1. 부처 51

2-2. 연구개발단계 52

2-3. 연구수행주체 56

2-4. 미래유망신기술(6T) 60

2-5. 지역 64

3. 국내특허 성과 질적 분석 68

3-1. 분석 개요 68

3-2. 국내특허 질적 분석 총괄현황 70

3-3. 세부항목별 국내특허 평가 결과 73

4. 해외특허 성과 현황 79

4-1. 해외특허 성과 개요 79

4-2. 미국 등록 특허 상세 분석 81

제3절 경제적 성과 83

1. 기술료 성과 총괄현황 83

2. 세부항목별 기술료 성과 현황 84

2-1. 부처 84

2-2. 연구개발단계 85

2-3. 연구수행주체 88

2-4. 미래유망신기술(6T) 91

2-5. 지역 94

3. 사업화 성과 총괄현황 98

4. 세부항목별 사업화 성과 현황 100

4-1. 부처 100

4-2. 연구개발단계 102

4-3. 연구수행주체 104

4-4. 미래유망신기술(6T) 106

4-5. 지역 108

제4절 사회적 성과 110

1. 인력양성 지원 성과 현황 110

2. 연수 지원 성과 현황 113

제4장 종합정리와 시사점 114

제1절 2013년도 성과분석 종합 115

제2절 주요 시사점과 향후 추진방향 116

[부록] 117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의 한계점 118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현황 통계표 120

1. SCI 논문 125

1-1. 주요통계현황 125

1-1-1.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 현황('09년~'13년) 125

1-1-2. 국가전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차지하는 SCI 논문 현황('09년~'13년) 125

1-1-3. 부처별 SCI 논문 현황('13년) 125

1-1-4. 연구개발단계별 SCI 논문 현황('09년~'13년) 126

1-1-5. 연구수행주체별 SCI 논문 현황('09년~'13년) 126

1-1-6. 미래유망신기술(6T)별 SCI 논문 현황('09년~'13년) 127

1-1-7. 지역별 SCI 논문 현황('09년~'13년) 128

1-2. 2차원 교차통계현황 129

1-2-1. 주요 R&D 부처의 연구개발단계별 SCI 논문 현황('13년) 129

1-2-2. 주요 R&D 부처의 연구수행주체별 SCI 논문 현황('13년) 130

1-2-3. 주요 R&D 부처의 미래유망신기술(6T)별 SCI 논문 현황('13년) 131

1-2-4. 주요 R&D 부처의 지역별 SCI 논문 현황('13년) 132

1-2-5. 연구수행주체의 연구개발단계별 SCI 논문 현황('09년~'13년) 133

1-2-6. 미래유망신기술(6T)의 연구개발단계별 SCI 논문 현황('09년~'13년) 134

1-2-7. 지역의 연구개발단계별 SCI 논문 현황('09년~'13년) 135

1-2-8. 미래유망신기술(6T)의 연구수행주체별 SCI 논문 현황('09년~'13년) 136

1-2-9. 지역의 연구수행주체별 SCI 논문 현황('09년~'13년) 138

1-2-10. 지역의 미래유망신기술(6T)별 SCI 논문 현황('09년~'13년) 139

1-3. SCI 논문 피인용도 140

1-3-1. SCI 논문 피인용도 현황('07년~'13년) 140

1-3-2. SCI 논문 부처별 피인용 현황('13년) 140

1-3-3. SCI논문 연구개발단계별 피인용 현황('13년) 141

1-3-4. SCI논문 연구수행주체별 피인용 현황('13년) 141

1-3-5. SCI논문 미래유망신기술(6T)별 피인용 현황('13년) 141

1-3-6. SCI논문 지역별 피인용 현황('13년) 142

2. 특허 143

2-1. 주요통계현황 143

2-1-1.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현황('09년~'13년) 143

2-1-2. 국가전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차지하는 특허 현황('09년~'13년) 143

2-1-3. 부처별 국내특허 출원ㆍ등록 현황('13년) 144

2-1-4. 연구개발단계별 국내특허 출원ㆍ등록 현황('09년~'13년) 144

2-1-5. 연구수행주체별 국내특허 출원ㆍ등록 현황('09년~'13년) 145

2-1-6. 미래유망신기술(6T)별 국내특허 출원ㆍ등록 현황('09년~'13년) 146

2-1-7. 지역별 국내특허 출원 현황('09년~'13년) 147

2-1-8. 지역별 국내특허 등록 현황('09년~'13년) 148

2-1-9. 해외특허 출원 현황('09년~'13년) 149

2-1-10. 해외특허 등록 현황('09년~'13년) 149

2-2. 2차원 교차통계현황 150

2-2-1. 주요 R&D 부처의 연구개발단계별 국내특허 출원 현황('13년) 150

2-2-2. 주요 R&D 부처의 연구개발단계별 국내특허 등록 현황('13년) 151

2-2-3. 주요 R&D 부처의 연구수행주체별 국내특허 출원 현황('13년) 152

2-2-4. 주요 R&D 부처의 연구수행주체별 국내특허 등록 현황('13년) 153

2-2-5. 주요 R&D 부처의 미래유망신기술(6T)별 국내특허 출원 현황('13년) 154

2-2-6. 주요 R&D 부처의 미래유망신기술(6T)별 국내특허 등록 현황('13년) 155

2-2-7. 주요 R&D 부처의 지역별 국내특허 출원 현황('13년) 156

2-2-8. 주요 R&D 부처의 지역별 국내특허 등록 현황('13년) 157

2-2-9. 연구수행주체의 연구개발단계별 국내특허 출원 현황('09년~'13년) 158

2-2-10. 연구수행주체의 연구개발단계별 국내특허 등록 현황('09년~'13년) 159

2-2-11. 미래유망신기술(6T)의 연구개발단계별 국내특허 출원 현황('09년~'13년) 160

2-2-12. 미래유망신기술(6T)의 연구개발단계별 국내특허 등록 현황('09년~'13년) 161

2-2-13. 지역의 연구개발단계별 국내특허 출원 현황('09년~'13년) 162

2-2-14. 지역의 연구개발단계별 국내특허 등록 현황('09년~'13년) 163

2-2-15. 미래유망신기술(6T)의 연구수행주체별 국내특허 출원 현황('09년~'13년) 164

2-2-16. 미래유망신기술(6T)의 연구수행주체별 국내특허 등록 현황('09년~'13년) 166

2-2-17. 지역의 연구수행주체별 국내특허 출원 현황('09년~'13년) 168

2-2-18. 지역의 연구수행주체별 국내특허 등록 현황('09년~'13년) 169

2-2-19. 지역의 미래유망신기술(6T)별 국내특허 출원 현황('09년~'13년) 170

2-2-20. 지역의 미래유망신기술(6T)별 국내특허 등록 현황('09년~'13년) 171

2-3. 국내 등록 특허 평가결과(SMART 등급 분포) 172

2-3-1. 국내 등록 특허의 등급 현황('09년~'13년) 172

2-3-2. 국내 등록 특허의 부처별 등급 현황('13년) 173

2-3-3. 국내 등록 특허의 연구개발단계별 등급 현황('13년) 174

2-3-4. 국내 등록 특허의 연구수행주체별 등급 현황('13년) 174

2-3-5. 국내 등록 특허의 미래유망신기술(6T)별 등급 현황('13년) 175

2-3-6. 국내 등록 특허의 지역별 등급 현황('13년) 176

3. 기술료 178

3-1. 주요통계현황 178

3-1-1. 기술료 징수건수와 징수액 현황('09년~'13년) 178

3-1-2. 부처별 기술료 징수건수ㆍ징수액 현황('13년) 178

3-1-3.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09년~'13년) 179

3-1-4.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09년~'13년) 179

3-1-5.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09년~'13년) 179

3-1-6.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09년~'13년) 180

3-1-7. 미래유망신기술(6T)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09년~'13년) 180

3-1-8. 미래유망신기술(6T)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09년~'13년) 180

3-1-9. 지역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09년~'13년) 181

3-1-10. 지역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09년~'13년) 182

3-2. 2차원 교차통계현황 183

3-2-1. 주요 R&D 부처의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13년) 183

3-2-2. 주요 R&D 부처의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13년) 184

3-2-3. 주요 R&D 부처의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13년) 185

3-2-4. 주요 R&D 부처의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13년) 186

3-2-5. 주요 R&D 부처의 미래유망신기술(6T)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13년) 187

3-2-6. 주요 R&D 부처의 미래유망신기술(6T)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13년) 188

3-2-7. 주요 R&D 부처의 지역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13년) 189

3-2-8. 주요 R&D 부처의 지역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13년) 190

3-2-9. 연구수행주체의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09년~'13년) 191

3-2-10. 연구수행주체의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09년~'13년) 192

3-2-11. 미래유망신기술(6T)의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09년~'13년) 193

3-2-12. 미래유망신기술(6T)의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09년~'13년) 194

3-2-13. 지역의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09년~'13년) 195

3-2-14. 지역의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09년~'13년) 196

3-2-15. 미래유망신기술(6T)의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09년~'13년) 197

3-2-16. 미래유망신기술(6T)의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09년~'13년) 199

3-2-17. 지역의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09년~'13년) 201

3-2-18. 지역의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09년~'13년) 202

3-2-19. 지역의 미래유망신기술(6T)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09년~'13년) 203

3-2-20. 지역의 미래유망신기술(6T)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09년~'13년) 204

4. 사업화 205

4-1. 주요통계현황 205

4-1-1. 사업화 건수 현황('09년~'13년) 205

4-1-2. 사업화 형태별 사업화 건수('13년) 205

4-1-3. 부처별 사업화 건수 현황('13년) 205

4-1-4. 연구개발단계별 사업화 건수 현황('09년~'13년) 206

4-1-5. 연구수행주체별 사업화 건수 현황('09년~'13년) 206

4-1-6. 미래유망신기술(6T)별 사업화건수 현황('09년~'13년) 207

4-1-7. 지역별 사업화 건수 현황('09년~'13년) 208

4-2. 2차원 교차통계현황 209

4-2-1. 주요 R&D 부처의 사업화 형태별 사업화 건수 현황('13년) 209

4-2-2. 연구개발단계의 사업화 형태별 사업화 건수 현황('13년) 210

4-2-3. 연구수행주체의 사업화 형태별 사업화 건수 현황('13년) 210

4-2-4. 미래유망신기술(6T)별 사업화 건수 현황('13년) 211

4-2-5. 지역별 사업화 건수 현황('09년~'13년) 211

판권기 213

〈표 1-1〉 R&D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14년~'18년) 12

〈표 1-2〉 연도별 조사 성과항목 13

〈표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6개 성과항목 14

〈표 1-4〉 중복 입력 성과에 대한 기여율 조정 예시 19

〈표 2-1〉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총괄표 25

〈표 3-1〉 SMART 특허분석 평가시스템의 평가 요소 69

〈표 3-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국 등록 특허와 삼극특허 현황('09년~'13년) 81

〈표 3-3〉 '13년도 학위별(박사/석사/학사/기타) 인력양성 지원현황 110

〈표 3-4〉 '13년도 성별(남성/여성) 인력양성 지원현황 111

〈표 3-5〉 '13년도 전공별 인력양성 지원현황 111

〈표 3-6〉 '13년도 인력양성 지원 대상사업의 학위별(박사/석사/학사/기타) 지원현황 112

〈표 3-7〉 '13년도 연수지원 현황 113

[그림 1-1]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11

[그림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방법 20

[그림 1-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의 추진체계 21

[그림 2-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5개년 추이('09년~'13년) 24

[그림 2-2] 연구개발단계별 정부투자 및 성과 분포('13년) 27

[그림 2-3] 연구수행주체별 정부투자 및 성과 분포('13년) 27

[그림 2-4]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정부투자 및 성과 분포('13년) 28

[그림 2-5] 중소기업의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정부투자 및 성과 분포('13년) 28

[그림 3-1] 국가 전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차지하는 SCI논문 실적('09년~'13년) 30

[그림 3-2] 부처별 SCI논문 현황('13년) 31

[그림 3-3] 연구개발단계별 SCI논문 현황('13년) 32

[그림 3-4] 연구개발단계별 SCI논문 추이('09년~'13년) 33

[그림 3-5] 연구개발단계별 SCI논문 비중('09년~'13년) 33

[그림 3-6] 연구수행주체별 SCI논문 현황('13년) 34

[그림 3-7] 연구개발단계별 SCI논문 추이('09년~'13년) 35

[그림 3-8] 연구개발단계별 SCI논문 비중('09년~'13년) 35

[그림 3-9]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SCI논문 현황('13년) 36

[그림 3-10]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SCI논문 추이('09년~'13년) 37

[그림 3-11] 연구개발단계별 SCI논문 비중('09년~'13년) 37

[그림 3-12] 지역별 SCI논문 추이 및 비중('09년~'13년) 38

[그림 3-13] 17개 광역자치단체별 SCI논문 성과 현황('12년~'13년) 39

[그림 3-14] SCI논문 성과의 게재년도 기준 총피인용횟수('07년~'13년) 42

[그림 3-15] 연도별 SCI논문 총 게재건수 및 게재년도 기준 총 피인용횟수('07년~'13년) 43

[그림 3-16] 게재년도 기준 SCI논문 1건당 피인용횟수('07년~'13년) 43

[그림 3-17] SCI논문의 부처별 피인용 현황('13년) 44

[그림 3-18] SCI논문의 연구개발단계별 피인용 현황('13년) 45

[그림 3-19] SCI논문의 연구수행주체별 피인용 현황('13년) 46

[그림 3-20] SCI논문의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피인용 현황('13년) 47

[그림 3-21] SCI논문의 지역별 피인용 현황('13년) 48

[그림 3-22] 정부R&D 국내특허 성과 추이('09년~'13년) 49

[그림 3-23] 국가 전체에서 정부R&D 국내특허 출원 실적('09년~'13년) 50

[그림 3-24] 국가 전체에서 정부R&D 국내특허 등록 실적('09년~'13년) 50

[그림 3-25] 부처별 국내특허 현황('13년) 51

[그림 3-26] 연구개발단계별 국내 출원 특허 현황('13년) 52

[그림 3-27] 연구개발단계별 국내 출원 특허 추이('09년~'13년) 53

[그림 3-28] 연구개발단계별 국내 출원 특허 비중('09년~'13년) 53

[그림 3-29] 연구개발단계별 국내 등록 특허 현황('13년) 54

[그림 3-30] 연구개발단계별 국내 등록 특허 추이('09년~'13년) 55

[그림 3-31] 연구개발단계별 국내 등록 특허 비중('09년~'13년) 55

[그림 3-32] 연구수행주체별 국내 출원 특허 현황('13년) 56

[그림 3-33] 연구수행주체별 국내 출원 특허 추이('09년~'13년) 57

[그림 3-34] 연구수행주체별 국내 출원 특허 비중('09년~'13년) 57

[그림 3-35] 연구수행주체별 국내 등록 특허 현황('13년) 58

[그림 3-36] 연구수행주체별 국내 등록 특허 추이('09년~'13년) 59

[그림 3-37] 연구수행주체별 국내 등록 특허 비중('09년~'13년) 59

[그림 3-38]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국내 출원 특허 현황('13년) 60

[그림 3-39]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국내 출원 특허 추이('09년~'13년) 61

[그림 3-40]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국내 출원 특허 비중('09년~'13년) 61

[그림 3-41]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국내 등록 특허 현황('13년) 62

[그림 3-42]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국내 등록 특허 추이('09년~'13년) 63

[그림 3-43]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국내 등록 특허 비중('09년~'13년) 63

[그림 3-44] 지역별 국내 출원 특허 현황('13년) 64

[그림 3-45] 17개 광역자치단체별 국내 출원 특허 현황('12년~'13년) 65

[그림 3-46] 지역별 국내 등록 특허 현황('13년) 66

[그림 3-47] 17개 광역자치단체별 국내 등록 특허 현황('12년~'13년) 67

[그림 3-48] 국내특허 다출원 상위 기관의 특허 출원 추이('01년~'12년) 70

[그림 3-49] 주요국의 특허 무효화율 71

[그림 3-50] 국가별 경제규모(GDP(PPP))와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71

[그림 3-51] 등급별 국내 등록 특허 건수('09년~'13년) 72

[그림 3-52] 국내 등록 특허의 등급별 분포 72

[그림 3-53] 국내 등록 특허의 부처별 등급 분포('13년) 73

[그림 3-54] 국내 등록 특허의 부처별 등급 비중('13년) 74

[그림 3-55] 국내 등록 특허의 연구개발단계별 등급 분포('13년) 75

[그림 3-56] 국내 등록 특허의 연구수행주체별 등급 비중('13년) 76

[그림 3-57] 국내 등록 특허의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등급 비중('13년) 77

[그림 3-58] 국내 등록 특허의 지역별 등급 분포('13년) 78

[그림 3-59] 정부R&D 해외특허 성과 추이('09년~'13년) 79

[그림 3-60] 해외특허의 국가별 분포('13년) 80

[그림 3-61] 미국 등록 특허의 질적 지표 비교분석('09년~'13년) 82

[그림 3-62] 정부R&D 기술료 성과 추이('09년~'13년) 83

[그림 3-63] 부처별 기술료 현황('13년) 84

[그림 3-64]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현황('13년) 85

[그림 3-65]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건수 추이('09년~'13년) 86

[그림 3-66]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건수 비중('09년~'13년) 86

[그림 3-67]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액 추이('09년~'13년) 87

[그림 3-68]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액 비중('09년~'13년) 87

[그림 3-69]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현황('13년) 88

[그림 3-70]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건수 추이('09년~'13년) 89

[그림 3-71]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건수 비중('09년~'13년) 89

[그림 3-72]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액 추이('09년~'13년) 90

[그림 3-73]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액 비중('09년~'13년) 90

[그림 3-74]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기술료 현황('13년) 91

[그림 3-75]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기술료 징수건수 추이('09년~'13년) 92

[그림 3-76]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기술료 징수건수 비중('09년~'13년) 92

[그림 3-77]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기술료 징수액 추이('09년~'13년) 93

[그림 3-78]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기술료 징수액 비중('09년~'13년) 93

[그림 3-79] 지역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13년) 94

[그림 3-80] 17개 광역시도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12년~'13년) 95

[그림 3-81] 지역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13년) 96

[그림 3-82] 17개 광역시도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12년~'13년) 97

[그림 3-83] 정부R&D 사업화 성과 추이('09년~'13년) 98

[그림 3-84] 사업화 유형별 사업화 건수 분포('13년) 99

[그림 3-85] 사업화 유형별 비중('13년) 99

[그림 3-86] 부처별 사업화 현황('13년) 100

[그림 3-87] 부처별 사업화 유형 분포('13년) 101

[그림 3-88] 연구개발단계별 사업화 현황('13년) 102

[그림 3-89] 연구개발단계별 사업화 추이('09년~'13년) 103

[그림 3-90] 연구개발단계별 사업화 비중('09년~'13년) 103

[그림 3-91] 연구수행주체별 사업화 현황('13년) 104

[그림 3-92] 연구수행주체별 사업화 추이('09년~'13년) 105

[그림 3-93] 연구수행주체별 사업화 비중('09년~'13년) 105

[그림 3-94]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사업화 현황('13년) 106

[그림 3-95]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사업화 추이('09년~'13년) 107

[그림 3-96]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사업화 비중('09년~'13년) 107

[그림 3-97] 지역별 사업화 현황('13년) 108

[그림 3-98]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사업화 현황('12년~'13년) 109

[그림 4-1] 정부투자비와 성과 추이('07년~'13년)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