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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 / 저자: 김희삼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2014
청구기호
368.43 -15-3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06 p. : 삽화, 표 ; 24 cm
총서사항
정책연구시리즈 ; 2014-02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0638932
제어번호
MONO1201524565
주기사항
부록: 1. 순이전소득 결정요인 ; 2. 총이전소득 결정요인
참고문헌: p. 92-93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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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2

제1장 이 연구는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가? 14

제1절 문제 제기 14

제2절 선행연구 20

1. 노인빈곤 관련 연구 20

2. 노후준비 관련 연구 21

3. 소득이전 관련 연구 22

제3절 연구 범위 24

제4절 분석 자료 25

1. 국민노후보장패널(1~4차 조사) 25

2. KDI 행복연구(1차 조사) 27

제2장 고령층은 무슨 소득으로 살고 있는가? 29

제1절 출생 코호트별 고령층의 소득 실태 비교 29

1. 차수별 전체 표본을 이용한 비균형 패널의 비교 29

2. 동일 표본을 이용한 균형 패널의 종단 비교 36

제2절 동일 연령대 고령층의 최근 소득 실태 변화 38

제3장 자녀는 부모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42

제1절 사적소득이전의 실태와 최근 추이 42

1. 고령가구의 전체 사적소득이전의 연도별 현황 43

2. 자녀와의 사적소득이전의 출생 코호트별 최근 추이 48

제2절 어떤 부모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가? 52

1. 이론적 모형 52

2. 자녀로부터의 순소득이전 결정요인 55

3. 자녀로부터의 총소득이전 결정요인 60

제4장 노후준비와 노인부양 의식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68

제1절 노후준비와 노인부양 의식의 세대별 차이 68

1. 노후 주부양자의 세대별 변천 68

2. 기혼자녀와 부모의 이상적인 주거 인접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 70

3. 자녀에 대한 지출과 노후준비 간의 선택에 대한 세대별 비교 76

4. 증세를 통한 보편적 노인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세대별 의견 78

5. 공적연금의 노후생활비 조달가능비율에 대한 세대별 인식 80

제2절 노후준비와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 83

1.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계획의 최근 변화 83

2. 부모 주부양자의 변화 86

3. 부모 가구 동거자의 최근 변화 87

4. 노부모 부양 책임의식의 최근 변화 88

5. 노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89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후속연구과제 91

제1절 가족과 정부의 역할 변화와 상호영향 92

제2절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의 회복 가능성 93

제3절 부양의무자 문제의 고려사항 95

1. 전향적 고려의 필요성 95

2. 점진적 접근의 필요성 97

제4절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과제 98

제5절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제 100

제6절 후속연구과제 101

참고문헌 103

[부록] 105

1. 순이전소득 결정요인 105

2. 총이전소득 결정요인 109

ABSTRACT 115

판권기 122

〈표 2-1〉 출생 코호트별 고령층의 평균적 경제상황 추이 30

〈표 2-2〉 2004~06년간 동일 고령자의 평균적 경제상황 종단 비교 37

〈표 2-3〉 2008~10년간 동일 고령가구의 평균적 경제상황 종단 비교 38

〈표 2-4〉 2004년과 2010년의 동일 연령대 가구의 평균적 경제상황 비교 39

〈표 3-1〉 고령층 가구의 2004년 사적소득이전 현황 46

〈표 3-2〉 고령층 가구의 2006년 사적소득이전 현황 46

〈표 3-3〉 고령층 가구의 2008년 사적소득이전 현황 47

〈표 3-4〉 고령층 가구의 2010년 사적소득이전 현황 47

〈표 3-5〉 자녀로부터의 순이전소득 결정요인 56

〈표 3-6〉 자녀로부터의 총이전소득 결정요인 61

〈표 4-1〉 노후 주부양자의 세대별 변천 69

〈표 4-2〉 본인이 결혼한 상태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모님 댁과의 거리 71

〈표 4-3〉 기혼자녀가 희망하는 부모님 댁과의 거리의 영향요인 72

〈표 4-4〉 자녀가 결혼한 상태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녀 집과의 거리 74

〈표 4-5A〉 부모 입장에서 희망하는 기혼자녀 집과의 거리의 영향요인(1) 75

〈표 4-5B〉 부모 입장에서 희망하는 기혼자녀 집과의 거리의 영향요인(2) 75

〈표 4-6〉 자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찬반 76

〈표 4-7〉 자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견의 영향요인 77

〈표 4-8〉 증세를 통한 보편적 노인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찬반 79

〈표 4-9〉 증세를 통한 보편적 노인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지의 영향요인 80

〈표 4-10〉 공적연금의 노후생활비 조달 가능 예상비율의 영향요인 82

〈표 4-11〉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계획(2007년) 84

〈표 4-12〉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2011년) : 노후시기 해당자 85

〈표 4-13〉 노후생활비 마련 계획(2011년) : 노후시기 비해당자 86

[그림 1-1] 소가족화 경향의 심화(1980~2010년) 15

[그림 1-2] 연령대별 1인가구 비율의 추이(1985~2010년) 16

[그림 1-3] 노인가구 형태별 구성 비율의 추이(1990~2010년) 17

[그림 1-4] 가족 규모와 가족 유대감의 관계 18

[그림 1-5] 국민 생계 보장의 정부 책임에 대한 의견의 추이와 국제비교 19

[그림 2-1] 코호트 1(1949~54년생)의 경제상황 추이 32

[그림 2-2] 코호트 1(1949~54년생)의 소득구성 추이 32

[그림 2-3] 코호트 2(1943~48년생)의 경제상황 추이 33

[그림 2-4] 코호트 2(1943~48년생)의 소득구성 추이 33

[그림 2-5] 코호트 3(1937~42년생)의 경제상황 추이 34

[그림 2-6] 코호트 3(1937~42년생)의 소득구성 추이 34

[그림 2-7] 코호트 4(~1936년생)의 경제상황 추이 35

[그림 2-8] 코호트 4(~1936년생)의 소득구성 추이 35

[그림 2-9] 2004년과 2010년의 동일 연령대 가구의 평균적 경제상황 비교 40

[그림 2-10] 2004년과 2010년의 동일 연령대 가구의 평균적 소득구성 비교 40

[그림 3-1] 고령층 코호트별 2004년 사적소득이전 현황 50

[그림 3-2] 고령층 코호트별 2006년 사적소득이전 현황 50

[그림 3-3] 고령층 코호트별 2008년 사적소득이전 현황 51

[그림 3-4] 고령층 코호트별 2010년 사적소득이전 현황 51

[그림 4-1] 노후 주부양자의 세대별 변천 69

[그림 4-2] 본인이 결혼한 상태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모님 댁과의 거리 71

[그림 4-3] 자녀가 결혼한 상태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녀 집과의 거리 74

[그림 4-4] 자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찬반 76

[그림 4-5] 증세를 통한 보편적 노인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찬반 79

[그림 4-6] 공적연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노후생활비의 비율 81

[그림 4-7] 부모의 주부양자 변화(1998~2012년) 87

[그림 4-8] 부모 가구 동거자의 변화(2002~12년) 88

[그림 4-9] 노부모 부양의 책임의식 변화(1998~2012년) 89

[그림 4-10] 노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1998~2012년) 90

〈부표 1〉 자녀로부터의 2006년 순이전소득 결정요인 106

〈부표 2〉 자녀로부터의 2006년 총이전소득 결정요인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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