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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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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기본계획 변경 4
목차 5
1. 항만육성 기본방향(변경없음) 6
2. 항만의 현황(변경없음) 6
가. 위치 6
나. 항종 6
다. 항만구역 6
라. 항만시설 현황 7
3. 중·장기 개발계획(변경) 7
가. 시설수급 전망(변경없음) 7
나. 품목별 물동량 전망(변경없음) 8
다. 항만개발 규모(변경) 9
4. 항만의 관리·운영계획(변경없음) 10
가. 항만기능 재정립 10
나. 항만운영 및 관리 10
다. 항만 환경개선 10
5. 시설계획(변경) 11
가. 개발계획(변경) 11
나. 개발효과(변경없음) 13
다. 임항교통시설(변경없음) 13
라. 항만시설 설치예정지구(변경) 14
마. 계획평면도(변경) 15
바. 항만시설 설치예정 평면도(변경) 16
사. 임항교통시설 계획도(변경) : 남해서부권 광역준설토 투기장 조감도 17
전국 광역준설토 투기장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서 18
목차 18
제1장 총설 24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6
1.1.1. 과업의 배경 26
1.1.2. 과업의 목적 26
1.2. 과업의 범위 27
1.2.1. 공간적 범위 27
1.2.2. 시간적 범위 28
1.2.3. 내용적 범위 28
1.3. 과업수행 추진현황 28
1.3.1. 과업기간 28
1.3.2. 과업의 추진경위 29
1.4. 과업수행체계 및 수행업체 29
1.4.1. 과업수행체계 29
1.4.2. 과업수행업체 30
1.5. 과업수행 결과 요약 30
1.5.1. 광역투기장 수용가능 매립재 검토 30
1.5.2. 전국준설토 투기장 운영 현황 31
1.5.3. 전국준설토 처리 실적 및 계획 33
1.5.4. 장래준설토 발생량 추정 35
1.5.5. 전국준설토 단계별 처리계획 43
1.5.6. 광역투기장 권역구분 및 입지선정 49
1.5.7. 어항준설토 투기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53
1.5.8. 서해중부권역 개발규모 산정 56
1.5.9. 서해중·남부권역 개발규모 산정 58
1.5.10. 남해서부권역 개발규모 산정 60
1.5.11. 광역준설토 투기장 건설계획 62
1.5.12. 광역준설토 투기장 종합결론 63
제2장 준설토투기장 운영 현황 및 자료조사 64
2.1. 전국 준설토 투기장 운영 현황 66
2.1.1. 전국 준설토 투기장 조사 66
2.1.2. 전국 준설토 투기장 운영 현황 66
2.1.3. 국내 폐기물처리 현황조사 76
2.1.4. 국외 폐기물처리 현황조사 80
2.2. 해외투기장 개발사례조사 80
2.2.1. 일본 80
2.2.2. 싱가포르 88
2.2.3. 미국 90
2.2.4. 유럽 93
2.2.5. 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94
2.3. 전국 준설토투기장 관련계획 검토 95
2.3.1. 권역별 공용 매립장 확보(안) 검토(2011) 95
2.3.2. 전국항만 준설토사 처리·활용계획 수립 및 기타용역(2009) 98
2.3.3. 자원순환형 물류체계 구축 등 기본계획(2008) 102
2.3.4. 준설토사 처리 및 유효활용 기준수립 용역(2007) 108
2.3.5. 항만 리사이클링 물류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06) 110
2.3.6. 전국항 준설토투기장 개발우선순위 결정 및 임시 활용 타당성조사용역(2005) 113
2.3.7. 항만 준설토투기장의 효율적 활용방안(2003) 115
2.4. 준설토 관련 제도 조사 116
2.4.1. 국제적 관련제도 동항 116
2.4.2. 해외국가별 준설관련 제도 116
2.4.3. 국내 해양환경관리법 제도 119
2.4.4. 기타 환경관련법상 준설토 규정 127
제3장 개발여건 전망 및 개발입지 선정 128
3.1. 기본방향 129
3.2. 광역준설토 투기장 조성 필요성 130
3.2.1. 중·장기적 준설토 투기수요 증가 130
3.2.2. 안정적 시설 확보 및 경제적 효과 제고 130
3.2.3. 해양환경 질 전환 및 관리제도 개선 131
3.2.4. 대단위 부지의 조성을 통한 부지활용도의 다각화 가능 131
3.2.5. 국토전체의 토지이용 효율성의 극대화 132
3.3. 준설토 처리 실적 및 수요추정을 통한 처리 계획 133
3.3.1. 수용가능 매립재 검토 133
3.3.2. 관계기관별 준설토 처리 실적 및 계획 141
3.3.3. 체적변화율 검토 171
3.3.4. 장래준설토 발생량 추정 173
3.3.5. 전국준설토 단계별 처리계획 181
3.4. 광역준설토 투기장 권역 설정 및 개발입지 선정 187
3.4.1. 광역준설토 투기장 권역 설정 187
3.4.2. 광역준설토 투기장 개발입지 선정 189
3.4.3. 기타 권역의 준설토 처리방안 202
3.4.4. 광역준설토 투기장 부지활용 계획 205
3.4.5. 어항 준설토 투기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211
제4장 광역준설토 투기장 입지별 기초자료조사 217
4.1. 서해중부권역 광역준설토 투기장 218
4.1.1. 자연조건조사 218
4.1.2. 현지조사 233
4.1.3. 입지여건조사 245
4.1.4. 항만현황조사 257
4.1.5. 관련계획 조사 272
4.2. 서해중·남부권역 광역준설토 투기장 292
4.2.1. 자연조건조사 292
4.2.2. 현지조사 306
4.2.3. 입지여건조사 318
4.2.4. 항만현황조사 330
4.2.5. 관련계획 조사 344
4.3. 남해서부권역 광역준설토 투기장 380
4.3.1. 자연조건조사 380
4.3.2. 현지조사 394
4.3.3. 입지여건조사 406
4.3.4. 항만현황조사 417
4.3.5. 관련계획 조사 431
제5장 광역준설토 투기장 기본계획 수립 444
5.1. 기본방향 446
5.2. 서해중부권역 광역준설토 투기장 447
5.2.1. 개발규모 산정 447
5.2.2. 평면 배치계획 448
5.2.3. 시설계획 449
5.2.4. 토지이용계획 458
5.2.5. 배후 교통시설 및 연계교통망 461
5.2.6. 건설계획 464
5.2.7. 수치모형실험 466
5.2.8. 전략환경영향평가 478
5.3. 서해중·남부권역 광역준설토 투기장 494
5.3.1. 개발규모 산정 494
5.3.2. 평면 배치계획 495
5.3.3. 시설계획 496
5.3.4. 토지이용계획 505
5.3.5. 배후 교통시설 및 연계교통망 509
5.3.6. 건설계획 512
5.3.7. 수치모형실험 514
5.3.8. 전략환경영향평가 538
5.4. 남해서부권역 광역준설토 투기장 557
5.4.1. 개발규모 산정 557
5.4.2. 평면 배치계획 558
5.4.3. 시설계획 559
5.4.4. 토지이용계획 567
5.4.5. 배후 교통시설 및 연계교통망 570
5.4.6. 건설계획 573
5.4.7. 수치모형실험 575
5.4.8. 전략환경영향평가 587
5.5. 재원조달방안 606
5.5.1. 재원조달 여건 606
5.5.2. 재원조달 방안 608
제6장 제도개선 방안 610
6.1. 관련법령의 개선 방향 및 개정안 검토 612
6.1.1. 관련법률 검토 612
6.2. 국가계획에 반영 및 연계방안 615
6.3. 개선방안 616
제7장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618
7.1. 경제적 타당성 620
7.1.1. 분석기법 620
7.1.2. 기본전제 620
7.1.3. 비용 산정 622
7.1.4. 편익 산정 624
7.1.5. 경제성 분석 625
7.1.6. 개별투기장 대비 비교분석 630
7.2. 파급효과 분석 638
7.2.1. 지역파급효과 분석 모형 638
7.2.2. 지역파급효과 분석 방법 641
7.2.3. 광역준설토 투기장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 643
7.3. 개발 우선순위 선정 644
7.4. 종합평가 및 건의 644
제8장 종합결론 646
8.1. 개요 648
8.2. 서해중부권역 광역준설토 투기장(인천신항) 648
8.3. 서해중·남부권역 광역준설토 투기장(새만금신항) 649
8.4. 남해서부권역 광역준설토 투기장(광양항) 650
별첨 651
1. 착수보고회 회의록 652
2. 중간보고회 회의록 660
3. 최종보고회 회의록 667
참여기술자 명단[개인신상정보삭제]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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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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