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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chapter 1. 노인복지일반현황 4
1-1. 2015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5
1-2. 201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수혜기준 58
1-3. 2015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60
chapter 2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61
2-1. 노인주거복지시설 62
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62
1. 종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62
2.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62
3. 입소절차 64
4. 퇴소 및 전원 절차 65
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66
1.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 66
2.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ㆍ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 66
3.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 지정 운영 67
4. 시설운영비 지원 67
5. 국고 지원시설의 주요 운영지침 70
6. 보조금 및 후원금 관리 74
Ⅲ. 양로시설(유료) 설치 및 운영 75
1. 목적 및 연혁 75
2. 설치 및 운영 76
3. 정부지원 및 벌칙 규정 82
4. 행정사항 83
Ⅳ.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84
1. 목적 84
2. 노인복지주택 설치ㆍ운영 84
3. 정부지원 및 벌칙 규정 93
4. 행정사항 94
2-2. 노인의료복지시설 97
Ⅰ.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97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97
2.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97
3. 입소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98
4. 입소비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98
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99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99
2. 폐지ㆍ휴지 및 변경신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102
3.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02
4. 관계 법령 103
5. 시설 운영의 지도ㆍ감독 및 장려 104
6. 기타 운영규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104
Ⅲ.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105
1.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105
2. 입소대상 105
3. 입소절차 105
4. 시ㆍ군ㆍ구의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106
5.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입소자 조치 사항 106
6. 장기요양기관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준수사항 107
7.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협약 관련 110
8.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 111
9. 사회복지시설 통합사용 113
[별첨-1]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2008.6) 116
[붙임 1] 협약서 119
[붙임 2] 진료기록부 120
[붙임 3] 입소자 건강수준 평가 122
[붙임 4] 입소자 간호기록지 123
[붙임 5] 건강 관리 기록부 124
2-3. 재가노인복지시설 125
Ⅰ.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125
1. 연혁 125
2. 사업목적 126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26
4. 이용대상 126
5. 이용절차 127
6. 이용비용 및 지급방법 132
7. 행정사항 133
Ⅱ. 방문요양서비스 137
1. 목적 137
2. 이용대상 137
3. 서비스 내용 137
4. 시설 및 인력기준 138
5. 기타사항 140
Ⅲ. 주ㆍ야간보호서비스 141
1. 목적 141
2. 이용대상 141
3. 서비스 내용 141
4. 보호기간:1일 142
5. 시설 및 인력기준 142
6. 기타사항 145
Ⅳ. 단기보호서비스 146
1. 목적 146
2. 이용대상 146
3. 서비스 내용 146
4. 보호기간 146
5. 시설 및 인력기준 147
6. 기타사항 148
Ⅴ. 방문목욕서비스 149
1. 목적 149
2. 이용대상 149
3. 서비스 내용 149
4. 시설 및 인력기준 149
5. 기타사항 150
Ⅵ.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51
1. 목적 151
2. 명칭 151
3. 이용대상 151
4. 정원 및 실적관리 152
5. 서비스내용:방문요양서비스 내용과 중복 불가 152
6. 시설 및 인력기준 154
7. 경과규정 155
8. 행정사항 155
9. 운영비 지원 155
Ⅶ.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57
1. 시설 운영기준 157
2. 정부 보조금 관리 157
Ⅷ.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158
1. 시설 설치기준 158
2. 시설 운영기준 159
3. 시설 기능보강사업 160
4. 시설 설치신고 160
[별첨-1] 방문간호서비스 161
2-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68
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68
1. 사업의 종류 168
2. 주요 업무처리 절차 168
3. 추진 방침 169
4. 사업별 지원기준 171
5. 사업추진 세부내용 174
6. 행정사항 179
7. 주의사항(시설기능보강 및 운영 등) 180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197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197
1. 목적 197
2. 제정 배경 197
3.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198
4.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199
Ⅱ.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203
1. 노인학대 유형 203
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204
3.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206
4. 시설 생활노인 학대사례 개입 207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212
1. 생활노인 외출 및 실종 시 조치사항 212
2.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214
3.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 216
4.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217
5.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219
6.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통장 등 입소자 금품관리 220
7. 시설 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 221
8. 야간 대처 강화 및 야간 인력 배치 221
[부록 1]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 224
[부록 2] 외국의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학대 예방ㆍ해결을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226
[부록 3] 노인학대의 유형별 대표적 행위 232
[부록 4]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238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39
2-7. 장기요양기관 인력 242
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242
장기요양기관 개요 24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244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249
복지용구 소독관리 지침 270
[별지 1호 서식] 소독일지(예시) 282
[별지 2호 서식]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 (예시) 283
[별지 3호 서식] 소독필증 284
[별지 제4호 서식] 차량소독일지(예시) 285
[부록 1] 소독 일반적 원칙 290
[부록 2] 복지용구 품목별, 재료별 소독 매뉴얼 296
[부록 3] 세척 용구 관리 309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313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316
장기요양기관 휴ㆍ폐업시 자료이관 319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321
[별첨-1]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기준 328
[별첨-2]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332
장기요양기관번호의 시ㆍ군ㆍ구코드 조회방법 361
요양보호사 자격개요 36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ㆍ운영 371
[붙임 1]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392
[붙임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400
[붙임 3] 학습교구 표준규격 402
[붙임 4] 교육내용별 강사기준 405
[붙임 5] 실습연계 계약서 407
[붙임 6] 현장실습평가지침 및 실습평가체크리스트 408
[붙임 7] 실습생 관리대장 411
[붙임 8] 연간 사업계획서 412
[붙임 9]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415
[붙임 10]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416
[붙임 11] 실습확인서 417
[붙임 1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418
[붙임 1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419
[붙임 14]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 420
[붙임 15]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421
[붙임 16] 수강등록안내서 422
[붙임 17] 출석부 424
[붙임 18] 요양보호사 교육 실습동의서 425
[붙임 19] 경력증명서(예시) 426
[붙임 20] 개인정보 수입ㆍ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427
[붙임 21] 교육기관 수강료 수납대장(예시) 428
[붙임 22] 교육기관 직원 근무상황부(예시) 429
[참고 1] 현장실습동의서 작성요령 430
[참고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431
[참고 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점검 체크리스트 432
[참고 4] 요양보호사 실습기관 점검 체크리스트 434
[참고 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 점검결과 조치계획 435
[참고 6]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 보존기한 436
2-8.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자체 부담 437
Ⅰ. 장기요양급여의 지자체 부담금 납부 437
1. 부담금 납부 개요 437
2.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납부 방법 437
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담금 납부절차 및 일정 438
2-9. 치매상담센터 운영 440
1. 목적 440
2. 근거법령 440
3. 사업의 개요 440
4. 사업내용 441
5. 행정사항 445
[참고 1]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가족 지원용품 예시 446
[참고 2]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MSE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449
2-10. 치매 검진사업 466
1. 목적 466
2. 근거법령 466
3. 사업개요 466
4. 세부 사업내용 468
5. 기관별 역할 및 실시 체계 473
6. 행정 및 협조사항 475
[참고 1] 치매감별검사 비용 지원 항목 476
[참고 2] 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 477
2-1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480
Ⅰ. 사업개요 480
1. 목적 480
2. 근거법령 480
3. 사업개요 480
4. 사업수행 체계도 481
5. 기관별 담당 업무 481
Ⅱ.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등록 483
1. 지원 신청 483
2. 대상자 선정 484
Ⅲ. 지원 내역 489
Ⅳ. 행정 사항 491
Ⅴ. 치매노인사례관리 지원 494
[참고 1] 【서식 1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496
[참고 2] 【서식 2호】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 선정 여부 통지 497
[참고 3] 【서식 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99
[참고 4] 치매치료관리비 가상계좌 번호(255개)-2014.7.1.일 기준) 500
[별첨 1] 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 509
[별첨 2] 치매 치료약 목록 ('13.1.1 적용분, 품명 가나다순) 511
[별첨 3] 혈관성 치매 치료약 목록 ('13.1.1 적용분, 품명 가나다순) 518
2-12. 공립요양병원 운영 527
1. 배경 및 목적 527
2. 설치ㆍ운영 527
3. '치매전문병동' 구축을 위한 기능 보강 예산 지원 529
4. 행정사항 530
2-13.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535
1. 사업목적 535
2. 사업근거 535
3. 기관별 역할 및 협조 사항 535
4. 인식표 배부 사업 538
[참고 1] 노인복지법 실종노인 관련 조항 540
[참고 2] 보호시설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서식 542
[참고 3]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제출자 명단 543
[참고 4] 신상카드 변동사항 보고 서식 544
[참고 5] 신상카드 제출방법 안내 545
[참고 6]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546
[참고 7]인식표를 통한 실종노인 찾기 과정 547
2-14. 노인실명예방사업 548
1. 목적 548
2. 근거법령 548
3. 사업개요 548
4. 노인 안검진 사업 549
5. 노인 개안수술 사업 552
6. 행정사항 556
2-15. 노인 건강진단 560
1. 목적 560
2. 근거법령 560
3. 실시대상 560
4. 사업개요 560
5. 실시계획의 수립 562
6. 행정사항 568
[참고 1] 노인건강진단 항목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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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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