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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1. 연구의 필요성 26
2. 연구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1.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31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2
3. 연구의 방법 33
제2장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침해 현황 분석 38
제1절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등의 현황 38
1. 노인장기요양법제의 연혁 38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9
3.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현황 41
제2절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적 침해의 유형별 분석 43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의 가능성과 그 문제점 43
2.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의 특수성 44
3. 종래 구분에 따른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의 유형 45
4. 성희롱 실태파악 조사결과 분석 47
5. 성희롱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응 57
제3절 요양보호사의 성적 침해와 관련된 결정 및 사례 분석 62
1. 개관 62
2. 구체적 사례 63
3. 검토 66
제3장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적 침해 행위의 정의 및 유형별 제재 가능성 72
제1절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적 침해 행위의 개념 범위와 새로운 용어 정의 72
1. 성희롱과 성폭력범죄의 구별 72
2. 수급자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직장 내 성희롱' 판단 76
3. 장기요양수급자의 성적 행동에 대한 용어 정의와 유형적 구분 76
제2절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의 유형 및 제재가능성 82
1.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의 유형 82
2.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의 유형별 범죄 성립 여부 87
3.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에 대한 대응 및 제재 가능성 94
제4장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에 대한 대응 정책 및 법령 개선방안 106
제1절 부적절한 성적 침해에 대한 대응 정책 106
1.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 106
2. 요양보호시 발생하는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에 대한 반응과 조치 112
제2절 요양보호사의 성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법제 검토 115
1. 우리나라의 법제 115
2. 외국의 법제 117
제3절 관계 법령 개선 방안 137
1. 개관 137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38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40
제5장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 148
제1절 단계별 대응 조치 및 요양보호사의 행동 가이드라인 148
1. 수급자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148
2. 성적 행위별 대응 방안 159
3. 제재 대상 별 유형에 대한 단계별 대응 조치 165
4. 침해 발생 시 단계별 행동요령 174
5. 제도적 개선 사항 179
제2절 사업자 및 수급자 보호자의 책임 181
1. 사업자(요양기관 대표)의 책임 181
2. 수급자 보호자의 책임(민사적 책임) 183
제6장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매뉴얼 190
제1절 수급자 측 교육 매뉴얼 190
1. 수급자의 보호자 교육 190
2. 수급자 본인 교육 192
제2절 요양 보호사 교육 매뉴얼 195
1. 사전 교육 195
2. 성희롱 및 성폭력 심리 상담 프로그램 196
제3절 사업자 교육 매뉴얼 196
1. 사전 교육 196
2. 사후 교육 200
제7장 결론 204
별지 208
〈별지 1〉 수급자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 진행 매뉴얼 208
〈별지 2〉 수급자 사후 교육 진행 상세 매뉴얼 212
〈별지 3〉 요양보호사 교육 진행 매뉴얼 220
〈별지 4〉 사업자 교육 진행 매뉴얼 222
참고문헌 225
부록 : 설문지 228
〈표 2-1〉 지역 장기요양기관 현황 42
〈표 2-2〉 본인 또는 주변 제3자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 경험 48
〈표 2-3〉 요양보호사의 시각적 성희롱 수준 49
〈표 2-4〉 요양보호사의 언어적 성희롱 수준 52
〈표 2-5〉 요양보호사의 물리적 성희롱 수준 54
〈표 2-6〉 요양보호사의 기타 성희롱 수준 56
〈표 2-7〉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및 성폭력 대응 수준 58
〈표 3-1〉 장기요양보호사 대상의 발생가능 범죄 유형 74
〈표 3-2〉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의 유형에 따른 분류 79
〈표 3-3〉 유발상황에 따른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적 행동 유형 85
〈표 3-4〉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 유형 분류 86
〈표 3-5〉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 93
〈표 3-6〉 노인수발사의 교육과정 및 내용 118
〈표 5-1〉 성적행동단계에 따른 대응 방법 149
〈표 5-2〉 성 행동 범주 (1) 151
〈표 5-3〉 성 행동 범주 (2) 153
〈표 5-4〉 부적절한 성 행동 시 대응요령 157
〈표 5-5〉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처벌 가능한 행위 159
〈표 5-6〉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의 형사처벌요건 및 입증 조치 163
〈표 5-7〉 성적 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165
〈표 5-8〉 단계별 조치 내용 171
〈표 5-9〉 요양보호사 점검 리스트 175
〈표 5-10〉 요양보호사 체크 리스트 178
〈그림 3-1〉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범주 81
〈그림 5-1〉 장기요양서비스 상호협력 동의서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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