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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총수입 결산 분석 : 요약. 2014 / 국회예산정책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5
청구기호
A 336.51 ㄱ428ㅊ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i, 20 p. ; 23 cm
제어번호
MONO1201525247
주기사항
2014회계연도
작성: 심혜정, 김대철, 권일, 백경엽, 심예원, 장윤정, 강민지, 이강구, 이성호, 신봉진 [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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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준기

목차

I. 2014년 총수입 실적 8

II. 국세수입 분석 9

1. 2014년 국세수입 실적 평가 9

2. 주요 세목별 분석 11

3.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세입기반 13

4. 저유가와 세수와의 관계 15

5. 대규모 세수결손 지속에 따른 부작용과 시사점 16

6. 세입전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과제 17

7. 국세정보 공개의 적시성 제고를 통한 재정운용의 투명화 18

III. 국세외수입 분석 19

1. 2014년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9

가. 국세외수입 총괄 19

나. 세외수입 20

다. 기금수입 20

라. 부담금 수입 21

2. 주요 이슈 분석 23

가. 국민연금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결손 23

나. 융자원금 회수 증가 24

다.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부진 25

라.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의 수납실적 부진 26

마. 정부출자수입 평가 27

판권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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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37571 A 336.51 ㄱ428ㅊ 201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037572 A 336.51 ㄱ428ㅊ 2014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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