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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11
I. 서론 7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73
2. 연구의 주요 내용 75
II. 시장구조조사 분석 및 진단 77
1. 시장구조조사의 연혁 77
2. 시장구조조사의 주요 내용 78
1)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산업집중도 산정 78
(1) 산업별 집중도 산정 78
(2) 품목시장 집중률 산정 80
2) 서비스업 부문의 산업집중도 83
3) 일반집중도 84
4)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 88
5) 대규모 기업집단 산업집중도 91
3. 시장구조조사 자료 및 분석방법 93
1) 자료 93
(1) 경제총조사 93
(2) 광업 및 제조업 조사 96
(3) 서비스업총조사 98
(4) 서비스업 조사 98
(5) 도소매업 조사 99
(6) 건설업조사 100
(7) 사업체모집단 DB 및 기업체 단위 집계 101
2) 통계기준 106
(1) 다사업체 기업과 다품목 생산기준 106
가) 산업편 106
나) 품목편 106
(2) 기업의 정의에 대한 통계 기준 107
3) 산업분류 110
(1)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산업분류 개정 현황 110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110
나) 산업분류개정의 특징 116
4)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 측정지표 120
(1) 시장구조지표의 구조 및 의의 120
가) 시장구조측정의 의의 120
나) 시장구조측정지표의 구조 120
(가) 상위 k기업집중률(concentration ratio: CRk) 122
(나) 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123
(다) 기타 시장구조지수 124
5) 현행 시장구조조사 체계의 평가 130
III. 주요국 시장구조조사 비교분석 132
1. 해외 주요국 시장구조조사 기본 체계 132
1) 미국의 시장구조조사 132
2) 일본의 시장구조조사 136
3) 독일의 시장구조조사 144
2. 해외 주요국 시장구조조사의 시사점 152
IV. 시장구조조사 개선 방향 155
1. 시장구조조사 체계의 재정립 155
1) 시장구조조사 내용 155
2) 시장구조조사 자료 156
3) 시장구조조사 편제주기 및 자료 이용 시차 157
4) 내수시장집중도 산정 158
5) 사업체-기업체 자료 연계 159
6) 기업정의에 대한 통계 기준 변경 159
2. 시장구조조사 단기ㆍ장기 개선 방향 160
1) 단기ㆍ장기 개선 방향 개요 160
2) 세부 개선 방안 162
V. 결론 182
부록 184
참고문헌 319
〈표 1〉 시장구조조사의 주요연혁 16
〈표 2〉/〈표 3〉 집중도 지수 비교 41
〈표 3〉/〈표 4〉 한국 및 해외주요국 시장구조조사 비교분석 요약 53
〈표 4〉/〈표 5〉 시장구조조사 시행안 60
〈표 II-1〉 시장구조조사의 주요연혁 77
〈표 II-2〉 집중률 계층별 분포 79
〈표 II-3〉 허핀달 지수에 의한 경쟁유형별 분포 80
〈표 II-4〉 광업 및 제조업부문 품목시장 평균집중률 81
〈표 II-5〉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따른 품목시장구조 분석 81
〈표 II-6〉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기준에 의한 시장구조의 장기 변화: 품목 수 비중 82
〈표 II-7〉 서비스산업의 집중률 계층별 분포 83
〈표 II-8〉 서비스산업의 HHI 계층별 분포 84
〈표 II-9〉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집중률(출하액 기준 상위 기업) 85
〈표 II-10〉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중분류 산업별 일반집중률 (2011년 기준) 86
〈표 II-11〉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집중률의 장기 추이 87
〈표 II-12〉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의 평균출하액 (2011년 기준) 88
〈표 II-13〉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현황 91
〈표 II-14〉 광업 및 제조업 기준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 92
〈표 II-15〉 광업 및 제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 92
〈표 II-16〉 경제총조사 분석대상 산업의 포괄범위와 기초자료 95
〈표 II-17〉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산업별 개요 96
〈표 II-18〉 시장구조조사에 이용되는 각종 통계자료 104
〈표 II-19〉 생산 활동과 장소의 동질성의 차이에 따른 통계단위 112
〈표 II-20〉 집중도 지수 비교 129
〈표 III-1〉 북미분류체계 133
〈표 III-2〉 품목분류에 대한 시장세분의 예시 137
〈표 III-3〉 일본 표준산업분류 140
〈표 III-4〉 총자산 상위 100사의 총자산 집중도 141
〈표 III-5〉 총자산 상위 100사의 산업별 분포현황의 동향 142
〈표 III-6〉 생산집중도 및 출하집중도 조사대상품목수 추이 143
〈표 III-8〉 집중지수 계산에 이용한 기초자료 현황 147
〈표 III-9〉 공식통계에 의거한 제조업 데이터베이스 148
〈표 III-10〉 독일의 제조업부문 집중도 149
〈표 III-11〉 독일 도매업의 제품군별 집중도 순위 : 1995 150
〈표 III-12〉 독일 소매업의 제품군별 집중도 순위 : 1995 151
〈표 III-13〉 한국 및 해외주요국 시장구조조사 비교분석 요약 154
〈표 IV-1〉 시장구조조사 시행안 161
〈표 IV-2〉 광공업통계와 광공업-무역 연계통계의 수출률의 차이 166
〈표 IV-3〉 광공업통계와 광공업-무역 연계통계에 의한 수출률 간의 상관관계 166
〈표 IV-4〉 광업ㆍ제조업 분문 특화도 169
〈표 IV-5〉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시장집중도 비교(세세분류) 171
〈표 IV-6〉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시장집중도 비교(품목별 집중도) 171
〈표 IV-7〉 시장구조조사 편제 주기 안 비교 177
〈표 IV-8〉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179
〈표 IV-9〉 광업 및 제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 180
〈그림 II-1〉 기업의 정의에 대한 통계 기준 109
〈그림 II-2〉 제 9차 표준산업분류 119
〈그림 IV-1-1〉/〈그림 IV-1〉 누적집중도와 CRk 155
〈그림 IV-1〉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시장집중도 비교 (CR3, 홀수해에 평균값 삽입) 172
〈그림 IV-2〉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시장집중도 비교 (CR3, 짝수해에 평균값 삽입) 172
〈그림 IV-3〉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시장집중도 비교 (HHI, 홀수해에 평균값 삽입) 173
〈그림 IV-4〉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시장집중도 비교 (HHI, 짝수해에 평균값 삽입) 173
〈그림 IV-5〉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품목집중도 비교 (CR3, 홀수해에 평균값 삽입) 174
〈그림 IV-6〉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품목집중도 비교 (CR3, 짝수해에 평균값 삽입) 174
〈그림 IV-7〉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품목집중도 비교 (HHI, 홀수해에 평균값 삽입) 175
〈그림 IV-8〉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품목집중도 비교 (HHI, 짝수해에 평균값 삽입) 175
〈부표 1〉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중분류 산업별 일반집중률 (2009년) 185
〈부표 2〉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중분류 산업별 일반집중률 (2010년) 186
〈부표 3〉 해외요인 비고려 및 고려시의 시장집중도 추이 187
〈부표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기준에 의한 시장구조의 장기 변화 : 품목 수 비중 187
〈부표 5〉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기준에 의한 시장구조의 장기 변화 : 출하액 비중 188
〈부표 6〉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30대 품목의 집중률(2009년) 189
〈부표 7〉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30대 품목의 집중률(2010년) 190
〈부표 8〉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30대 품목의 집중률(2011년) 191
〈부표 9〉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지정추이 192
〈부표 10〉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의 해외개방도 (2011년 기준) 195
〈부표 11〉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의 내수시장 집중도(2011년 기준) 197
〈부표 12〉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비중기준 상위 30대 산업 현황 (2009년) 199
〈부표 13〉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비중기준 상위 30대 산업 현황 (2010년) 200
〈부표 14〉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비중기준 상위 30대 산업 현황(2011년) 201
〈부표 15〉 미국의 집중도 통계표 202
〈부표 16〉 광업 및 제조업 세세분류 기준 산업집중도(2010년) 203
〈부표 17〉 광업 및 제조업 세세분류 산업별 산업집중도(2011년) 214
〈부표 18〉 산업연관표 부문분류별 수출입액 및 총산출액 225
〈부표 19〉 KSIC-HS 연계표 235
〈부표 20〉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시장집중도 비교(세세분류, 3년주기) 283
〈부표 21〉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시장집중도 비교(세세분류, 3년주기) 284
〈부표 22〉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시장집중도 비교(세세분류, 4년주기) 285
〈부표 23〉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시장집중도 비교(세세분류, 4년주기) 286
〈부표 24〉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시장집중도 비교(5년주기) 287
〈부표 25〉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품목집중도 비교(5년주기) 287
〈부표 26〉 광업ㆍ제조업 조사표 288
〈부표 27〉 도소매업조사표 291
〈부표 28〉 서비스업조사표 303
〈부록그림 1〉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시장집중도 비교 (CR3, 3년주기) 307
〈부록그림 2〉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시장집중도 비교 (HHI, 3년주기) 308
〈부록그림 3〉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품목집중도 비교 (CR3, 3년주기) 309
〈부록그림 4〉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품목집중도 비교 (HHI, 3년주기) 310
〈부록그림 5〉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시장집중도 비교 (CR3, 4년주기) 311
〈부록그림 6〉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시장집중도 비교 (HHI, 4년주기) 312
〈부록그림 7〉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품목집중도 비교 (CR3, 4년주기) 313
〈부록그림 8〉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품목집중도 비교 (HHI, 4년주기) 314
〈부록그림 9〉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산업집중도 비교 (CR3, 5년주기) 315
〈부록그림 10〉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산업집중도 비교 (HHI, 5년주기) 316
〈부록그림 11〉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품목집중도 비교 (CR3, 5년주기) 317
〈부록그림 12〉 실제 시장집중도와 보간법으로 도출된 품목집중도 비교 (HHI, 5년주기)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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