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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평가 및 과제 [전자자료] / 고용노동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사회적기업과, 201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07
제어번호
MONO1201525924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인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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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본 12

I. 서론 24

1. 연구 배경과 목적 24

2. 연구 내용과 방법 27

가. 연구수행체계 27

나. 연구내용 27

다. 연구방법 28

II.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현황과 성과 평가 30

1. 국내 동향과 과제 30

가. 국내 육성정책의 평가와 방향 30

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개선 방안 33

다. 국내 정책 평가 연구 기존 동향과 함의 60

2. 해외 정책 동향과 시사점 65

가. 미국 65

나. 영국 68

다. 이탈리아 70

라. 시사점 73

III.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질적 평가 79

1. 심층 면접 평가의 내용과 방법 79

가. 심층 면접 평가의 개요 79

나. 면접대상자의 설계 및 선정 82

2. 창업/생존 단계 심층 면접 결과 89

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팀 : '(주) S-a' 89

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팀 : '(주) S-b'(예비 사회적기업) 98

다. 자활기업 : '(주) S-c' 107

라. 마을기업 : 'S-d 영농조합법인' 117

마. 비영리 부문 : 'S-e 비영리단체' 123

바. 일반중소기업 부문 : '(주) S-f' 134

사. 영농조합법인 : 'S-g 영농조합법인'(제주도) 140

아. 문화생산자 협동조합 : 'S-h 협동조합' 150

자. 창업/생존단계 면접결과 분석 종합 158

차. 소결 : 창업/생존단계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164

3. 성장단계 심층 면접 결과 172

가. 사회적기업 성장단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72

나. 면접 성장단계 사회적기업 소개 179

다. 면접 사회적기업 주제별 분석 185

4.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질적평가 종합결과 220

가. 창업/생존단계 정책효과와 개선과제 220

나. 성장단계 정책효과와 개선과제 228

IV.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양적 평가 237

1. 필요성과 목적 237

2. 사회적기업의 생존 분석 239

가. 영리기업의 생존율 239

나. 사회적기업의 생존율과 소멸률 243

다. 사회적기업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50

3. 사회적기업의 영업 손익과 이행 259

가.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의 의미 259

나. 인증 사회적기업의 영업손익 상태의 변화 261

다. 영리기업의 영업 손익과의 비교 267

4. 사회적기업의 성장 : 손익분기 도달에 걸린 기간을 중심으로 268

가. 사용한 자료 268

나. 손익분기 도달 기간의 추정 269

다. 사회적기업 특성별 손익분기 도달 기간의 차이 273

5.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상호 작용 278

가. 이론적 검토 278

나. 기존의 실증 연구 279

다. 추정 모형 281

라. 추정 결과 283

6. 결과요약 287

V.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개선과제 289

1. 창업생존단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개선과제 289

가.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90

나.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291

다. 전문인력 지원사업 292

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93

마. 컨설팅 지원 사업 294

2. 성장단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개선과제 295

VI. 결론 297

참고문헌 300

판권기 307

〈표 2-1〉 미국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 현황 67

〈표 2-2〉 주요 국가별 사회적기업 정책 총괄 74

〈표 2-3〉 선진국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방향과 시사점 78

〈표 3-1〉 조사 지원 정책의 범위 80

〈표 3-2〉 성장단계별 주요 면접조사 내용 81

〈표 3-3〉 면접조사 대상자 표집안 84

〈표 3-4〉 본 연구의 면접대상자 현황 86

〈표 3-5〉 창업/생존단계 면접대상 사업체의 목록 및 선정근거 87

〈표 3-6〉 성장단계 면접대상 사업체의 목록 및 선정근거 88

〈표 3-7〉 '주) S-a'의 개요 89

〈표 3-8〉 '(주) S-a'의 인증(예비) 전후 수혜정책과 성장 변화 90

〈표 3-9〉 육성사업 참여시기의 지원 정책 경험 분석 92

〈표 3-10〉 예비/인증 1년차의 지원 정책 경험 분석 95

〈표 3-11〉 '(주) S-a'의 시기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정 측면 97

〈표 3-12〉 '(주) S-b'의 개요 98

〈표 3-13〉 연구사례의 인증(예비) 전후 수혜정책과 성장 변화 99

〈표 3-14〉 육성사업 참여시기의 지원 정책 경험 분석 101

〈표 3-15〉 예비/인증 1년차의 지원 정책 경험 분석 104

〈표 3-16〉 시사점 : 중앙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106

〈표 3-17〉 '(주) S-c'의 개요 107

〈표 3-18〉 '(주) S-c’의 예비/인증 시기 수혜정책과 성장 변화 108

〈표 3-19〉 예비/인증 시기 지원 정책 경험 분석 113

〈표 3-20〉 시사점 : 중앙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116

〈표 3-21〉 ;S-d 영농조합법인'의 개요 117

〈표 3-22〉 연구사례의 인증(예비) 전후 수혜정책과 성장 변화 118

〈표 3-23〉 예비/인증 1년차의 지원 정책 경험 분석 120

〈표 3-24〉 시사점 : 중앙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122

〈표 3-25〉 'S-e 비영리단체'의 개요 123

〈표 3-26〉 연구사례의 인증(예비) 전후 수혜정책과 성장 변화 125

〈표 3-27〉 예비 시기의 지원 정책 경험 분석 126

〈표 3-28〉 예비/인증 지원 정책 경험 분석 130

〈표 3-29〉 시사점 : 중앙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133

〈표 3-30〉 '(주) S-f'의 개요 134

〈표 3-31〉 시사점 : 중앙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139

〈표 3-32〉 'S-g 영농조합법인'의 개요 140

〈표 3-33〉 'S-g 영농조합법인'의 예비/인증 시기 수혜정책과 성장 변화 141

〈표 3-34〉 예비/인증시기의 지원 정책 경험 분석 146

〈표 3-35〉 시사점-친환경 농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149

〈표 3-36〉 'S-h 협동조합'의 개요 150

〈표 3-37〉 'S-h 협동조합'의 인증(예비) 전후 수혜정책과 성장 변화 151

〈표 3-38〉 예비/인증 1년차의 지원 정책 경험 분석 155

〈표 3-39〉 시사점 - 협동조합형 문화서비스 사회적기업의 경우 157

〈표 3-40〉 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효과 158

〈표 3-41〉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의 효과 159

〈표 3-42〉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효과 161

〈표 3-43〉 사회적기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의 효과 162

〈표 3-44〉 사회적기업 공공기관우선구매, 융자, 조세감면 사업의 효과 163

〈표 3-45〉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65

〈표 3-46〉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166

〈표 3-47〉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67

〈표 3-48〉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69

〈표 3-49〉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170

〈표 3-50〉 다양한 생애주기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영모델과 조직적 성향 174

〈표 3-51〉 면접 사회적기업 개요 179

〈표 3-52〉 면접 사회적 기업 분야별 특징 183

〈표 3-53〉 면접내용 : 정책 수혜 내용 및 문제점 인식 187

〈표 3-54〉 면접내용 : 인건비 종결 후 대책 191

〈표 3-55〉 면접내용 : 사회적기업 성장평가 기준에 대한 인식 및 성장 단계의 특징 194

〈표 3-56〉 면접내용 : 사회적기업 성장 긍정요소 198

〈표 3-57〉 면접내용 : 사회적기업 성장 저해 요소 201

〈표 3-58〉 면접내용 : 성장과정에서의 변화 204

〈표 3-59〉 면접내용 :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의 방향성, 성장 촉진 지원 정책 210

〈표 3-60〉 사회적기업의 향후 성장 경로 및 비전 216

〈표 3-61〉 사회적기업 성장 촉진정책과제 233

〈표 4-1〉 5년 생존율(2002-2008) 239

〈표 4-2〉 산업별 영세사업체들의 생존율(2001-05년 사이 진입사업체 대상) 241

〈표 4-3〉 2인 이상 신생기업의 생존율과 연간 소멸률 243

〈표 4-4〉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생존 수 244

〈표 4-5〉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생존율 245

〈표 4-6〉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특정 기간 후 생존율 245

〈표 4-7〉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소멸률 246

〈표 4-8〉 인증 사회적기업의 생명표 247

〈표 4-9〉 설립 2년 이전 인증된 기업의 생명표 : 모든 인증연도 249

〈표 4-10〉 설립 2년 이전 인증된 기업의 생명표 : 2007, 2008년 인증 한정 249

〈표 4-11〉 기초 통계량 252

〈표 4-12〉 인증 이후 지속기간의 영향 요인 분석 253

〈표 4-13〉 기업 소멸 해저드의 영향 요인 분석 : 기업 업력 255

〈표 4-14〉 법인설립 이후 기업수명의 영향 요인 분석 : 시간변동변수의 고려 258

〈표 4-15〉 연도별 영업이익 기업 비중 261

〈표 4-16〉 연도별 이행확률 262

〈표 4-17〉 2008년-2012년 사이의 손익분기 상태 간의 이행확률 264

〈표 4-18〉 주요 재무정보의 비교 : 2008년과 2012년의 비교 265

〈표 4-19〉 연도별 당기순이익 흑자 기업 비중 266

〈표 4-20〉 당기순이익의 이행확률표 : 2008년-2012년 연결 266

〈표 4-21〉 분위수별 영업이익률 267

〈표 4-22〉 2006년 이후 설립, 2008년 이전 인증된 기업의설립 이후 손익분기 도달기간 분석 270

〈표 4-23〉 손익분기에 걸린 기간 270

〈표 4-24〉 2006년 이후 설립, 2008년 이전 인증된 기업의 271

〈표 4-25〉 손익분기 도달 해저드 영향요인 분석 275

〈표 4-26〉 손익분기 도달 해저드 영향요인 분석 : 시간변동변수의 고려 277

〈표 4-27〉 초과 취약계층 채용률의 결정 요인 분석 : 일자리제공형 한정 284

〈표 4-28〉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결정요인 : 일자리제공형 한정 286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27

〈그림 3-1〉 본 연구에서 구상한 인증 사회적기업 발전경로 83

〈그림 3-2〉 개발단계와 스케일 단계의 과제 175

〈그림 3-3〉 스케일링 첫단계-Comolli & Etchart(2014) 176

〈그림 3-4〉 단계별 사회적기업의 주요활동, 중간지원기관의 핵심역할 및 주요 자금원 178

〈그림 3-5〉 사회적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 232

〈그림 4-1〉 연차별 조건부 손익분기 달성확률 272

〈그림 4-2〉 2008년 이전 인증기업의 생존함수 그래프 272

〈그림 4-3〉 2008년 이전 인증기업 중 2006년 이후 설립 기업의 생존함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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