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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내용과 범위 13
II. 이론적 배경 16
1. 인권에 관한 이해 16
1) 인권의 개념 및 특징 16
2) 인권의 유형 19
3) 인권 관련 이론 22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인권 24
1) 노동자로서의 권리 25
2) 성차별 및 성폭력의 금지와 여성 노동자의 권리 28
3) 종교의 자유보장과 보편적 차별 금지 30
4) 공익 제보자의 보호 30
5) 거주인의 폭력과 안전보장 31
3. 장애인거주시설과 시설 종사자 35
1) 장애인거주시설의 변천과정 및 현황 35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현황 및 근로실태 38
3) 장애인거주시설의 제도적 학대 현황 39
4) 생활재활교사의 업무특성 42
III. 해외 국가 사례 44
1. 미국 44
1) 인권보호 제도 및 관련 법령과 시행기구 44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매뉴얼 52
3) 시사점 62
2. 일본 64
1) 장애인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제도 및 관련 법령 64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매뉴얼 77
3) 시사점 80
IV. 조사연구 83
1. 양적 조사 83
1) 조사 방법 및 내용 83
2) 조사 결과 84
3) 소결 128
2. FGI 조사결과 132
1)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 132
2) 선정 원칙 및 조사 방법 134
3) FGI 조사 분석 136
4) 소결 151
3. 사례조사 154
1)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 154
2) 선정 원칙 및 조사 방법 155
3) 사례조사 분석 155
V. 결론 및 제언 167
1. 결론 167
1) 근로현황 168
2) 업무 여건 170
3) 직장 내 차별 171
4) 건강/안전 172
5) 성희롱과 폭행 174
6) 안전장치 176
2. 연구의 한계점 176
3. 제언 177
1) 종사자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련 법령 재정비 177
2) 종사자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 재정비 180
3) 후속 연구 제언 195
참고문헌 197
첨부 203
첨부 1. 설문지 203
첨부 2. 거주시설 운영지침 관련 법령 215
판권기 219
〈표 1-1〉 종사자 인권영역 13
〈표 2-1〉 인권의 3세대 비교 21
〈표 2-2〉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26
〈표 2-3〉 장애인거주시설 현황(2012.12.) 38
〈표 3-1〉 미국 공정노동기준 45
〈표 3-2〉 NORA 연구과제 우선순위 51
〈표 3-3〉 2000년의 개호노동자 관리개선계획 세부내용 66
〈표 3-4〉 고용관리를 위한 제도 68
〈표 3-5〉 개호 노동자 교육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69
〈표 3-6〉 성추행 예방을 위한 후생노동성대사(장관) 지침 10 75
〈표 3-7〉 권력을 이용한 공격 76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4
〈표 4-2〉 근로계약서 86
〈표 4-3〉 임금 및 연장근로 수당 87
〈표 4-4〉 육아휴직 88
〈표 4-5〉 근무형태 및 휴가 90
〈표 4-6〉 업무상 재해 91
〈표 4-7〉 휴식 및 취침 92
〈표 4-8〉 업무일반 93
〈표 4-9〉 업무만족도 94
〈표 4-10〉 업무소진 94
〈표 4-11〉 감정노동 95
〈표 4-12〉 이직 96
〈표 4-13〉 노사협의회 및 안전·인권보장 관련 97
〈표 4-14〉 성차별 98
〈표 4-14〉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한 차별 99
〈표 4-15〉 폭언, 폭행을 당한 여부 100
〈표 4-16〉 폭언, 폭행을 당한 횟수(월 평균) 101
〈표 4-17〉 거주 시설 장애인에 의한, 폭언, 폭행 등에 대한 대응방법 101
〈표 4-18〉 동료에 의한, 폭언, 폭행 등에 대한 대응방법 103
〈표 4-19〉 상사에 의한, 폭언, 폭행 등에 대한 대응방법 104
〈표 4-20〉 거주시설 장애인에 의한, 폭언, 폭행 등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105
〈표 4-21〉 동료에 의한, 폭언, 폭행 등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넘기는 이유 106
〈표 4-22〉 상사에 의한, 폭언, 폭행 등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넘기는 이유 108
〈표 4-23〉 폭언, 폭행을 당했을 때 받는 부정적인 영향 109
〈표 4-24〉 폭언, 폭행을 당했을 때 기대하는 기관의 대응 110
〈표 4-25〉 성희롱 경험 111
〈표 4-26〉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대하는 기관의 대응 111
〈표 4-27〉 성폭행 경험 112
〈표 4-28〉 성폭행을 당했을 때 기대하는 기관의 대응 113
〈표 4-29〉 안전장치 유형 114
〈표 4-30〉 근로계약서 작성 및 수령 여부 115
〈표 4-31〉 시설유형별 연장근로 빈도 116
〈표 4-32〉 연장근로 지급액 116
〈표 4-33〉 근무형태 117
〈표 4-34〉 주 1회 유급 휴가 부여 118
〈표 4-35〉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 119
〈표 4-36〉 최근 3년간 업무상 재해 경험 여부 120
〈표 4-37〉 업무상 재해경험 시, 산재신청 및 병가 쓸 수 있는지 여부 121
〈표 4-38〉 휴게시간 지정 여부 122
〈표 4-39〉 휴게시간 실제 활용 여부 122
〈표 4-40〉 업무만족도 및 소진 차이 123
〈표 4-41〉 최근 이직 고민 여부 124
〈표 4-42〉 노사협의회 존재 여부 125
〈표 4-43〉 종사자 인권과 안전보장 매뉴얼 보유 여부 126
〈표 4-44〉 성차별, 학연·지연 등으로 인한 차별 127
〈표 4-45〉 폭언·폭행 및 성희롱 경험 128
〈표 4-46〉 FGI 질문 내용 133
〈표 4-47〉 FGI 참여자 현황 134
〈그림 1〉 연구과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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