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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및 정책함의(Summary & Policy Implication) 11
제1장 계획의 기조 26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26
1) 계획의 배경 26
2) 계획의 목적 27
2. 계획의 범위 28
3.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29
4. 용어 정의 29
제2장 거창군 현황 및 여건 30
1. 인문·사회적 현황 30
1) 인구 현황 30
2) 토지 이용현황 33
3) 주택 보급 현황 34
2. 공간·지리적 현황 35
1) 위치 35
2) 지형 및 지세 36
3) 기상 개황 37
3. 산업적 특성과 분포 42
1) 지역경제 현황 42
2) 지역산업 구조 44
3) 지역 생산물 현황 46
4) 산업단지 조성현황 47
4. 지역 인프라 구축 현황 48
1) 교통·도로 현황 48
2) 공급시설 현황 50
3) 생활편의시설 현황 51
4) 보건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52
5) 문화예술시설 현황 53
6) 교육시설 현황 56
제3장 지역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추세분석 58
1. 세계 환경변화 영향 58
1) 세계 기후변화 영향 58
2) 세계경제의 4대 에너지 이슈 60
2. 우리나라 에너지 사정과 정책 61
1)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61
2) 중앙정부 정책방향 및 상위계획 62
3) 에너지 관련 법률 74
4) 중앙정부 정책 및 사업 80
5) 경상남도 정책방향 및 상위계획 87
6) 경상남도 에너지 관련 조례 98
7) 경상남도 정책 및 사업 100
3.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기술동향 105
1)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해부 105
2)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106
3) 재생에너지의 종류별 특징 106
4) 신에너지의 종류별 특징 113
5) 신재생에너지 세부 사업내용 분석 116
6) 신재생에너지 활용 국외사례 120
7) 신재생에너지 활용 국내사례 125
8)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잠재여건 127
제4장 에너지 자립도시 계획구상 138
1. 거창군 에너지 사업추진 현황 138
1) 에너지원별 사용현황 138
2) 거창군 에너지 사업 현황 141
3) 거창군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주요시책 149
2. 거창군 에너지 자립화 계획 151
1) 에너지 자립화 문제점 151
2) 계획구상의 방향 153
3. 에너지 자립화 추진여건(SWOT) 분석 153
4. 에너지 자립도시 비전 및 목표 155
제5장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전략 158
1. 추진전략 개괄 158
1) 추진사업 및 전략 158
2)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계획 158
2. 분야별 추진사업 및 계획 160
1) 추진전략(1) :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조성 160
2) 추진전략(2) : 주거생활 에코 녹색화 173
3) 추진전략(3) : 공공부문 탄소 제로화 184
4) 추진전략(4) :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및 농업 저탄소 녹색화 199
5) 추진전략(5) :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및 실증사업 203
6) 추진전략(6) :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214
제6장 요약 및 관리·운영 계획 218
1. 자립계획 요약 218
1) 개요 218
2) 사업비 산출 218
3) 2020년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계획 총괄 219
4)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계획 총괄 221
2. 중점사업 선정 및 육성 224
1) 개요 224
2)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15대 중점사업 224
3) 중점사업 추진전략 225
3. 재원조달 방안 227
4. 관리·운영 방안 230
1)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 전담부서 신설 230
2) 위원회 활성화 232
참고 문헌 234
부록 236
부록 I. 보고회 및 자문위원 의견 요지 236
부록 I-1. 중간보고회 토론 요지 238
부록 I-2. 최종보고회 토론 요지 243
부록 I-3. 자문위원 의견 요지 249
부록 II.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실행계획(Action Plans) 256
1. 거창풍력 발전단지 조성 258
2. 「거창한 1004 햇빛발전소」 건립 261
3. RPS사업을 통한 햇빛발전소 건립 266
4. 태양광 주택 1000호 보급사업 268
5. 에너지 제로하우스 100호 보급 270
6. 주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72
7. LED조명 글로벌 시티 프로젝트 274
8. 송정택지 패시브하우스 단지 지정 277
9. 고제면 탑선(소사)마을 풍력 발전 시범마을 조성 279
10. 지열 주택 보급 확대 281
11.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 283
12. 산림바이오매스 사업(펠릿보일러 지원) 285
13. 노인 여가시설 지열 보급사업 288
14.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290
15. 에너지 진단 서비스 제공 292
16. 녹색건축물 디자인 사업 294
17.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 사업 295
18. 열병합 발전소 건립 297
19. 소수력 발전시설 실용화 사업 299
20.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지능형 전력 수요관리 추진 301
21. ESS(에너지 저장장치) 시범사업 304
22. 신기술을 이용한 녹색시범사업 전개 306
23. 소수력 보급사업 309
24.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소 건립 311
25. 에너지 자립도시를 빛낼 에코 법조타운 조성 313
26. 초·중·고 에코스쿨 시범사업 추진 315
27. 에코에너지 파크 조성 317
28. 에너지 자립도시 이미지 사업 320
29. 시가지 가로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322
30. 친환경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324
31. 공공부분 에너지 피크타임제 운영 325
32. 「거창한 에코 협동조합」 설립 326
33.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328
34. 축산농가 지열보급 사업 331
35. 원예시설농가 지열보급 사업 333
36.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335
37.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체계강화 및 역할 분담 336
38. 에너지 절약 지키미 리더 운영 337
39. 에너지 자립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338
40. 「출발 동서남북, 에너지 퀴즈 왕중왕을 찾아라!」 340
41. 「거창한 신재생에너지 지도」 제작 342
42. 「거창한 자원경제순환센터」 조성 343
43. 2015년 탄소배출권 확보 및 수익 창출 344
44. 에너지 아이디어 및 포스터 공모전 개최 345
45. 거창군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47
46. 거창경관 테마랜드 조성사업 349
47. 가천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350
48. 심소정 생태학습장 조성 351
49. 「거창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352
50. 거창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53
51.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354
52. 「외갓집 가는 길」 조성사업 355
53. 자전거 「그린씽」 운영 356
54. 도심지 자투리땅 나무심기 357
55. 소나무 굴취 이식사업 358
56. 2020년 거창의 모습 359
〈표 2-1〉 연도별 인구 추이 30
〈표 2-2〉 인구 및 가구 현황 31
〈표 2-3〉 연령별 인구 구조 31
〈표 2-4〉 읍면별 인구 분포 32
〈표 2-5〉 인구 이동 33
〈표 2-6〉 지목별 토지 이용현황 33
〈표 2-7〉 용도지역 지정현황 34
〈표 2-8〉 주택 보급 현황 34
〈표 2-9〉 위치 및 연장거리 35
〈표 2-10〉 하천 현황 36
〈표 2-11〉 기상 현황 37
〈표 2-12〉 월별 강수량 38
〈표 2-13〉 월별 풍속 39
〈표 2-14〉 일기 일수 39
〈표 2-15〉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비중 42
〈표 2-16〉 경제활동인구 현황 43
〈표 2-17〉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43
〈표 2-18〉 지역내총생산 변화 추이 44
〈표 2-19〉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44
〈표 2-20〉 농가 및 농업인 현황 45
〈표 2-21〉 농지면적 현황 45
〈표 2-22〉 제조업 현황 46
〈표 2-23〉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46
〈표 2-24〉 가축 사육현황 47
〈표 2-25〉 산업단지 조성현황 47
〈표 2-26〉 도로 현황 48
〈표 2-27〉 교량 현황 48
〈표 2-28〉 주차장 현황 49
〈표 2-29〉 자동차 등록 현황 49
〈표 2-30〉 상수도 보급 현황 50
〈표 2-31〉 하수도 보급 현황 50
〈표 2-32〉 가스 공급 현황 51
〈표 2-33〉 유통업체 현황 51
〈표 2-34〉 금융기관 현황 52
〈표 2-35〉 의료기관 현황 52
〈표 2-36〉 사회복지시설 현황 53
〈표 2-37〉 문화시설 현황 53
〈표 2-38〉 경기장(신고 체육시설) 현황 54
〈표 2-39〉 체육시설(신고 체육시설) 현황 54
〈표 2-40〉 문화재 현황 55
〈표 2-41〉 학교 총 개황 56
〈표 2-42〉 사설학원 현황 56
〈표 3-1〉 국가별 에너지 소비량 61
〈표 3-2〉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5대 비전 65
〈표 3-3〉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목표(최종 에너지) 67
〈표 3-4〉 신재생에너지 수요 전망·목표 68
〈표 3-5〉 에너지원별·시기별 주요 기술개발 목표 69
〈표 3-6〉 부처별 신재생에너지 사업(2011년 기준) 70
〈표 3-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전략과 과제 71
〈표 3-8〉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 내용 71
〈표 3-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74
〈표 3-10〉 에너지법 76
〈표 3-11〉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77
〈표 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78
〈표 3-13〉 집단에너지 사업법 79
〈표 3-14〉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최대 지원용량 80
〈표 3-15〉 탄소 포인트제 온실가스 감축률 대비 인센티브 83
〈표 3-16〉 지방 보급사업 지원내용 84
〈표 3-17〉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조건 85
〈표 3-18〉 농업 탄소 상쇄사업 대상 분야 86
〈표 3-19〉 상향식(B-U) 보급사업 추진계획 90
〈표 3-20〉 그린홈 보급사업 추진계획 91
〈표 3-21〉 그린홈 보급사업 효과 및 투자비 91
〈표 3-22〉 하향식(T-D) 그린홈 보급사업 추진계획 92
〈표 3-23〉 그린홈 보급사업 효과 및 투자비 93
〈표 3-24〉 하향식(T-D) 기타 지원사업 추진계획 94
〈표 3-25〉 경상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98
〈표 3-26〉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99
〈표 3-27〉 경상남도 그린 신성장 동력산업 100
〈표 3-28〉 경상남도 실국별 신재생에너지 사업(2012년 기준) 102
〈표 3-29〉 경상남도 실과별 신재생에너지 사업(2012년 기준) 104
〈표 3-30〉 국내 에너지 자립마을 현황 126
〈표 3-31〉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127
〈표 3-32〉 총 발전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127
〈표 3-33〉 신재생에너지 기업체 수 128
〈표 3-34〉 신재생에너지 산업 매출액 128
〈표 3-35〉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 잠재량(1차 에너지) 129
〈표 3-36〉 시군별 신재생에너지(1차 에너지) 129
〈표 3-37〉 시군별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 잠재량(1차 에너지) 130
〈표 3-38〉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 잠재량(최종 에너지) 131
〈표 3-39〉 시군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잠재량(최종 에너지) 131
〈표 3-40〉 시군별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 잠재량(최종 에너지) 132
〈표 3-41〉 시군별 바이오매스 자원 총량 133
〈표 3-42〉 바이오매스 자원별 분포 133
〈표 3-43〉 시군별 바이오매스 자원량 구성 134
〈표 3-44〉 거창군 농산부산물 현황 135
〈표 3-45〉 거창군 축산폐기물 현황 135
〈표 3-46〉 거창군 도시폐기물 현황 136
〈표 3-47〉 거창군 임산부산물 현황 136
〈표 4-1〉 거창군-에너지 사용량(2011년 기준) 138
〈표 4-2〉 용도별 전력 사용량 139
〈표 4-3〉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현황 141
〈표 4-4〉 그린홈 보급사업 발전량 142
〈표 4-5〉 사회복지시설 보급사업 현황 142
〈표 4-6〉 사회복지시설 보급사업 세부현황 143
〈표 4-7〉 사회복지시설 보급사업 발전량 144
〈표 4-8〉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144
〈표 4-9〉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세부현황 145
〈표 4-10〉 공공기관 보급사업 발전량 145
〈표 4-11〉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146
〈표 4-12〉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세부현황 147
〈표 4-13〉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현황 147
〈표 4-14〉 LED조명 보급사업 내용 148
〈표 4-15〉 LED조명 보급사업 목표 148
〈표 4-16〉 저탄소 녹색에너지 효율화 사업 내용 149
〈표 4-17〉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 사업계획 150
〈표 4-18〉 거창군 연도별 전력 사용량 151
〈표 4-19〉 거창군 1차 에너지 공급 잠재량 151
〈표 4-20〉 거창군 최종 에너지 공급 잠재량 151
〈표 4-21〉 거창군 바이오매스 자원 현황 152
〈표 4-22〉 거창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이 152
〈표 6-1〉 2020년 거창군 에너지 수급계획 220
〈표 6-2〉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계획 총괄 221
〈표 6-3〉 에너지 자립도시 중점사업 회임기간 226
〈표 6-4〉 에너지 자립도시 연도별 투자계획 228
〈표 6-5〉 에너지 사업 추진부서 지정현황 230
〈그림 1-1〉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29
〈그림 2-1〉 연도별 인구 추이 30
〈그림 2-2〉 연령별 인구 구조 31
〈그림 2-3〉 읍면별 인구 분포 32
〈그림 2-4〉 거창군 위치도 35
〈그림 2-5〉 기상 현황(최근 5년간 추이) 37
〈그림 2-6〉 월별 강수량 38
〈그림 2-7〉 태양-기상자원 지도 40
〈그림 2-8〉 풍력-기상자원 지도 41
〈그림 3-1〉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비전과 전략 62
〈그림 3-2〉 에너지 분야 중장기계획 64
〈그림 3-3〉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10대 이행과제 66
〈그림 3-4〉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비전 67
〈그림 3-5〉 탄소 포인트제 참여주체별 역할 82
〈그림 3-6〉 경상남도 녹색성장의 비전 및 목표 87
〈그림 3-7〉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비전 및 목표 88
〈그림 3-8〉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전략 88
〈그림 3-9〉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비전 89
〈그림 3-10〉 프라이부르크 슐리어베르크 솔라단지 122
〈그림 3-11〉 헬리오트롭 및 솔라 축구 경기장 123
〈그림 4-1〉 민간부문의 전력 발전사업 추진절차 146
〈그림 4-2〉 에너지 자립화 추진여건(SWOT) 분석 154
〈그림 4-3〉 에너지 자립도시 비전 및 전략 156
〈그림 5-1〉 에너지 자립도시 달성목표 159
〈그림 6-1〉 거창군 친환경에너지과 구성(안)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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