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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약어 9
개관 10
Ⅰ. 지급결제 주요 이슈 19
제1절 소액결제 혁신 20
비금융 I T기업의 지급서비스시장 진입 확대 20
모바일 지급결제 급증 22
전자결제 인증체계 간소화 24
[참고 Ⅰ-1] IT기업의 주요 지급서비스 제공 현황 26
제2절 금융보안 위협 증대 28
[참고 Ⅰ-2] 「금융시장인프라의 사이버 복원력」의 주요 내용 29
제3절 글로벌 규제 이행점검 및 인프라 연계 논의 30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인프라 개혁 과제 이행 30
CPMI-IOSCO의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 31
아시아 역내 증권결제인프라 연계 논의 본격화 33
[참고 Ⅰ-3] CPMI 명칭 변경 및 헌장 제정 35
Ⅱ.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 37
제1절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 수행 38
1. 평가 및 개선권고 38
2.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현장점검 및 개선권고 44
3.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47
4. 국제적 협조감시 49
[참고 Ⅱ-1] 국내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및 위안화 청산인프라 구축 52
[참고 Ⅱ-2]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상품 등을 통한 금융권역간 상호 연계성 증대 53
제2절 지급결제제도 개선 및 확충 55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 당일 감액 허용 55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참가기관 확대 55
한은금융망 업무환경 개선 56
한은금융망 이용기관과의 BCP 모의훈련 실시 57
금융보안을 위한 전자금융 표준화 지속 57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 추진 58
국고전산망의 종합개선 지속 추진 59
제3절 국제협력 및 지원 60
국가간 공동망을 이용한 해외송금 개시 60
개도국 지급결제제도 발전 지원 60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준비 61
Ⅲ.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63
제1절 거액결제시스템 64
1. 결제규모 64
2.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66
3. 결제리스크 관리 68
[참고 Ⅲ-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간 거래 70
[참고 Ⅲ-2] 국내 금융기관의 일중유동성 사용현황 분석 72
제2절 소액결제시스템 75
1. 결제규모 75
2. 결제리스크 관리 76
[참고 Ⅲ-3] 지급수단별 이용 동향 78
[참고 Ⅲ-4]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 81
제3절 외환결제시스템 84
1. 결제규모 84
2. 결제리스크 관리 85
제4절 증권결제시스템 86
1. 결제규모 86
2. 결제리스크 관리 87
[참고 Ⅲ-5] 콜제도 개편이 금융투자회사의 단기자금 조달 및 지급 결제 행태에 미친 영향 88
Ⅳ. 향후 정책방향 90
제1절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91
한은금융망 개편 추진 91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 91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92
새로운 지급서비스 제공자 허용 논의 적극 대응 93
제2절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강화 94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시방안 마련 94
위안화 청산결제인프라 고도화 및 감시 강화 94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추어 감시업무 추진 95
제3절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강화 96
CPMI-IOSCO의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대응 96
국가간 공동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96
역내 증권결제인프라 연계논의 지속 참여 97
개도국 중앙은행과의 협력 97
제4절 전자금융 보안강화 및 표준화 추진 98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 지원 98
금융표준화 지속 추진 98
전자금융포럼 신설ㆍ운영 99
[부록] 100
1. 2014년중 주요 일지 101
2.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현황 104
3. 통계 105
4. 용어해설 112
판권기 115
〈표 Ⅰ-1〉 주요 IT기업의 이용자수 비교 20
〈표 Ⅰ-2〉 모바일카드 발급장수 23
〈표 Ⅰ-3〉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인프라 개혁과제 현황 31
〈표 Ⅰ-4〉 PFMIs의 원칙 및 책무 32
〈표 Ⅰ-5〉 PFMIs 이행상황 점검 단계 및 내용 32
〈표 Ⅰ-6〉 주요국 PFMIs 이행상황 평가등급 33
〈표 Ⅰ-7〉 ABMI 과제 이행을 위한 산하 Task Force 34
〈표 Ⅱ-1〉 담보인정비율 38
〈표 Ⅱ-2〉 2014년중 은행의 지급결제부문 공동검사 현황 47
〈표 Ⅱ-3〉 2014년중 금융투자회사 공동검사 현황 48
〈표 Ⅱ-4〉 CLS 시스템 결제가능 통화 50
〈표 Ⅱ-5〉 중요서비스제공자 평가기준 주요 내용 51
〈표 Ⅱ-6〉 차액결제 대행제도의 주요 내용 55
〈표 Ⅱ-7〉 대체시스템 개발 내용 57
〈표 Ⅱ-8〉 2014년중 국고전산망 주요 개선내용 59
〈표 Ⅱ-9〉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내채권 투자 현황(기말기준) 61
〈표 Ⅱ-10〉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 개요 62
〈표 Ⅲ-1〉 자금종류별 한은금융망 자금이체 64
〈표 Ⅲ-2〉 참가기관과 한국은행간 자금이체 66
〈표 Ⅲ-3〉 한은금융망 외화자금이체 66
〈표 Ⅲ-4〉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규모 66
〈표 Ⅲ-5〉 일중RP방식 결제유동성 공급규모 68
〈표 Ⅲ-6〉 대기비율 및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69
〈표 Ⅲ-7〉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 현황(기말기준) 76
〈표 Ⅲ-8〉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 및 주의수준 상회횟수 76
〈표 Ⅲ-9〉 CLS 시스템 참가 현황 84
〈표 Ⅲ-10〉 증권결제 규모 86
〈표 Ⅲ-11〉 기준시한 이후 납부비중 87
〈그림 Ⅰ-1〉 페이팔의 선불예치금 잔액(기말기준) 21
〈그림 Ⅰ-2〉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 22
〈그림 Ⅰ-3〉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 23
〈그림 Ⅰ-4〉 모바일뱅킹 자금이체 규모 23
〈그림 Ⅰ-5〉 모바일카드 결제금액 23
〈그림 Ⅰ-6〉 CSD-RTGS 연계 모델 34
〈그림 Ⅱ-1〉 금융결제원 의사결정기구 41
〈그림 Ⅱ-2〉 타행환 및 전자금융 공동망 결제불이행 발생 시 처리 절차 42
〈그림 Ⅱ-3〉 어음교환시스템 결제불이행 발생 시 재교환 절차 42
〈그림 Ⅱ-4〉 CMS 업무처리 흐름 44
〈그림 Ⅱ-5〉 청산은행 계좌 이용기관과 미이용기관간 결제절차 46
〈그림 Ⅱ-6〉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규모 및 순이체한도 소진율 49
〈그림 Ⅱ-7〉 국가간 송금서비스 구조 60
〈그림 Ⅱ-8〉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 네트워크도 62
〈그림 Ⅲ-1〉 한은금융망 콜자금이체 64
〈그림 Ⅲ-2〉 한은금융망 주요 증권결제 자금이체 65
〈그림 Ⅲ-3〉 한은금융망 외환자금이체 65
〈그림 Ⅲ-4〉 한은금융망 차액자금이체 65
〈그림 Ⅲ-5〉 일중당좌대출 이용 금액 및 시간(일평균) 67
〈그림 Ⅲ-6〉 시간대별 일중당좌대출 잔액 67
〈그림 Ⅲ-7〉 시간대별 일중RP 공급잔액 68
〈그림 Ⅲ-8〉 한은금융망 시간대별 결제비중 68
〈그림 Ⅲ-9〉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69
〈그림 Ⅲ-10〉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75
〈그림 Ⅲ-11〉 어음교환규모 75
〈그림 Ⅲ-12〉 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75
〈그림 Ⅲ-13〉 지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76
〈그림 Ⅲ-14〉 CLS 시스템 결제규모 84
〈그림 Ⅲ-15〉 결제주체별 CLS 시스템 결제규모 84
〈그림 Ⅲ-16〉 CLS 시스템의 결제유동성 절감효과 85
〈그림 Ⅲ-17〉 CLS 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 85
〈그림 Ⅲ-18〉 증권거래 규모 86
〈그림 Ⅲ-19〉 분리결제 비중 87
〈그림 Ⅳ-1〉 연계결제 처리 절차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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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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