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원가심사 업무편람 책자를 개정하면서... / 홍일승

목차

PART I. 원가심사 개요 6

제1절 원가심사 의의 및 목적 7

제2절 원가심사 구분 및 대상 7

1. 원가심사 구분 7

2. 대상 8

제3절 원가심사 연혁 9

1. 확정원가심사 9

2. 정산원가심사 10

3. 계약후원가심사 11

4. 공통원가심사 11

제4절 원가심사 업무절차 12

1. 업무흐름도 12

2. 원가심사 기간(「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3조) 12

3. 원가심사결과의 처리 13

4. 업무협조 내용 13

제5절 원가관련 법령체계 14

PART II. 원가계산 기준 15

제1절 재료비 17

제2절 노무비 20

제3절 경비 22

제4절 일반관리비 29

제5절 이윤 및 기타 31

PART III. 원가심사 확인사항 33

제1절 방산물자 원가심사 확인사항 35

1. 일반사항 35

2. 재료비 36

3. 노무비 40

4. 경비 41

4. 제비율 및 이윤 43

5. 용역원가 심사시 주요 확인사항 44

제2절 일반물자 원가심사 확인사항 45

1. 일반사항 45

2. 재료비 46

3. 노무비 48

4. 경비 49

제3절 공통원가 심사 확인사항 50

PART IV. 원가심사 및 감사사례 55

제1절 원가심사 총괄현황(2006년 이후) 57

제2절 비목별·유형별 주요 시정사례 75

재료비 83

사례 1. 재료단가 산정 오류 83

사례 2. 도장재료비를 직접재료비 계상(정산) 83

사례 3. 재료비 단가에 물가상승률 반영 계상(정산) 84

사례 4. 재료 소요량 적용 오류 84

사례 5. 직접재료비 성격의 비용을 간접재료비로 구분 오류 85

사례 6. 계획생산농산물 품목단가 산정 오류 85

사례 7. 군부식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 산정 오류 86

사례 8. 재료비 소요량 적용 오류 86

사례 9. 신규사업 감손율 적용방법 87

사례 10. 감손자료 미제출 방산업체에 대한 감손율 적용 부적정 87

사례 11. 협력업체 수입완성품 원가계산방법 88

사례 12. 해외 위탁가공비의 재료비 계상 89

사례 13. 수입재료 단가 적용 오류 89

사례 14. 구입재료비 산정 오류 90

사례 15. 수입재료비 산정 오류 90

사례 16. 수입재료비 산정 오류 91

사례 17. 수입재료비 산정 오류 91

사례 18. 수입부대비 인정방법 부적정 92

사례 19. 수입재료비 산정 오류 92

사례 20. 중도확정계약의 환율 적용시점 93

사례 21. 중도확정계약분 환율적용시점 부적정 93

사례 22. 방산물자 수입재료비 환율 적용 오류 94

사례 23. 환율 적용 오류 94

사례 24. 환율 적용 오류 95

사례 25. 수입부대비 중 운송료 적용방법 95

사례 26. 수입부대비에 대한 이윤계상방법 부적정 96

사례 27. 필연성이 입증되지 않는 항공운임 부인 96

사례 28. 수입부대비(해외운송료) 산정 오류 97

사례 29. 수입부대비(보험료율) 산정 부적정 97

사례 30. 관세율 산정 부적정 98

사례 31. 관세율 산정 부적정 98

사례 32. 관세율 산정 부적정 99

사례 33. 관세율 산정 부적정 99

사례 34. 관세 산정시 FTA 협정 등에 따른 협정세율 반영 부적정 100

사례 35. 수입제세 산정 부적정 100

사례 36. 포장재료비 계산 부적정 101

사례 37. 포장재료비 단가 적용시 동일형상 품목을 상이한 단가로 적용 101

사례 38. 간접재료비 단가산정기간 적용 오류 102

사례 39. 간접재료비 단가 산정 오류 102

사례 40. 간접재료비 산정 오류 103

사례 41. 관급재료비 적용 오류 103

사례 42. 수입관급품 평가 적용 오류 104

사례 43. 관급재료비 산정 오류 104

사례 44. 관급재료비 구입가격 적용 부적정 105

사례 45. 설물 평가방법 부적정 105

사례 46. 설물단가 산정 오류 106

사례 47.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부적정 107

사례 48. 환율 적용 오류 108

사례 49. 포장재료비 적용 부적정 108

사례 50. 관급재료비 적용 부적정 109

사례 51. 수입품 환율 적용 오류 109

사례 52. 공통 간접재료비 배부기준 적용 오류 110

사례 53. 간접재료비 공통부문 배부단가 계산 부적정 110

노무비 111

사례 54. 임률 산정시 적용대상 급여시간 111

사례 55. 특정기간 임률 산정시 휴가수당 전액계상 111

사례 56. 임률 산정 오류 111

사례 57. 직접노무비(가산율) / 간접노무비율 산정 오류 112

사례 58. 품질부서 노무비단가 계산 부적정 112

사례 59. 노무비 산정 부적정 113

사례 60. 일반물자 조합 노무비 가산율 산정 오류 114

사례 61. 군부식 수산물 노무비 산정 오류 114

사례 62. 특정기간 임률 산정시 퇴직급여 전액계상 115

사례 63.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115

사례 64.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의 퇴직급여설정률 부적정 115

사례 65. 임금인상률 산정 부적정 116

사례 66. 국고채무분에 대한 노임단가 계산시 임금인상률 적용 부적정 117

사례 67. 노무공수 산정범위 117

사례 68. 공수 산정 오류 118

사례 69. 단위당 노무량 산정방법 부적정 118

사례 70. 후속함 건조의 설계관리비 공수 계산 오류 119

사례 71. 불인정 직접작업시간 판단 부적정 119

사례 72. 중도확정계약의 여유율 산정방법 120

사례 73. 여유율 산정 부적정 120

사례 74. 공수(학습률) 산정 오류 120

사례 75. 연도별 생산계획에 따른 노무비 단가 적용 부적정 121

사례 76.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122

사례 77. 임률 등 산정 오류 123

사례 78. 노무량 산정 부적정 124

사례 79.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부적정 125

사례 80.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126

사례 81. 임률 산정 오류 127

사례 82. 노무량 산정 부적정 127

사례 83. 노무공수 적용 부적정 128

사례 84. 연도별 생산계획에 따른 노무비 인상률 산정 부적정 128

사례 85.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부적정 129

사례 86.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부적정 130

사례 87.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130

사례 88. 공통원가 임률 산정 부적정 131

사례 89.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오류 131

사례 90. 공통원가(노무비 단가) 산정 오류 132

사례 91. 여유율 적용 오류 132

경비 133

사례 92. 간접경비를 외주가공비로 계상(정산) 133

사례 93. 용역업체 도급비용을 직접노무비로 계상 착오 133

사례 94. 수출품의 범위 판단 오류(감가상각비 과다 계상) 134

사례 95. 전용자산의 미상각잔액 인정범위 134

사례 96. 감가상각비 M/H당 단가산정 134

사례 97. 전용장비의 감가상각방법 135

사례 98. 설계부문 감가상각비 계상 부적정 135

사례 99. 계약체결 후 재평가상각비 계상 부인 135

사례 100. 직접경비(감가상각비와 시험검사비) 계산 부적정 136

사례 101. 전용 감가상각비 산정 부적정 137

사례 102. 방산물자 전용 감가상각 대상자산 집계 오류 137

사례 103. 수출생산계획물량이 존재할 경우의 전용 감가상각비 배부방법 부적정 138

사례 104. 감가상각비 상각방법 부적정 139

사례 105. 감가상각비 계산(내용년수) 부적정 139

사례 106. 방산 수출물량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윤 산정 부적정 140

사례 107. 시험검사비의 수입재료비 환율에 대한 적용시점 141

사례 108. 시험검사비 배부대상 수량 적용 오류 142

사례 109. 연구개발비 등 상각대상물량 142

사례 110. 연구개발비 상각대상물량 적용범위 142

사례 111. 연구개발비의 범위 143

사례 112. 방산물자 연구개발비 산정오류 143

사례 113. 연구개발비에 양산 후속지원비(ILS비용)를 포함한 것은 부적정 144

사례 114. 기술개발비 상각방법 144

사례 115. 기술용역비에 대한 이윤 계상 145

사례 116. 기술지원비 등이 포함된 MP의 원가계산방법 145

사례 117. 방산물자 기술료 산정 부적정 146

사례 118. 기술자문료 계산 부적정 146

사례 119. 경비항목 중 시험제작비 반영된 품목에 대한 적용 오류 147

사례 120. 기술료를 시험제작비로 반영하여 이윤 과다 계상 148

사례 121. 감가상각비 계산 부적정 149

사례 122. 외주정비 직접노무량 산정 오류 150

사례 123. 공용감가상각비 단가 산정 오류 151

사례 124. 외주가공비 비목 적용 오류 152

사례 125. 기술료 적용 오류 153

사례 126. 기술료 적용 오류 154

사례 127. 기술도입비 적용 오류 155

사례 128. 전용자산 감가상각비 산정 오류 156

사례 129. 전용 감가상각비 배부물량 적용 오류 157

사례 130. 공용 감가상각비 단가 산정 오류 158

제비율 및 기타 159

사례 131. 방산물자 기술료 산정 시 순매출액 판단기준 부적정 159

사례 132. 설치시운전비 계산 부적정 160

사례 133. 계약체결전 발생원가 인정범위 160

사례 134.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원가계산 부적정 161

사례 135. 중도확정시기 불명확 161

사례 136. 계약특수조건 사항 반영 오류 161

사례 137. 성과기반계약의 사업관리지원체계 비용 산정 부적정 162

사례 138. 계약특수조건등의 소요량 및 재가공범위 등 원가관련내용 반영 부적정 163

사례 139. 계약위험보상액 적용 오류 163

사례 140. 제비율 산정시 용역원가를 제조원가에서 미차감 164

사례 141. 제비율 산정시 용역원가를 제조원가에서 과소차감 164

사례 142. 중도확정계약을 정산하는 경우 제비율 적용 164

사례 143. 직접경비와 제비율로 이중 적용 오류 165

사례 144. 수입완성품의 추가비용에 대한 제비율 적용 오류 165

사례 145. 신규 방산업체 제비율 적용 오류 166

사례 146.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정산시 방산제비율 적용 부적정 166

사례 147. 용역제비율의 산정방법 부적정 167

사례 148. 함건조(상세설계)의 기본보상률 산정 부적정 167

사례 149. 기술료 대상범위 오류로 계약수행노력보상률 적용 오류 168

사례 150.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정시 설물(국내분) 이윤 적용 오류 169

사례 151.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정 부적정 170

사례 152. 함건조(선도함)의 계약수행노력보상액 계상 부적정 171

사례 153. 경영노력보상액 산정 오류 172

사례 154.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이윤 상하한 적용 오류 172

사례 155.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이윤 상하한 산정 173

사례 156. 사장품에 대한 이윤 계상 173

사례 157.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료비 증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부인 173

사례 158. 미사용자재 일반관리비 계상 174

사례 159. 용역의 일반관리비 산정 174

사례 160. 일반관리비율 적용 오류 174

사례 161. 방산업체의 구입완성품 일반관리비율 적용 175

사례 162. 구입완성품의 원가계산 적용 오류 175

사례 163. 기술위험보상률 적용 부적정 176

사례 164. 일반관리비율 산정 부적정 177

사례 165.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제비율 적용 부적정 178

사례 166. 관세산정 부적정 179

사례 167. 수입 보험료율, EVMS간접비,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정 오류 180

사례 168. 수입완성품 이윤 적용 오류 182

사례 169.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적용 오류 183

사례 170. 중도확정계약 제비율 적용오류 184

사례 171. 업체부담 개발투자금의 환급금 적용 오류 185

사례 172. 기술위험보상률 적용 부적정 186

사례 173. 제비율(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적용 부적정 187

사례 174. 최소발주량 적용 부적정 187

사례 175. 계약위험보상액 적용 오류 188

사례 176. 이윤산정기준 적용 오류 189

사례 177. CSP 및 MF품목 적정원가 산정 부적정 189

사례 178. 원가계산방법 기준 적용 부적정 190

사례 179. 일반관리비율 적용 오류 190

제3절 감사사례 191

사례 1. 물가조사방법 부적정 193

사례 2. 고시가격품목 물가조사 미실시 193

사례 3. 업체구입가격 물가조사 미실시 193

사례 4.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일부대체 193

사례 5. 물가조사가격의 평균가격 적용(감사원) 194

사례 6. 타기관 구입실적가격 조사 미실시(감사원) 194

사례 7. 포장비 가산시 거래실례가격에 포함된 시판용 포장비 미차감(감사원) 194

사례 8. 항공기 협력업체 수입부품비 수입절차 개선 관세 절감 195

사례 9. 군항공유와 경유 가격조사 부적정(감사원) 195

사례 10. 직접 관련 없는 연구개발비 계상 부적정 196

사례 11. 외주가공비 계산방법 부적정 196

사례 12. 일반관리비율 산정 부적정 196

사례 13. 고가 견적가격 적용 197

사례 14. 포장재료비 계상 부적절 197

사례 15. 불인정 간접공수에 대한 간접재료비 등 부인 197

사례 16. 노무량 측정의 부적정 198

사례 17. 작업시간 추정방법 부적절 198

사례 18. 퇴직급여 부당 회계처리로 과다 계상 199

사례 19.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인정 199

사례 20.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 및 계산오류 199

사례 21. 부당하게 평가한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비 계상 200

사례 22. 연구개발비 원가계산 부적절 200

사례 23. 민·방산 개별비 및 공통비 배부계산 부적정 200

사례 24. 제비율 등 산정 부적정 201

사례 25. 직·간접경비 구분 및 방산매출액 배부기준 적용 불합리 202

사례 26. 재료비 계산 부적정(감사원, 2008.10.) 202

사례 27. 운반비 계산 부적정(국방부 감사, 2009.2.) 202

사례 28. 재료비 계산 등 부적정(국방부 감사, 2009.11.) 202

사례 29. 감가상각비 계산 부적정(감사원, 2010.12) 203

사례 30. 관세 계산 부적정(감사원, 2010.12) 203

사례 31. 재료비 계산 부적정(감사원, 2010.12) 203

사례 32. 경영노력보상률 산정 부적정(감사원, 2010.12) 203

사례 33. 가격 조사 부적정(감사원, 2012) 204

사례 34. 노무비 계산 부적정(감사원) 204

사례 35. 정비대금 정산 부적정(감사원, 2012) 204

사례 36. ○○○사업 인력활용 및 원가산정 부적정(청 자체감사, 2012.8) 204

사례 37. 용역 및 제조 인력의 잔업비 산정(기준) 부적정(청 자체감사, 2012.8) 205

사례 38. ○○○사업 업체투자 환급금 산정 부적정(청 자체감사, 2012.8) 205

PART V. 회계질의 및 법령해석 사례 207

제1절 회계질의 사례 209

1. 개산계약 정산 승인 등에 관한 회계질의 212

2. 상한가 개산계약의 세법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급여부 214

3. 경쟁품목 예정가격 작성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회계질의 215

4. 연구개발제품 구매시 일반 제조 노임단가 적용여부 216

5. 군용물자의 계약실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17

6. 일반관리비율 관련 특례적용에 대한 회계질의 218

7.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특례설정에 대한 회계질의 219

8. 계약이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감면된 제세 감액 및 환수 필요성 여부 220

9.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회계질의 221

10.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 협의 관련 회계질의 222

11. 국산화품목 수입가격 인정관련 회계질의 223

12.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조정 여부 224

13. 방위력개선사업 확정계약의 수정계약에 관한 회계질의 225

14. 원가계산시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노임단가 가산' 여부 226

15. 전용장비 감가상각비 인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회계질의 227

16. 원가계산시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노임단가 가산' 여부(2차) 228

17. 총계방식의 산출내역서로 계약한 경우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229

18. 계약방법 전환 시 예정가격의 변경에 관한 회계질의 230

19. 기술료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정가격작성기준」 적용가능 여부 231

20. 전투함정의 재료비 직·간접 구분 관련 회계질의 233

21. 직접경비 인정 여부 관련 회계질의 233

22.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적용비목 234

23. 비무기체계 비용분석 업무관련 질의 회신 234

24. 사업장간 자산이전에 따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대상금액 인정범위 236

25. 국외원자재(M/P) 관련비용 질의 237

26. 제비율자료 미제출업체의 2007년 적용 제비율에 대한 회계질의 237

27. 직접노무비 원가계산 관련 회계질의 238

28. 관급장비 조립보험료 직접경비 인정여부 239

29. 파견비 직접경비 인정여부 239

30. ○○함정 기본설계 관련 회계질의 240

31. 방산물자 수리부속품의 원가계산방법 241

3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수입물품의 환율적용시점 242

33.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정산원가시 이윤적용기준 242

34. 복수지정업체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243

35. 방산업체 지주회사 분할 관련 회계질의 244

36. 공장통합에 따른 중도확정계약 정산원가 제기준 244

37. 정산원가 산정 관련 회계질의 245

38. 과거 무형자산 등재 후 손실처리한 자산을 환원하는 경우 배부방법 246

39. 중도확정계약 물가변동시 계약금액조정 환율적용 기준 247

40. 중도확정계약 계약금액조정 관련 환율 적용기준 248

41. 함정 도급장비의 감가상각 방법 251

42. 수입품 국산화 개발에 따른 수입가격 인정여부 질의 251

43. 중도확정계약의 원가정산 시 재료비 단가 적용기준 252

44.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관련 회계질의 253

45. 국산화개발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관련 회계질의 254

46. 방산수출물량 원가보전 요건 회계질의 255

47. 군용물자 부품 국산화 시 수입가격 인정 여부 255

48. 방산제비율 적용 관련 회계질의 256

49. 자산가액 증액 타당성 및 경상연구개발비 인정범위에 관한 회계질의 256

50. 방산대상물자 장기·일반확정계약 원가계산 관련 회계질의 258

51. 무쟁의타결 격려금의 원가산정 비목 259

52. 감가상각비(내용년수 변경) 관련 회계질의 260

53. 사전 품질보증활동에 따른 관세의 원가계산 기준 261

54.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방산제비율 산정관련 회계질의 262

55. 방산물자 전용장비 신규투자분 계산관련 회계질의 263

56. 사장품 원가 산정기준에 대한 회계질의 263

57.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시 방산원가규정 적용 범위 질의 264

58. 방산물자 용역원가계산의 이윤산정 관련 질의 265

59. 국산화품목 가격인정 관련 질의 265

60. 사업장 영업양수도에 따른 방산 제비율 산정 여부 질의 266

61. 기술적위험보상률 적용 관련 질의 267

62. '방산협력업체 외주정비' 분의 원가비목 질의 269

63. 제조 및 용역 원가산정기준 적용 관련 질의 270

64. 자본적 지출에 대한 방산투하자본금액 산정 관련 질의 270

65. 전용감가상각비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정산원가산정 관련 질의 270

66. 외주정비 관련 회계 질의 272

67. 2014년 방산물자원가계산에 적용할 노임단가 및 방산제비율 관련 질의 273

68. 수입가격 계산시 적용환율에 관한 질의 274

제2절 법령해석 사례 275

1. 상한가 개산계약시 타당한 기준환율에 관한 질의 276

2. 일반물자 시제품 제작시 원가산정기준 및 부가세 부과 여부 277

3. 군용물자 부품국산화에 관한 질의 278

4. 방산물자 지정범위 및 방산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279

5. 군부식용 물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특례 설정권자에 관한 질의 283

6. 축산물 가격산정 방법에 관한 질의 285

7.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변경으로 인한 수정계약시 적용법규 287

8. 수입제세비용 감액 288

9. 복수업체 존재시 예정가격 결정기준 289

10. 재료비 증빙자료 확인 간소화에 관한 질의 291

11. 다른 정부기관의 방산물자 구매시 적용법규에 관한 질의 293

12. 방위사업계약시 계약목적물에 대한 물건보험가입 가능여부 294

13. 창정비능력개발 품목의 원가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295

14. 원가부정 방산업체의 지정취소 요건 296

15. 허위원가자료 제출시 방산물자 지정취소 가능여부 297

16. 방산물자 지정에 따른 수정계약의 법적 타당성 여부 299

17. 관급재고품 재료비 단가의 평가 시점 300

18.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시 자료제출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제출된 자료를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302

19. 국산화한 방산물자의 원가 산정시 수입가격 인정여부 303

20. 부당이득금 환수시 이자도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04

21. 부당이득금 산정방법 307

22.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여부 등 308

PART VI. 목표가 심사 313

제1절 개요 315

1. 목표가 심사 의의 315

2. 업무절차 315

3. 연혁 316

4. 법적근거 317

제2절 목표가 산정 기준 318

제3절 목표가 심사 확인사항 324

1. 장비류 목표가 324

2. 기술지원비 325

3. 가격자료 적용 기준 326

4. 물가지수 및 물가변동률 327

제4절 목표가 심사 사례 328

1. 판매국 물가지수 및 기술용역비 업체제시 최저가 미적용 오류 329

2. 최근 조달실적가 미적용 오류 330

3. 기술용역비 적용 오류 331

4. 매도인 부담으로 명시된 기술용역비를 반영 오류 331

5. 상업실적가 미반영 오류 332

6. 미 군수 DB 표준가격 적용 오류 332

7. 유사장비 감가율 적용시 오류 333

8. 물가변동률 계산 부적정 334

9. 최근 실적가 미적용 오류 335

10. 기술용역비 산정 일수 부적절 336

11. 중고품에 주장비 감가율과 동일한 감가율 적용 부적절 337

12. 업체 제안가보다 고가인 가격자료 적용 부적절 337

판권기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