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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 이수진 6
제1장 표준특허와 FRAND 라이센스 10
제1절 표준특허의 정의 11
1. 표준의 정의 11
2. 표준특허의 개념 12
제2절 표준특허와 경쟁법의 관계 13
1. 경쟁법의 개념 13
2. 경쟁법과 특허법의 관계 14
3. 표준특허에 대한 경쟁당국의 동향 15
제3절 표준화 단체(기구)와 IPR 정책 27
1. 표준화 단체 28
2. 표준화 단체의 IPR 정책 30
3. FRAND 확약에 대한 일반적 절차 38
4. ETSI의 IPR 정책 41
제4절 FRAND 라이센스의 개념 44
1. FRAND의 의미 45
2. FRAND 라이센스의 의미 48
3. ETSI의 FRAND 관련 규정 54
제5절 표준화 활동과 특허권 행사 동향 57
1. 표준화 활동의 변화와 특허권의 제한 57
2. 특허홀드업 문제 60
제6절 소결 70
제2장 표준특허의 권리행사에 관련한 문제 72
제1절 序 72
제2절 계약의 성립 여부 72
1. 계약의 유형 73
2. 계약의 내용 76
3. 준거법 78
4. IPR 정책과 계약의 성립 79
5. 소결 80
제3절 권리남용 81
1. 표준특허권과 권리남용 81
2. 적시개시 의무 86
3. 성실교섭의무 90
4. 제3자와의 계약정보 제공 의무 93
제4절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96
1. 표준특허권의 독점배타성 96
2. 미국의 2011 FTC 보고서 99
3. 일본의 금지청구권 행사 제한 논의 102
4. 우리나라의 표준특허권 침해구제 논의 107
5. 손해배상 109
제5절 역홀드업(Reverse holdup)문제 111
1. 홀드업의 추정 113
2. 특허권자의 리스크 114
3. 특허권자의 협상력 제한 114
4. FRAND 재해석 문제 116
제6절 소결 119
제3장 FRAND 선언에 관한 각국 법원의 판단 120
제1절 序 120
제2절 유럽 120
1. 독일 120
2. 네덜란드 123
3. 프랑스와 영국 124
4. 검토 125
제3절 미국 126
1. 국제무역위원회(ITC)의 FRAND 판단 126
2. 연방지방법원의 FRAND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 133
3. 검토 144
제4절 한국 145
1. 삼성·애플 한국 사건 1심 판결 145
2. 애플·삼성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151
3. 검토 153
제5절 일본 154
1. 삼성·애플 일본 사건 1심 판결 155
2.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시도-일반의견 모집 157
3. 항소심 판결 171
제6절 소결 192
제4장 FRAND 선언에 의한 특허권 행사의 범위 193
제1절 序 193
제2절 표준특허에 관한 금지청구 인정의 요건-이익형량 193
1. FRAND 선언한 특허권자와 라이센시의 성실교섭의무 195
2. 협상의 진행 정도와 단절의 귀책 - 'Unwilling Licensee' 197
3. 대항 조치로서의 금지청구 200
4. NPE(Non-Practicing Entity)의 특허권 행사 201
제3절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202
1.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권리남용의 판단 202
2. 제재조치로써의 손해배상의 제한 204
3. 로열티 스태킹의 방지를 위한 노력 206
제5장 결론 225
참고문헌 230
판권기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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